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전분야 예산 전년보다 감소…시설 확충보단 관리체계 강화
[뉴스핌=한태희 기자] 국토교통부가 올해 줄어든 국토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안전 시설을 늘리기보다는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국토부는 노후한 철도시설을 개량하고 항공 안전을 위해 항공교통 종합통제 센터를 마련한다. 또 교통 안전 강화를 위해 일부 도로를 정비하고 재해 취약성 지역을 선정해 하천 정비 사업을 진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안전시설 확충보다는 안전관리체계 마련에 집중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안전분야 예산이 전년보다 줄었기 때문이다. 국토부 올해 안전분야 예산은 3조7000억원으로 전년(4조2000억원)보다 5000억원 줄었다.
국토부는 철도·항공·교통·재해 분야로 나눠 예산을 사용한다.
우선 철도 분야에서는 KTX(고속철도) 탈선과 같은 철도 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 철도시설을 정비한다. 국토부는 철도시설 정비에 5604억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철도운영기관에 대한 일회성 점검을 상시 점검 체계로 전환하고 수시로 검사·감독할 예정이다.
항공분야는 항로관제시설을 설치하고 소형항공기 안전 관리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인천에 있는 제1항공교통센터가 마비될 경우를 대비해 120억원을 집행해 대구에 제2항공교통센터를 짓는다. 또 제주·김포·양양공항을 포함한 지방공항에 안전시설도 확대할 예정이다.
오는 2017년까지 지금보다 교통사고 사망률을 30% 줄인다는 목표하에 국토부는 교통사고에 취약한 도로를 정비한다. 도로 정비를 위해 1928억원을 사용한다.
재해 안전 분야에서는 재해에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천 정비사업을 한다. 국가하천 정비에 4281억원을 사용하고 지방하천에 7653억원을 활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의 안전관리 체계를 사고대응 중심에서 예방형 유지관리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