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쟁력 강화 Q&A] 신제윤 "적자 지속 증권사 조치하겠다"

기사입력 : 2013년11월27일 16:00

최종수정 : 2013년11월27일 16:02

"국민은행 사태, 금융권 TF 구성해 제도개선"

[뉴스핌=김연순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NCR이 높더라도 적자를 지속한 증권사에 대해선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28일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 브리핑에서 중소형 증권사의 제도 개선 방향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M&A를 하는데 인센티브를 주고 NCR제도를 개편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27일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권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또한 신 위원장은 "(이번 경쟁력 강화방안과 관련해) 주요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를 드렸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청사진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 위원장은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통합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신 위원장은 "(산은과 정금공 통합 관련해)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정금공의 부산 이전도 현재까지 그렇게 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 국민은행 사태와 관련해선 금융당국과 금융권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개선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금융위, 금감원, 금융사와 TF를 만들어 제도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추진하겠다"면서 "TF에서 해외사례를 포함해 전체적으로 내부규율에 대한 점검을 하고 감사의 책임을 강하게 질 수 있는 방안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신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은 중장기 진출을 유도하기로 했는데.
(신제윤) 금발실 논의를 통해 은행의 신설 해외점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유예기간을 3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해외진출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보다 장기화하기 위해 좀 더 긴 안목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볼 수 있은 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평가될 수 있다.

- 최근 국민은행 사태 관련한 대책은
(신제윤) 국민은행에 대한 검사가 진행중에 있는데, 언론 내용이 사실이라면 내부규율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금융위, 금융감독원, 금융사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제도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추진하겠다. 국민은행 검사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부분은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 TF는 어떻게?
(신제윤) 해외사례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내부규율에 대한 점검을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내부규율에 맞춰 놓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규정이나 법 등. 감사의 책임을 강하게 질 수 있는 방안까지 생각하고 있다.

- 산은-정금공 통합 계획은 변화 없나
(신제윤)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통합에 있어 정부 입장에는 변화 없다. 정금공의 부산 이전도 현재까지 그렇게 할 생각은 없다. 부산 지역 양금융센터를 강화하기 위한 연구를 더 하고 있다. 그 부분이 되면 같이 발표를 할 것이다.

- 중소형 증권사 제도 방향은
(신제윤) 다음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기본적으로 M&A를 하는데 인센티브를 주고 NCR제도를 개편한다. NCR이 높더라도 적자를 지속한 증권사에 대해선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만들려고 한다.

- 퇴직연금 예금자 보호 한도 확대는.
(신제윤) 은행, 보험에서 판매하는 원리금보장형 퇴직 연금 상품의 보호한도가 현행 여타금융 상품과 합쳐 5000만원이었던 것을 퇴직연금만 별도로 5000만원을 추가 보장하는 것이다. 조만간에 발표를 할 것이다.

- 경쟁촉진 중 은행권은 은행계좌 이동제 정도만 들어가 있는데
(신제윤) 이번 비전의 특징은 지난번 여러 비전이 있었지만 업계 간담회를 통해 바텀업 방식으로 나왔다는 점이다. 정부가 목표를 정해 놓고 금융회사를 이끌어가 보다는 금융회사 스스로 혁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금융업계의 애로를 최대한 반영했다.

- 새 정부에서 금융산업에 대한 발표가 나온 건데. 박근혜 정부의 비전인가
(신제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렸고 박근혜 정부의 청사진이라고 보면 된다.

- 이번 방안은 규제완화와 경쟁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내외적인 금융시장 상황이 괜찮다는 판단이 있는 것인지.
(신제윤) 두가지 측면이 있다. 그동안 발표한 내용들은 수비적인 측면에서 소비자보호 강화, 규제강화가 중심이었다. 이번에 새로운 내용은 경쟁 촉진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 있다. 글로벌 트렌드라는 것이 재규제에서 조금씩 완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의 경우 글로벌 국가와 비교할 때 비교적 강한 편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 금융산업이 살려면 금융위 개혁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신제윤) 그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그나마 나은 제도로 이루어져 왔다. 금융위에 대한 비판은 제도적인 것보다 좀 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제도보다는 어떤 사람이 잘 운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 세계 각국의 금융감독체계는 각국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 않는가. 그 나라 특성에 맞는 운용이 중요하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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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