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급변하는 ICT 환경 및 글로벌 경쟁상황에 대응해 우리 방송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성장 전략이 추진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는 창조경제 시대의 방송산업 발전 종합계획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10일 확정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종합계획은 박근혜 정부 출범 때부터 밝혀 온 방송산업 육성에 대한 청사진을 3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지난 1999년 방송개혁위원회 보고서가 발표된 적이 있었으며 정부 차원의 방송관련 종합계획은 14년만에 처음 발표되는 것이다.

방송개혁위원회 보고서가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 등에 중점을 둔 계획이었다면 이번 종합계획은 방송산업의 성장전략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방송산업을 구성하는 C-P-N-D 산업과 그 외연인 문화산업과 관광·제조·유통 등 연관 산업까지 연계시키는 생태계 중심 진흥 전략 제시를 목표로 했다.

또한, 종합계획은 주요이슈에 대한 추진방향과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며 개별정책은 향후 소관 부처별로 결정·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의 비전을 방송산업을 통한 창조경제와 국민행복 구현으로 설정하고 5대전략 및 19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방송산업 발전으로 방통융합 및 ICT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며 나아가 문화·관광·제조·유통업까지 연계 발전하는 창조적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러한 산업적 성과를 바탕으로 더 다양한 콘텐츠와 서비스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이용가능하고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행복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 전략으로 기존 방송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방송규제 혁신 및 방송콘텐츠 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고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해  기술 발전을 적극 수용해 스마트․실감 미디어를 육성하며 글로벌시장 진출을 확대할 방침이다.

방송산업 규제 혁신과 관련해 정부는 사업자간 이해관계보다 국민 편익, 혁신촉진, 시장자율성 제고를 방송정책의 우선가치로 적용할 계획이다.

사업자에게 기술선택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새로운 서비스 도입을 촉진해 콘텐츠·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고 국민의 매체선택권 강화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방송전송방식 혼합사용 허용 및 8VSB․MMS 도입 방안 마련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유료방송 규제 일원화 추진 ▲공영방송 수신료 현실화 및 방송광고 제도개선 로드맵 수립(방통위) ▲지상파 난시청해소 및 유료방송 디지털전환 촉진 ▲지상파 의무재송신 제도 검토 및 시청자권익 보호 제도 보완에 나설 계획이다.

방송콘텐츠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광고수익에 편중된 방송재원 구조 및 불공정 유통 질서를 중점 개선해 아이디어와 창의인력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환경 조성을 추진한다.

아울러 창의적 콘텐츠에 대한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빛마루와 HD드라마타운 등을 통해 제작인프라 지원을 확대한다.
 
스마트미디어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개방적 스마트미디어 생태계 구축을 통해 새로운 부가수익 및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추진한다.

스마트미디어 환경은 기존 방송사업자에게는 유통창구 확대를 통한 신규 수익 창출의 기회를 만들고 다양한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와 특화된 콘텐츠 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다.

차세대방송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UHD 방송 상용화를 콘텐츠 제작·수급·기술 R&D․표준화 현황 및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을 감안해 로드맵 마련한다.

스마트미디어 경쟁력 확보 및 UHD방송의 글로벌 시장 선도를 위한 차세대 방송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또한 국내 방송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대용량 콘텐츠 증가에 대응하는 네트워크 고도화도 지속 추진한다.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기존 콘텐츠 단품수출, 사업자별 개별추진 방식을 개선해 글로벌 기획·유통 중심의 지원 강화, 생태계 협력 진출,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 다각화 등 해외진출 확대 전략을 추진한다.

이번 종합계획 추진으로 방송시장 규모는 지난해 13.2조원에서 2017년 19조원 수준으로 확대되고 고용규모는 3.4만명에서 4.4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콘텐츠 수출은 지난해 2.4억달러에서 2017년 4.억달러로 예측된다.

방송산업 발전은 산업 전체적으로는 오는 2017년까지 약 12조원의 생산유발효과를 발생할 전망이며 고용 측면에서는 산업 전체에 3.7만명 정도의 고용유발효과가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