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미국도 공공투자 부족"… 좌우진영 한 목소리

기사입력 : 2013년11월04일 10:39

최종수정 : 2013년11월04일 10:39

공공투자비중 전후 평균 5%, 지금은 3.6% 그쳐

[뉴스핌=김사헌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 정부에게 내수 부양을 위한 재정지출이 필요하다는 훈수를 뒀다. 이런 지적은 그 동안 재정 긴축으로 경제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어 온 미국 등 선진국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해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정 여력이 충분한 우리나라에 비해 선진국들은 막대한 재정적자 때문에 어떤 지출을 줄이고 어떤 것은 늘리느냐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특히 미국 공화당이 줄기차게 정부의 재정지출 감축을 요구하는 가운데, 미국 공공투자 비율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후 최저치로 떨어진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예산 투쟁 결과 재정적자의 주된 요인이 연금이나 건강보험 쪽에 있는데 지출 축소가 인프라나 연구개발 쪽 예산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높은데, 여기서는 자유와 보수주의 진영 모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국 공공투자(GDP 대비 비중 %) ※출처: 미국 경제분석국, FT에서 재인용

3일 자 파이낸셜타임스(FT) 지는 미국 의회 예산 투쟁에서 공개된 자료를 인용, 미국 총 공공 자본투자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후 평균 5% 수준보다 크게 낮은 3.6%까지 낮아졌으며 이는 위기 이후 재정 긴축 요구가 강해진 것도 한 몫 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의회 예산투쟁 결과 지출 삭감은 연금이나 건강보험 쪽보다는 주로 생산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공공투자 쪽에서 나타났다. 예산 삭감을 강력하게 요구한 공화당은 의회 지지율이 사상 최저치로 떨어지는 정치적 대가를 치르고 있다. 민주당과 오바마 행정부도 예산투쟁에서 야당의 양보를 제대로 얻어내지 못하면서 정치적 인기가 떨어지는 중이다.

현재 오바마 행정부가 제시한 2014회계연도 공공투자 확대안을 놓고 미국 의회 양당은 계속 논쟁 중이다. 제이슨 퍼먼(Jason Furman) 대통령 경제자문위원장은 "인프라와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가 충분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회계연도에  6248억 달러에 이르는 대규모 공공투자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2 회계연도의 미국 공공재정투자액은 4750억 달러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강력한 공공투자 증가 시도인 셈이다.

하지만 지난 2008~09년 금융 위기로 인한 경기침체 때문에 공공투자 확대 요구가 강해졌는데도 미국의 공공투자는 1960년대 이해 가장 취약한 상황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혁신과 교육 그리고 인프라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공공투자 감소 추세를 역전시키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역설했다. 그러나  집권 초기에는 재정 경기부양책 덕분에 공공투자가 일시 급증하면서 1990년대 초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이 같은 변화는 재정 긴축 요구에 따라 중단됐다. 특히 인프라 투자가 가장 심하게 줄었다.

R&D 예산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작았지만, 지금과 같은 의회의 '자동예산 삭감(시퀘스터)'이 지속된다면 계속 관련 예산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 세계의 생산성 향상을 주도하는 미국의 기초 자원이 줄어드는 것이다.

미국 공공투자액(분야별/중앙-지방정부)  ※출처: 미국 경제분석국, FT에서 재인용
경제학자나 기업인들은 정부의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실패하면 경제성장에 해롭다고 여기지만 과거 경험을 보면 이런 우려가 반드시 맞는 것도 아니며, 과연 공공투자의 적절한 수준이라는 것이 있는지도 확실치 않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도리어 미국 예산 및 정책 우선순위 센터(Centre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의 마이클 리치먼 국가재정 연구담당 이사는 "학교와 교통망 투자가 약한 것이 미국 경제의 중요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도우파 단체인 아메리칸액션포럼(AAF)의 더글라스 홀츠-이아킨 대표도 1950~60년대에는 성장률과 공공투자가 모두 높았고 1970~80년대에는 둘 모두 낮았던 경험을 환기하면서, 어느 쪽이 원인이고 결과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둘 사이에 상관관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진보진영에 속하는 미국 경제정책연구소(EPI)의 연구자인 조쉬 바이븐스는 "1990년대에는 인터넷 붐 때문에 인프라 투자의 중요성이 낮아보였는지 몰라도, 미국은 현재 공공투자가 필요수준보다 낮은 것은 확실하다"면서, "낮은 공공투자는 곧 생산성의 저하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고 우려했다.

앞서 AAF의 홀츠-이아킨 대표는 재정적자의 주된 원인이 연금이나 건강보험 쪽에 있는데 공공투자를 이것 때문에 줄이는 것은 맞지 않는다면서, 공화당이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지출되도록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대다수 연구자들이 공공투자가 언제 어디에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효율성이 크게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R&D나 인프라 투자의 경우 나머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는 컨센서스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왕좌의 게임' 재현...넷마블 '지스타' 첫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넷마블이 HBO의 메가 IP '왕좌의 게임'을 활용한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국내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 '몬길: STAR DIVE'를 선보이며 글로벌 게임 시장 공략에 나선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를 열고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4'에서 선보일 신작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몬길: STAR DIVE'를 최초로 공개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는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HBO 드라마 IP를 활용한 오픈 월드 액션 RPG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장현일 넷마블네오 PD는 "워너 브라더스, HBO와 긴 시간 신중하게 협업하며 원작 팬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게임을 만들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 게임은 원작 드라마의 시즌 4 후반부를 배경으로 한다. 플레이어는 '피의 결혼식'에서 정당한 후계자를 모두 잃은 몰락한 가문의 서자 역할을 맡는다. 장 PD는 "눈과 배고픔밖에 없는 척박한 북구에서 밤의 경비대를 도우며 가문의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라며 "드라마에서 자세히 다루지 못한 이야기와 인물들을 보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의 가장 큰 특징은 원작의 주 무대인 웨스테로스 대륙을 심리스 오픈 월드로 구현한 것이다. 드라마에 등장한 지역은 물론 나오지 않은 지역까지 철저한 고증을 거쳐 제작했다. 장 PD는 "원거리 공격으로 높은 곳의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재배치해 새로운 길과 숨겨진 공간을 찾는 등 다양한 퍼즐 요소도 즐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투 시스템도 원작의 사실적인 톤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두었다. 장 PD는 "마법이 난무하는 흔한 판타지가 아닌 칼과 도끼 등 현실적 무기를 기반으로 한 전투를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플레이어는 용병, 기사, 암살자 중 하나의 클래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각 클래스는 원작 캐릭터들에게서 영감을 받아 개발됐다. 싱글 플레이뿐 아니라 협력 중심의 멀티 플레이도 제공된다. 윈터펠 같은 대형 성에서 다른 유저들과 만나 대화하고 파티를 꾸려 던전에 도전할 수 있다. 일부 필드에서는 다른 유저들과 함께 필드 보스 전투도 가능하다. '몬길: STAR DIVE'는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이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김광기 넷마블몬스터 개발 총괄은 "원작의 세계관과 스토리, 추억의 캐릭터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며 "어딘가 부족해 보이는 클라우드, 혈기왕성한 베르나 등 대표 캐릭터들과 새로운 마스코트 야옹이가 펼치는 모험"이라고 소개했다. '몬길: STAR DIVE'는 전작에 비해 전투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다. 김 총괄은 "캐릭터마다 개성 있는 전투 스타일과 역할이 있어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더 다양하고 효율적인 전투가 가능하다"며 "원작의 태그 플레이를 계승해 단순한 캐릭터 교체가 아닌 연계 공격과 협력 시스템으로 발전시켰다"고 설명했다. 저스트 회피, 버스트 모드 등 액션성도 강화했다. 보스 몬스터와의 전투에서는 특정 부위 파괴나 속성 활용 등 전략적 플레이가 가능하며, 야옹이와 함께하는 몬스터 포획·길들이기 시스템도 구현했다. 한편 넷마블은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지스타 2024에서 100부스 규모로 두 게임을 선보인다. 170개 시연대를 통해 '킹스로드'의 프롤로그와 '몬길'의 초반 스토리를 체험할 수 있다. 중앙 무대에서는 인플루언서 대전, 버튜버 시연, 코스프레 쇼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dconnect@newspim.com 2024-11-08 17:01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