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예산안, 마지막날까지 진통...여야 줄다리기

기사입력 : 2013년12월31일 16:40

최종수정 : 2013년12월31일 23:35

예결위 회의 못열어…본회의 기약없이 정회 중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30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21회 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에게 일정 연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여야는 본회의와 국정원 개혁특위를 31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31일 오전 본회의가 열려 이견 없는 법안을 처리한 후 일시적으로 정회한 상태다.[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새해 예산안이 올해 마지막날까지도 국회의 높은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31일 오전 국정원 개혁안 처리에 합의, 칠부능선을 넘었다는 전망이 있었지만 당초 3시 예정됐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 본회의도 같이 지연됐다.

여야가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처리 등의 문제로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이 외촉법을 패키지로 묶어 국정원개혁안·예산안과 함께 처리하려고 하나 야당은 외촉법에 반대하고 있다. .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서 "외촉법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해야 한다"며 "모든 것이 패키지딜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국정원개혁안·예산안·외국인투자촉진법·세법 등 모두 일괄로 함께 보내는 것"이라면서 "야당이 원하는 것만 하는 것은 명백하게 합의될 수 없으므로 그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촉법이 산업통상위원회에서 거듭 야당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자 여당이  외촉법과 관계없는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의 세제개편안과 연계할 뜻을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야당 기재위 소속 위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야당 간사인 김현미 민주당 의원은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외투법 개정과 세법개정을 연계하겠다고 했다"면서 "소득세 구간조정과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은 양도세 중과폐지와 바꾼 것인데 이를 외투법과 연계하겠다는 것은 약속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집권당의 떼쓰기가 황당하다"며 "외투법을 세법과 연계하겠다면 민주당은 조세소위를 열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나아가 "다주택자들에겐 혜택주면서 집 없는 서민을 위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정부 반대로 도입하지 못한 것만으로도 유감스러운 상황"이라며 "(세법 개정안과) 외투법을 연계하려는 새누리당 태도는 도를 넘는 재벌과 부자특혜 비호"라고 비난했다.

여야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결국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각각 오후 들어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논의에 들어 갔다. 일각에선 지난해와 같이 자정이 가까워져서 처리되거나 그렇지 못해 사상 초유의 준예산을 편성해야할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