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강원도 동해에 있는 동해운수 대표 김진백씨는 2006년 4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무려 39개월간 국민연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미납된 연금액은 1억3449만원에 달한다. 이 회사는 체납액 납부를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아 예금채권 등에 대한 압류와 추심이 반복되고 있다.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에이앤씨바이오 대표 최종원씨는 2010년 2월부터 2011년 3월까지 11개월간 총 1억4016만원의 국민연금을 내지 않았다. 이 회사는 건물과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만 체납액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다.


국민연금을 납부할 능력이 충분하면서도 연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사업주 명단이 최초로 공개됐다.


27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 사업주는 모두 160명으로 체납액은 162억원에 달했다.


이번에 공개된 불량 체납자들은 처음 미납일로부터 2년이 지난 연금보험료와 연체료, 체납처분비를 합친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사업장 대표다.


체납 업체는 개인 사업장이 23곳, 법인이 137곳이었다. 체납액은 각각 145억원, 17억원으로 나타났다.


제때 납부를 안한 국민연금액은 1억원 미만이 107곳으로 가장 많았고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52곳이었다. 5억원이 넘는 국민연금을 체납한 곳도 1곳 있었다.


가장 많은 금액을 체납한 법인사업주는 전남 목표에 위치한 씨앤중공업을 운영하는 허현식씨로 2008년 10월부터 2011년 3월까지 30개월간 국민연금을 내지 않았다. 체납액은 8억3594만원에 달했다.


다음은 무려 130개월간 4억6663만원을 체납한 코레스코 본사가 차지했다. 의료법인 원융의료재단(63개월, 3억5315만원), 르메이에르건설(12개월, 3억347만원), 기인종합건축사사무소(77개월, 2억4315만원)도 체납액 상위권에 올랐다.


개인사업주 가운데는 경남 거제에 위치한 삼한건축사무소 대표인 박경용씨가 가장 많은 연금액을 체납했다. 박씨는 2003년 12월부터 2011년 2월까지 77개월간 모두 1억862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5월 체납사업주 공개 예정 대상자를 선정하고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재심의를 거쳐 공개 명단을 확정했다”며 “이번 공개가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 예방과 보험료 자진납부 유도로 근로자 권익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