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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기 3중전회] 美 출구전략 갈팡질팡, 국제자금 中 3중전회에 집중 '배팅'

기사입력 : 2013년11월11일 14:55

최종수정 : 2013년11월11일 14:55

[뉴스핌=조윤선 기자]선진국 통화 완화기조 지속과 더불어 12일까지 끝나는 중국 18기 3중전회(9일~12일)에서 다수의 개혁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글로벌 투자 자금이 미국 등 선진국 시장에서 다시 중국으로 몰리고 있다.

11일 중국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는 펀드조사기관 이머징포트폴리오펀드리서치(EPFR)의 통계를 인용, 11월 첫 주 미국 사모펀드 시장에서 70억 달러(약 7조원)가 빠져나가고 미국 증시의 과학기술 종목에서 철회한 자금이 9년래 최고치에 달하는 등 투자자들의 미국 시장에 대한 투자열기가 사그러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반해 국제 자본의 중국 유입은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아직까지 10월 관련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지만, 중국 인민은행에 따르면 9월 중국 금융기관의 신규 외국환평형기금은 1264억 위안(약 22조원)으로 6,7월 마이너스 성장세에 비해 현저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중국 국가 외환관리국의 은행 외환결제 통계에서도 9월 은행 외환결제 흑자 규모는 268억 달러(약 29조원)로 2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으며 흑자 규모가 8월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엔 국제무역발전회의 경제사무관 량궈융(梁国勇)은 "대외무역 흑자 증가와 국제자본 유입 가속화로 중국의 외국환평형기금이 8월 회복세로 돌아섰으며 9월 급격히 증가해 단기간 급증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국제 자본이 빠르게 유입되는 이유는 중국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이란 기대감 외에도 풍부한 외부 자금 환경과 금리차를 노린 유입 등 단기적 요인 때문이기도 하다"고 진단했다.

이처럼 전문가들은 중국 국내 경제 상황과 국제 자본 환경이 해외 자본의 중국 유입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18기3중전회 개혁정책에 기대감 고조  

국내적으로는 18기 3중전회가 개최되면서 외부의 중국 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고 해외기관과 전문가들은 중국 투자 전망을 유망하게 평가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이 최근 경제학자와 정치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87%의 응답자가 3중전회 이후 나올 중국 개혁 방향에 대해 강한 신뢰를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적으로는 선진국의 통화정책 완화로 인해 풍족해진 국제 자본 환경도 중국으로의 해외 자본 유입을 부추겼다는 분석이다.

미국 정부는 취업 불경기에다 정부 재정과 채무 상황에 대한 우려로 10월말 양적완화 조치를 그대로 지속하기로 했다. 여기에 지난 7일 유럽 중앙은행도 재융자 금리를 사상 최저인 0.25%포인트로 인하하고 2015년까지 은행에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량궈융은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인하가 미국 양적완화에 비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 않지만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인하 조치는 미국의 양적완화 조치와 기본적으로 비슷한 정책 기조를 견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미국과 유럽이 이같은 조치로 국제 자금 유동성이 풍부해 질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국제 시장에 넘쳐나는 자본이 수익성이 좋을 것으로 전망되는 지역, 특히 중국으로 집중되고 있는 것. 이를 반영하듯 최근 위안화 가치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지난 4~8일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가 5일 연속 상승세를 지속, 누계 상승률이 0.15%에 달했다. 10월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는 0.45% 올랐다.

중국 해관(세관)에 따르면 10월 무역흑자가 9월보다 2배 증가한 311억 달러(약 33조원)로 집계됐다. 호주뉴질랜드은행(ANZ)은 중국의 무역흑자 급증으로 위안화 가치 상승 압력도 커졌다고 진단했다.

또한 이러한 안정적인 위안화 가치 상승과 비교적 높은 금리가 외국 자본의 대량 유입을 유도하면서 위안화 가치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자오칭밍(趙慶明)국제금융문제 전문가는 "중국 국내외 환율과 금리 차이로 국제 자본 유입이 늘어나고 있다. 향후 일정기간 동안에도 국제 자본 유입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다수 전문가들도 10월 중국의 외국환평형기금이 1월의 3515억 위안(약 62조원)을 초과해 연내 사상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부동산 업계의 자산 가격 상승도 국제 자본의 중국 대량 유입에 한 몫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 금리차, 부동산 등 위안화 자산 투자 매력 

량궈융은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도 일정기간 전월대비 하락세를 보이다가 다시 회복세로 돌아섰는데 이는 국제 자본의 중국 유입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증명한다"며 "특히 집값이 오를 것이란 단기적 전망에 힘입어 부동산 분야의 외자 유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올 1~10월 부동산 개발 기업이 사용한 유치한 외자는 416억 위안(약 7조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3.4%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헤지펀드 전문조사업체인 유레카헤지(Eurekahedge)에 따르면 올 9월말까지 중국 투자를 겨냥한 헤지펀드 자산 규모는 총 129억 달러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올 1~9월 이러한 헤지펀드의 평균 투자 수익률도 일본을 제외한 중국 주변국보다 높았다고 중국 언론은 전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국제 자본의 중국 유입이 양호한 중국 경제 전망 때문이기도 하지만 외부 통화 정책과 환경에 의한 금리차를 노린 단기 자본 유입 때문이기도 하다"며 "특히 금리차를 노린 단기 자본 규모가 훨씬 크고 급속히 유입됐다가 또 급속히 빠져나가는 투기성 핫머니가 대부분"이라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국제 자본 유입을 비롯해 중국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양적완화 시행과 퇴출'이라며 이에 대한 전면적인 연구와 대응조치 마련을 주문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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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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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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