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난 2008년 이후 잦은 설계변경으로 총 2조50462억원의 추가 공사비를 건설사에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필요한 설계변경으로 애꿎은 혈세만 낭비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병호 의원(민주당, 인천 부평갑)이 29일 LH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LH는 2008년 이후 30억원 이상의 공사 628건 중 523건에서 총 2167회 설계를 바꿨다.
이렇게 설계변경으로 추가된 공사비는 2조4062억원에 이른다.
주택건설 부문에서 330건의 공사 중 291건에서 평균 4.5회 설계변경이 이뤄졌다. 이 때문에 늘어난 공사비는 9572억1200만원에 이른다. 단지 건설에서는 총 298건 중 232건의 공사에서 평균 4회 설계를 변경했고 이로 인해 1조4490억원의 공사비가 추가로 투입됐다.
개별공사로는 롯데건설이 시공한 남양주 별내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2공구)에서 7번의 설계변경이 이뤄졌다. 당초 이 사업에 책정된 공사비는 626억3400만원이었지만 설계변경으로 전체 공사비의 72%에 이르는 455억3900만원이 추가로 더 들어갔다.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인상 혜택을 가장 많이 본 건설사는 한신공영이다. 이 회사는 총 1737억7700만원(142회)의 추가 이익을 얻었다. 다음으로는 대우건설(1194억8700만원, 55회), 롯데건설(1067억6700만원, 40회) 순이다.
문병호 의원은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최저가 낙찰로 일단 공사를 수주한 뒤 설계변경으로 수익을 보완하는 건설업계의 관행 때문"이라며 "불필요한 설계변경으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사후평가제도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설계 변경은 대부분 상위 계획 변경이나 지자체 요구사항, 입주자 민원에 따른 경우가 많다"며 "다만 불필요한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조사 등 설계업무 절차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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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대교 한강 유람선 좌초 원인은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한강 반포대교 인근에서 발생한 유람선 좌초 사고와 관련, 서울시는 선박이 항로를 벗어나 저수심 구간에 진입한 데다 간조 영향이 겹치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쯤 반포대교 달빛 무지개 분수 인근을 지나던 이랜드 크루즈 유람선이 강 바닥에 걸려 멈춰섰다. 좌초 지점 수심은 약 1.8m 수준으로 파악됐다.
한강 유람선. [사진=뉴스핌DB]
사고 시점은 인천 앞바다 간조 시간과 맞물렸다. 당시 해수면이 낮아진 상태에서 선박이 평소보다 분수 인근으로 가까이 접근하면서 저수심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선박은 여의도와 반포대교를 오가는 정기 노선을 운항해왔으나, 좌초 지점은 평소 회전 지점과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좌초된 유람선은 이후 수위가 상승하면서 같은 날 밤 자체 동력으로 이동했다. 시는 선박 자체 결함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직후 승객 359명은 구조정으로 옮겨져 모두 구조됐다. 초기 화재 신고는 엔진 출력 과정에서 발생한 연기를 오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운항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kji01@newspim.com
2026-03-2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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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주담대 금리 7% 돌파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시장금리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대에 진입했다. 중동발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영끌족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연 4.62~7.01%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달 중순과 비교하면 최대 0.38%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핌DB]
농협은행의 'NH주택담보대출(5년 주기형)'은 금리 상단이 7.01%까지 올라섰다. 다른 주요 은행들도 상단이 6%대를 넘기며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금리 상승은 채권금리 급등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융채 5년물(AAA)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4.119%로, 한 달 전보다 0.5%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가계 이자 부담도 확대되는 추세다.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동일한 조건의 주택담보대출이라도 월 상환액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다.
연체율 역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주담대 연체율은 0.29%로 전월 대비 상승했다. 서울 지역 연체율도 같은 기간 0.32%에서 0.35%로 높아졌다.
시장에서는 금리 상승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동 리스크에 따른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채권금리를 자극하면서 대출금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kji01@newspim.com
2026-03-29 1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