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갑오년 새해가 밝았다. 갑오년은 120년전 조선 정부가 근대화를 위한 '갑오경장' 개혁을 시작한 해다. 경장(更張)은 거문고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을 때 낡은 줄을 풀어서 새 줄로 바꿔 소리가 제대로 나게 한다는 뜻이다.

한국 경제도 갑오경장과 같은 새로운 개혁을 추진해야할 상황에 직면해있다. 저성장 저금리 저환율 저물가와 고령화 등 소위 '4저1고 시대'가 도래했다. 10대 수출품목이 20여년째 똑같고, 50년간 주요 산업구조가 바뀌지 않았다.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늙어가는 위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매킨지는 지난해 '제2차 한국보고서-신(新)성장 공식'에서 "지금 한국경제는 뜨거워지는 물속에 개구리 같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우리 경제를 이끌어온 전통적인 효자 산업을 업그레이드해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 육성해야하는 과제가 있는 셈이다.

뉴스핌은 '2014 신년기획으로 [시급한 경제구조 대전환 - 위기의 한국경제를 살리려면]을 준비했다. 경제구조 대전환이 왜 필요한가로부터 산업, 금융, 부동산 등 각 부문이 바뀌어야할 방향, 풀어야할 숙제를 조목조목 짚어보려한다. <편집자 주>

[뉴스핌=김민정 기자] 수출 중심으로 고속 성장을 해온 한국경제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 수출에 의한 낙수효과가 약화되는 반면 경제의 또다른 한축인 내수는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취약한 내수는 우리 경제에서 가장 큰 리스크로 지적되고 있다.

2일 국제무역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51.0%다. 경제성장의 절반 이상이 수출에 따른 것이라는 얘기다. 수출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율은 2011년 72.8%에서 21.8%p(포인트)나 급격히 낮아졌다.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은 2010년 28.3%에서 2011년 19.0%로 떨어졌고 2012년에는 -1.3%로 급락했다. 지난해 수출 증가율은 2.0~2.5%로 추정되고 있다.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제는 대외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약점도 안고 있다. 2008년 리만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같은 우리 경제의 취약점은 고스란히 나타났다. 수출의 고용 창출 기여도도 점차 낮아지면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내수 시장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하지만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 10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 양극화 심화, 부동산시장 침체 등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내수 활성화'를 전면에 내걸었다. 특히 서비스 산업에 기대를 걸고 있다. 보건·의료, 관광, 교육, 금융 등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고용을 창출하고 내수 시장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 내수 시장 키울 수 있는 서비스 산업에 기대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서비스 산업의 고용은 2000년 956만명에서 2010년에는 전체 취업자 수의 73.3%에 해당하는 1293만명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제조업의 고용은 15만명이 증가한 반면 서비스 산업에서는 337만명의 고용이 이뤄졌다. 그러나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은 지난 2008년을 정점을 찍고 정체돼 왔다.

주요국별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 국제비교 (US=1, 자료=산업연구원)

생산성도 제조업이나 다른 국가의 서비스 산업과 비교했을 때 낮다. 2010년 미국 서비스 산업의 노동생산성을 1달러(2005년 가격기준)로 설정할 때, 독일은 80%, 프랑스는 95%, 이탈리아는 87%, 핀란드는 84%에 달하지만 한국은 34%에 불과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10년 미국 서비스 산업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8만4188달러인데 비해 한국은 2만 8757달러다.

박정수 연구위원은 "서비스 산업의 노동 생산성이 향상됐음에도 제조업이나 선진국의 서비스산업에 비해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서비스산업으로 제조업 퇴출인력의 진입, 저부가가치 업종 중심의 창업 확대, 취약한 수준의 연구개발투자 및 부진한 기술혁신 활동 등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제조업이나 주요국 서비스산업에 비해 연구개발(R&D) 활동이 취약한 것도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 산업의 R&D 투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2010년 R&D 투자규모는 2조9613억원으로 전체 R&D 투자(43조9000억원)의 9.0% 수준에 불과해 제조업(28조7373억 원, 87.6%)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율 추이(그래프=국제무역연구원)

국제기구와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구조가 제조업에서 서비스로, 생산에서 소득으로, 수출에서 내수로 옮겨가야 한다고 조언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의 장기 경제성장률 전망이 단기에 비해 ‘덜 낙관적’이라고 지적하면서 취약한 내수를 문제 삼았다. 특히 내수를 신장시키기 위해선 가계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리밸런싱(재균형)이 일어나야 한다”며 “경상흑자를 줄이는 과정에서 재균형이 이뤄질 것이고 가계 수입이나 소비 등 내수로 인한 경제성장이 더욱 이상적”이라고 말했다.

이창용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중국이나 인도, 동남아 등과 경쟁해야 하는 제조업종에서 국내에 만들 수 있는 일자리도 한계가 있다”며 “결국 교육과 서비스업에서 대졸자를 위한 일자리를 만들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문인력 양성과 자금조달 여건 개선, R&D 활성화가 필수적이다. 서비스 산업에선 제조업과 반대의 인력수급 불일치 현상이 심각하다. 특히 양질의 서비스업종에서 전문인력을 찾기가 어렵다.

정부가 지원하는 R&D 투자자금도 늘릴 필요가 있다. 정부 전체 R&D 예산에서 서비스 R&D가 차지하는 비중은 0.42%에 불과하다. 서비스 업종이 충족하기 어려운 상장조건과 제조업 중심의 금융지원 제도도 개선돼야 한다.

◆ 정부 "내수-수출 쌍끌이 경제 만든다"

정부는 최근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투자를 촉진시키고 소비여건을 개선하는 등 내수활력 제고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각종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기업투자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말 무엇보다도 내수경제를 활성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수부진이 지속되면 경제의 변동성도 커지고, 중소기업 서민이 체감하는 경기도 지연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박 대통령은 "내수를 살리려면 서비스산업에 집중하면서 반드시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야 한다"며 "일자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규제를 풀고 집중하지 않으면 결코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보건·의료, 교육부문의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국내관광을 활성화 시키고, 금융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소비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역거점개발을 촉진하고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교육비 경감과 주택연금 공급확충하며 잠 자는 돈을 활용할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고용창출, 투자활성화를 최우선 정책목표로 삼고 고용률 70% 달성, 혁신 벤처·중소기업 지원과 같은 창조경제, 규제개혁,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런 정책노력은 경제체질 개선과 수출 내수의 균형 있는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이견이 없다. 다만 얼마나 적극적으로 일관성 있게 정책이 추진될 것이며,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