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서비스 투자분야 자유화방식 논의
[뉴스핌=홍승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 제3차 협상이 오는 20일부터 닷새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RCEP은 ASEAN 10개국 및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총 16개국이 참여해 아태지역 경제통합을 논의하는 협상이다.
이번 제3차 협상에선 상품·서비스·투자 분야의 자유화 방식과 함께 규범·협력분야(경쟁, 지재권, 분쟁해결, 경제협력 등)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상품·서비스·투자 분야의 효과적인 시장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해 각국이 제안한 모델리티(협상방식, 협상목표 등)를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포괄적 FTA 추진을 위해 규범·협력 분야에 포함될 구체적인 내용과 효과적인 협상을 위한 회의체 구성방안 등도 포함돼 있다.
산업부측은 이번 협상에서 상품·서비스·투자 분야 자유화 논의에 적극 참여함은 물론, '경쟁(competiton)' 분야 발표 등을 통해 RCEP을 통한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중일 3국이 RCEP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번 RCEP 협상을 계기로 한중일 FTA와 RCEP 협상간 일관성과 정합성 유지를 위한 3국간 공조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우리측은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관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RCEP은 지난 2012년 12월 협상개시 선언 이후, 제1차 협상(2013.5월, 브루나이), 장관회의(2013.8월, 브루나이), 제2차 협상(2013.9월, 호주)이 개최돼 상품·서비스·투자의 자유화방식과 경쟁, 분쟁해결 등 규범분야가 논의돼 왔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