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방시장, 구글로 넘어가고 있다④] 정부, 구글엔 '지원'...토종포털엔 '규제'

기사입력 : 2013년11월26일 11:33

최종수정 : 2013년11월26일 13:10

구글 인건비까지 챙기며 더 구애공세

[뉴스핌=양창균 기자] 지난 8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자체 웹사이트에 게재한 결정문에서 삼성전자 제품이 애플의 일부 특허를 침해했다고 최종 판정했다. 이어 ITC는 해당 삼성전자 제품의 미국 내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하는 결정을 오바마 대통령과 무역대표부(USTR)에 전달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최악의 결과가 나오긴 했으나 한가닥 희망은 남아 있었다. 앞서 애플의 수입금지를 결정한 ITC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 처럼 오바마 대통령이 삼성전자의 수입금지 결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됐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처럼 오바마 대통령은 명분 보다는 자국산업 보호를 선택했다.

우리나라 상황은 어떨까. 미국과는 반대로 흐르고 있는 듯하다. 오히려 국내기업 보호나 육성 보다는 외국기업에 더 구애공세를 펼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 구글 인건비도 챙기주는 한국정부?

지난 2006년 구글은 당시 산업자원부와 KOTRA 등과 대대적인 협약식을 체결했다. 구글이 한국에 R&D센터를 건립하는 조건으로, 2년간 최소 1000만 달러를 투자하는 대신 정부도 향후 2년간 12억 5000만원을 구글 R&D센터에 지원키로 했다.

당시 업무협약에는 향후 2년 동안 ‘연구개발 채용 인력’에 한해 연봉의 일부를 지원하고, 채용 인력을 교육시키기 위해 구글 본사에서 파견한 인력에 대한 체재비까지 지원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인 계약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에 부쳤으나 2007년 산자부가 구글코리아의 채용인력과 본사 파견 교육인력에 대한 서류를 검토했다고 밝힌 것으로 보아 이미 지원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외자유치를 명분으로 정부는 국민의 혈세로 구글에 인건비까지 지원한 셈이다.

이렇게 정부가 파격적인 지원에 나선 것과 달리 구글이 약속했던 2년간 최소 1000만 달러의 투자금의 행방은 아직까지도 불분명하다. 정작 구글이 국내에 진출한 이후 구체적인 국내 시장에 대한 투자가 이뤄진 것은 지난 2007년 연구개발(R&D) 센터 설립이 전부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당시 업계에서는 R&D센터 유치가 아닌 구글의 한국사무소 임대료 대납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기도 했다.

심지어 정부 지원까지 받아 설립한 구글의 국내 R&D센터에서 내놓은 신규 서비스나 연구개발 실적은 전무하다. 사실상 구글은 국내 시장에 글로벌향 서비스를 한국화한 것 이외에 이렇다 할 연구개발 성과를 내놓은 적이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구글의 공식블로그에 소개된 구글지도, 지식그래프 등의 서비스가 글로벌과 시차를 두고 한국 구글 검색엔진에 적용되는 패턴을 반복해 경험해왔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코리아의 기능은 사실상 글로벌 서비스의 한국화 이외에 별다른 기능은 없다"며 "구글이 서비스, 정책 등에 대해 모든 의사결정 사항을 구글 본사의 컨펌이라는 명분하에 차일피일 미루는 것도 이런 이유"라고 귀띔했다.

실제로 현재 구글의 국내 조직 구성을 들여다보면 구글코리아는 R&D와 영업 마케팅 등 크게 두 가지이다. 검색 포털 등 서비스를 운영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역할도 사실상 R&D에 속해 있다. 구글의 국내 채용인력은 150~200여명 수준으로 전해지고 있다.

인터넷산업 업계에서는 정부가 구글이 아닌 국내기업에 더 지원을 했다면 지금 보다 더 좋은 결과물을 내놓았을 것이라고 아쉬워하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구글 정도의 지원책을 국내기업에 쏟아부었어도 더 좋은 성과를 냈을 것"이라며 "정부의 지원까지는 바라지도 않지만 현재 진행되는 규제정책만이라도 해소시켜 관련산업 육성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 토종포털은 규제의 덫

이미 국내 인터넷산업에 대한 규제 역차별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해진 네이버 의장 겸 라인주식회사 회장이 12년 만에 공식석상에 등장해 네이버를 둘러싼 현안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한 것도 최근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이 의장은 25일(현지시각) 일본 도쿄에서 열린 라인 가입자 3억명 돌파 행사에서 정부와 정치권의 규제 움직임과 관련해 "인터넷에서 처음 네이버는 1등이 아니었다. 야후가 1등이었다"며 "정부의 도움 없이 다음과 네이버가 싸우면서 지금까지 올라왔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적어도 인터넷에서 역차별은 없어야 한다"며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의 이같은 언급은 구글이나 트위터, 페이스북 등 글로벌 플레이어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규제보다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최근 엄청난 회사들이 시장에 들어오고 있으며 앞으로 얼마나 잘 싸워나갈지 두렵다"며 우려했다.

이어 구글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이 의장은 "전세계 시장은 구글이 다 가지고 있고 영향력이 덜 한 곳은 중국과 러시아 한국 정도에 불과하다"며 "구글로부터 시장을 지키는 노하우를 통해 다른 나라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실제 정치권과 정부는 현재 포털을 규제하기 위한 관련법 마련에 적극적인 상황이다.

최근 포털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3가지의 입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박대출 의원 등 10명의 의원은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포털이 언론사가 제공한 기사의 제목이나 내용을 수정할 경우 구체적인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김용태 의원의 경우 포털을시장지배적사업자로서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이노근 의원은 광고와 그 외 검색결과를 구분하는 것을 강제하는 정통망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또한 홍문종 의원은 포털업체 광고 수익의 일부를 정보통신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징수하자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는 네이버 등 포털에 최소 수백억원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준비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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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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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