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정부가 장병 봉급 인상과 차세대 전투기 등 주요 핵심전력의 적기 도입을 위해 내년 국방비 예산을 올해보다 약 1조5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동시에 남북회담 추진 비용을 늘리고 DMZ(비무장지대)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는 등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근간으로 한 통일 예산도 신규 집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26일 발표한 ‘2014년 예산안’에서 총 35조8001억원의 예산을 국방비에 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국방비 본예산(34조3453억원)보다 1조4548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이중 14조7968억원이 급식과 피복 등 병력운영에 쓰이고 10조6982억원이 차세대 전투기 구입 등 방위력 개선에 지출된다. 전력유지에는 10조306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공공질서 및 안전을 위해 5년간 2만명의 경찰인력을 늘리는 계획도 이번 예산안에 반영됐다.
◆ 상병 월급 내년 13만5000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증가한 국방비 예산으로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통해 군 복무 여건을 개선시킬 계획이다. 복무기간 중 안정적 경제활동을 위해 병 봉급을 2017년까지 두배 인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상병 기준 봉급은 지난해 9만8000원에서 올해 11만7000원, 내년 13만5000원, 2017년 19만6000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또 군인들의 의식주 및 여가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하루 기본급식비를 올해 6432원에서 내년 6644원, 2017년 7660원까지 올리고, 병영문화쉼터도 올해 164개소에서 내년 269개소로, 풋살장도 89개소에서 93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 통일예산은 ‘대화’와 ‘분위기 조성’에 역점
이번에 발표된 예산안에 따르면 박근혜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하의 통일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대화와 분위기 조성에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내년 통일부문의 예산은 1조3710억원으로 올해에 비해 약 152억원 증가한 1조3710억원이다. 이중 남북협력기금은 1조1000억원 규모로 올해 수준을 유지하고 남북회담 추진 비용은 지난해보다 9억원 늘어난 15억원을 배정했다. DMZ세계평화공원 조성에는 신규로 402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한편 공적개발원조(ODA)를 지속 확대하기 위해 개도국에 대한 차관융자를 올해 6686억원에서 7533억원으로 늘리는 등 외교부문의 예산은 올해보다 721억원 늘어난 2조8370억원으로 잡았다.
◆ 5년간 경찰인력 2만명 증원…4대 사회악 척결에 중점
정부는 내년 공공질서 및 안전 예산으로 총 15조7185억원을 배정하고 사회 4대악(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을 근절을 위해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부문별로 보면 법무 및 검찰에 2조9642억원, 경찰에 9조381억원,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1조6135억원, 해양경찰에 1조1600억원으로 올해보다 대체로 예산이 증가한다. 다만 재난관리에는 올해(9843억원)보다 소폭 축소된 9438억원이 쓰인다.
우선 5년간 경찰인력 2만명을 증원하기 위해 경찰인력증원 예산을 올해 71억원에서 내년 1031억원으로 대폭 늘려 잡았다. 성폭력∙가정폭력 전담 수사체계를 구축하고 전자발찌 부착대상도 2500명에서 3100명으로 확대하는 등 범죄자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사법절차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증인지원실을 28개소에서 63개소로 늘리고, 해양경비 역량 강화를 위한 대형함정 건조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