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中시진핑 집권1기내 금융개혁 자본개방 '화룡점정'

기사입력 : 2013년11월04일 18:01

최종수정 : 2013년11월04일 18:59

위안화, 국제통화 만들기 위한 전략과도 연관

[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은 자본시장 개방과 관련,  직접투자로부터 시작해 증권(주식 채권)투자 등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은 위안화를 태환성을 갖춘 국제통화로 만들기 위한 국가 전략과도 연관돼 있다. 

중국은 1990년과 1991년 각각 선전과 상하이 증권거래소 설립 초기단계 부터 증시를 내국인 전용의 A시장과 외국인도 투자 가능한 B시장의 이원화 체제로 운영해왔다.

B시장은 1991년 자본시장 개방과 외화(달러)도입을 목적으로 QFII와 같은 외국 기관과 개인을 상대로 운영해왔으나 지금은 중국 개인들에게도 투자가 허용되고 있다. 

하지만 B주는 유동성이 적고 저평가돼있는데다 위안화 자본계정 태환 개방에 맞춰 사라질 주식으로 보고 있어 큰 의미가 없다. 위안화 자본계정 자유태환시기는 기본 개방의 경우 2015년, 완전개방은 2020년으로 관측되고 있다.

중국은 자본시장 개방화 정책의 일환으로  2002년 QFII(적격 외국인 기관투자가) 제도를 도입, 자격을 갖춘 외국 기관들에 대해 자금한도 자금유출기간 등의 제한을 둔 상태로 A증시 주식과 상장 채권에 대한 투자를 허용했다. 

우리나라도 중국 QFII와 유사한 외국인 전용 수익증권제도가 지난 1981년~1991년 시행됐으며, 1992년 1월 외국인에 대해 국내 주식시장 전체 한도 10%(1인당한도 1%)이내의 제한적 직접투자가 허용됐으며 1998년 이 한도 제한이 폐지된 바 있다.

QFII들에게 부여된 투자  대상  증권은 A주 B주 국채 회사채 전환사채 증권투자펀드 등이다.

중국은 섣부른 자본시장 개방에 따른 금융위기 등 외부충격을 우려해 개방을 최대한 지연해왔으나 최근들어 훨씬 적극적인 개방 태도를 견지하고 나섰다.

중국은 QFII의 기관수및 투자 한도를 계속 확대중이며 RQFII도입에 이어 은행간 채권시장도 개방했다.

10월 현재 QFII 누계 투자 한도액은 485억1300만 달러(약 52조원)에 달했으며 QFII자격을 획득한 기관도 240개로 불어났다.

중국은 앞으로도 QFII한도와 범위를 계속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역외금융기관의 위안화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외국자본의 투자가 가능하도록 파생금융상품 제도도 정비해나갈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당국은 지난 2011년 홍콩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RQFII(위안화 적격 기관투자가)제도를 도입해 현지 조달 및 보유 위안화로 중국 A증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 RQFII제도는 싱가포르와 런던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최근들어 외국인 개인의 중국 자본시장 참여를 확대하는 개인투자 방안도 적극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당국의 자본시장 확대 개방 방침은 지난 10월 출범한 상하이 자유무역실험지대(FTZ)를 통해 큰 진전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상하이 FTZ는 2009년 나온 상하이국제금융센터 육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계획으로 볼수 있다.

이에 앞서 중국은 증권거래소(1990년), 외환거래센터(1994년), 콜거래센터(1996년), 선물거래소(1999년), 금거래소(2002)를 상하이에 설립하는 등 상하이 국제금융센터 육성 기반을 꾸준히 다져왔다.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이 상하이FTZ을 통해 보다 수준높은 자본시장 개방과 금융시장 개혁을 실험할 것이라며 이과정에서 역외기업(금융회사)와 개인의 상하이 금융시장 투자 경로가 대폭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시진핑 새 지도부는 위안화 국제화와 함께 G2의 위상에 걸맞는 금융체제를 갖춰나가기 위해 폭넓은 금융개혁과 자본시장 개방을 요구받고 있다. 특히 중국은 실물경제 활력으로 기업공개 수요가 큰 점을 감안할 때 증시의 물량 압박을 완환하기 위해서도 투자저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시진핑 집권 1기(2013년~2017년)동안 금리 자유화와 환율시장화 및 위안화 국제화 , QFII제도 및 외국 개인의 A증시 투자 개방에 획기적인 조치가 나올 것으로 확신하는 분위기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법, 尹 구속적부심 18일 오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특별검사)'의 재구속 적법성 여부가 오는 18일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9-2부(재판장 류창성)오는 18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다음 날 새벽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hyun9@newspim.com 2025-07-16 14:41
사진
'강선우 임명' 딜레마 빠진 대통령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보좌진 갑질' 의혹과 해명 번복, 임금 체불 논란 등이 이어지며 여론이 악화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인사 원칙과 여성 내각 구성이라는 정치적 목표 사이에서 셈법이 복잡해진 분위기다.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지난 15일 마무리됐지만, 논란은 오히려 커졌다. 국회 보좌진들 사이에선 익명 폭로가 이어지고, 여성단체들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성명을 잇달아 내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부담을 토로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결정을 미루고 있다. 남은 청문회 과정을 모두 지켜본 후 종합 판단하겠다는 게 현재까지 대통령실 입장이다. 내부적으로 '임명 강행'과 '철회' 사이에서 득실 계산이 한창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4 photo@newspim.com ◆ 여성 인재 중용 기조...정치적 부담 상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여성 인재 중용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 대통령은 내각 여성 비율을 30% 목표로 한다고 공언했으며, 여성가족부를 존치한 배경에도 그 같은 상징성이 깔려 있다. 실제로 강 후보자 외에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여성 후보자들이 줄줄이 청문회에 오르면서, 한 명의 낙마가 전체 균형을 흔드는 도미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치적 부담도 고려 대상이다. 강 후보자는 현직 국회의원이다. 만약 청문회를 거쳐 낙마할 경우, 이는 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사실상 처음 있는 '현역 의원 낙마' 사례가 된다. 이는 청문회 제도와 야당의 검증력을 키워주는 반면, 여당에겐 타격이 될 수 있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의 리스크도 작지 않다. 무엇보다 시민사회와 보좌진들 사이에 형성된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도덕성과 인사 기준 자체에 흠이 날 수 있다. 강 후보자는 앞서 '사적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했으나, 이후 공개된 텔레그램 메시지로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 '버티기 인사' 반복시 내각 전체 불신 확산 우려 또한 임명 강행은 향후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에도 불똥을 튀게 할 수 있다.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버티기 인사'를 반복하면, 결국 전체 내각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게 일부의 우려다. 대통령실은 16일 이후 여론 흐름 등을 토대로 강 후보자에 대한 거취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까지 모두 지켜본 뒤, 장관 인선을 '패키지'로 정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권 초반 인사를 둘러싼 시험대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강 후보자의 임명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여성 인재 정책과 인사 기준, 여당 내 권력구도와도 맞물린 상징적 분기점이 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 모임인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 역대 회장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의원에게 보좌진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의정활동 전반을 보좌하는 파트너이자 국민과 국회를 잇는 다리"라며 "그런 보좌진의 인격을 무시한 강 후보자의 갑질 행위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세조차 결여된 것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parksj@newspim.com 2025-07-16 14: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