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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논란⑤] 외국은 어떤가…성공과 실패모델

기사입력 : 2013년12월17일 17:22

최종수정 : 2013년12월17일 17:59

[뉴스핌=서영준 기자] 정부가 외부자본의 병원 자법인(자회사) 투자를 허용하고 영리사업(부대사업) 범위 확대를 추진하면서 의료민영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의료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장부 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보다 앞서 의료민영화를 추진했던 해외 사례를 통해 의료민영화의 명암에 대해 살펴본다.

◆의료민영화 대표 실패작 미국

의료민영화의 가장 대표적 사례는 미국이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이 없는 미국은 의료민영화가 가장 잘 발달될 수 있었다.

지난 201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의료비는 GDP(국내총생산)의 17.6%를 기록했다. OECD 평균인 9.5%와 비교하면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는 셈이다.

미국은 그러나 의료 불평등이 심한 나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높은 보험료. 실제 미국 국민 가운데 4700만명은 보험료가 비싸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의료보험에 들어있어도 고가의 병원비로 인해 제대로 병원비를 내지 못하는 국민들도 1800만명에 달한다.

미국의 이같은 현실을 다큐멘터리화 했던 작품이 지난 2007년 개봉돼 화제를 모았던 마이클무어의 식코(SiCKO)다. 식코는 민간 보험회사에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 의료 체계가 돈 없는 서민들에게는 얼마나 가혹한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태국·싱가포르 등 민영화 통한 영리병원 정착

의료민영화를 통해 영리병원이 활성화된 국가들도 있다. 태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영리병원이 활성화된 나라로 꼽힌다.

한해 150만명이 넘는 외국인 환자가 진료를 받기 위해 태국을 찾고 있으며 방콕에 있는 범룽랏병원의 경우 매년 45만명의 외국인이 진료를 받기 위해 태국을 방문한다.

태국 당국은 올해 외국인 환자 유치로 거둘 수익이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전체 의료기관의 절반 이상이 영리병원이다. 이 곳을 찾는 해외 환자는 전체 진료건수의 30% 이상에 해당한다. 영리병원이 해외 환자에 집중되는 한편 자국민들에게는 공공의료기관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 또한 영리병원 설립과 운영에 적극적이다. 20년 전 영리병원 제도를 도입한 중국에는 2011년을 기준으로 750개가 넘는 영리병원이 개설됐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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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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