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최소 1개의 외국어 구사, 직접 스포츠를 즐기고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사람, 약자를 돕는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 이는 프랑스 퐁피두 대통령이 정한 중산층 기준이다.
우리나라는 통계청이 소득만을 기준으로해 중위소득 50~150%를 중산층으로 정의하고 있어 일반인들의 정서와 사뭇 다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201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이처럼 현행 통계상 중산층 기준과 일반인 인식 간에 괴리가 존재한다며 일반인식 등을 반영해 중산층 기준을 보완하고 이에 기반해 중산층 기반강화 방안을 마련키로 해 주목된다.
정부는 우선 내년 3월 KDI, 보건사회연구원, 노동연구원, 금융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등과 협업을 통해 가계지출 부담완화, 재산형성, 사회적 이동성 제고 등을 포함한 '중산층 기반 강화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현재 중산층 기준은 소득(중위소득의 50~150%)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일반인들은 주거, 금융자산, 생계비 등 다양한 요소를 중시하고 있다.
현대경제사회연구원은 중산층 정의로 월평균 소득 250만원 이상, 아파트 30평 전세 이상, 자가용 소유, 고학력, 일정시간 이상 문화·레저 생활 항유 등을 들고 있다.
홍두승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도시가구 월평균 소득 90% 이상, 2년제 대학 이상 졸업, 자가 20평 이상이나 전·월세 30평 이상 등을 중산층으로 정의했다.
이처럼 중산층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정의가 다양하다보니 일반인들의 인식과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가계동향에서 중산층 비중은 2012년 기준 65%였으나 사회조사에서 중간층에 속한다는 응답비중은 올해 기준으로 51.4%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산층 기준을 세분화하는 한편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일반인들이 중요시하는 중산층 핵심요소를 반영해 중산층 기준을 보완할 계획이다.
또 사교육비 등 가계부담 경감, 희망키움 통장 등을 통한 재산형성지원, 직업훈련 강화 등 사회적 이동성 제고 방안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중산층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으나 이후 흐지부지된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는 다를 수 있을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