[뉴스핌=김민정 기자] 정부는 2014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10가지 생활밀착형 제도를 소개했다. 셋째아이 등록금 지원과 일-학습 병행시스템 도입 등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실제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들이 신설된다.
26일 정부가 발표한 ‘2014년 예산안’에 따르면 일자리 관련 3개, 창업·창직 관련 2개, 소상공인·중소기업, 장애인, 의료비, 교육, 주거지원 관련 각각 1개씩의 새로운 제도가 생긴다.
일자리 관련해선 스펙과 관계없이 34세 이하 청년에게 6개월간 관심분야의 멘토링을 지원하는 ‘스펙초월 멘토스쿨’이 설립된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수도권 거주자 월 20만원, 비수도권 월 30만원 등 참여자에 대한 역량개발 지원금을 지원하고, 수료 후에는 청년인재은행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을 해 구인 기업과 취업매칭을 지원할 방침이다.
고교·대학 졸업반 학생이 기업 현장에서 일하면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일-학습 병행시스템’도 눈에 띈다. 고교 3학년 또는 대학 3~4학년을 주요 대상으로 기업에서 취업자(견습생) 신분으로 직업훈련을 이수하도록 하고, 이 과정을 정규교과과정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만 40세 이상 중장년을 위한 취업아카데미에서의 취업훈련비 전액도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일자리를 찾아 인생 후반기를 준비하고자 하는 만 40세 이상 중장년 1000명으로 경력진단 및 생애재설계, 기업 맞춤형 취업훈련 등을 지원한다.
비즈니스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아이디어가 뛰어나거나 향후 좋은 성과가 기대되는 경우 연간 60억원의 비용을 투자하기로 했다. 기업당 국비 최대 5억원을 1년간 지원하고, 해당 기술과 관련된 전문기관이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마련, 사업화 계획 수립도 돕는다.
국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수 있는 공간인 ‘무한상상실’도 개설된다. 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이 공간에서는 아이디어 실험과 시제품 제작 또는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에서 장을 볼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도 만들 예정이다. 이 앱에서는 고객관리, 한줄 광고, 실시간 상품 할인정보 등을 제공하며 물품 검색과 구매 및 무료배송도 가능하다.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장애인 심사서류 발급대행 서비스’도 새롭게 조공된다. 이 서비스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장애등급 심사에 필요한 진료기록 등 관련 서류를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해 주는 것으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서류를 직접 발급해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대학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셋째아이 이상 대학생에 대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450만원 한도 내에서 등록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국내 대학의 셋째 아이 이상 대학생 1학년으로 2015년에는 1~2학년, 2016년에는 1~3학년, 2017년에는 전학년으로 지원이 확대된다.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보험 혜택도 신규로 제공한다. 이에 따라 64세 이상 치매환자는 시설입소,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요양서비스 등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교통여건이 열악한 도서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내항여객선의 운임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전국 도서지역 읍·면(42개) 거주 도서민 약 10만명, 3만9200대의 차량으로 여객·운임의 20%가 지원된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