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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적자·외채, 방만 지출탓…82년, 01년 이어 올해도
[뉴스핌=김선엽 기자] '잃어버린 10년'을 초래한 지난 1982년 외채위기와 2001년 디폴트위기에 이어 2014년 시작과 함께 중남미 2위 국가 아르헨티나가 흔들리고 있다.
선진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원인이란 지적도 있으나 외채증가와 방만한 공공지출, 경상수지 감소가 세 번의 위기에서 공통되게 거론된다.
국제금융 전문가들은 아르헨티나에 대한 세계경제의 익스포저 규모가 크지 않아 단시일 내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면서도 아르헨티나에 대한 우려가 터키, 태국 등과 함께 신흥국 전반에 대한 불안으로 확산될 경우 우리나라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 두 번의 오일쇼크로 불거진 82년 위기
1973년 1차 오일파동으로 석유 가격이 4개월 만에 3.5배로 상승하면서 산유국들의 경상수지 흑자폭이 크게 증가했다. 산유국들은 늘어난 흑자를 안전한 선진국 은행에 예치했고 영·미 은행들은 당시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던 중남미 국가들에 자금을 융자했다.
이에 1973년 1300억달러에 불과하던 개발도상국들의 부채는 1978년 3360억달러로 늘어났다. 당시 융자조건은 LIBOR금리에 스프레드를 가산한 변동금리였다. 차입국들은 국제금리 상승에 노출된 것이다.
이 상황에서 1979년 2차 석유파동이 터지자 개도국들은 해외 차입을 더욱 늘렸고 1982년 6620억달러까지 부채가 늘어났다.
이 와중에 미국의 재정적자가 늘어나면서 달러화 LIBOR금리가 연 9.5%에서 16.6%로 급상승했다. 개도국들은 부채증가-고금리-수출부진이라는 3중고를 맞게 됐고, 달러화 약세와 개도국 융자 기피라는 두 이슈가 중첩되면서 개도국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급격하게 부각됐다.
멕시코를 시작으로 페소화 절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멕시코의 외환보유고가 빠르게 소진됐고 결국 멕시코 정부는 1982년 8월 대외채무 지불유예를 발표했다. 멕시코와 처지가 다를 바 없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도 그 뒤를 따랐다.
라틴 국가들에 미국계 은행들이 과도한 대출을 실시한 것에 대해 김윤환 전 한국금융연수원장은 "우선 국제신용평가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또 은행 자체의 실책을 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확한 리스크 평가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고 당시 세계 경제 불황의 영향에 대해 과소평가했으며 국제금리 상승의 채무자 부담 증가에 대한 고려가 부족해 은행들이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 페로니즘과 뱅크런, 2001년 위기
1982년 아르헨티나 위기가 멕시코 위기의 전이로 촉발됐다면 2001년 아르헨티나 금융위기는 1999년 수출 경쟁국인 브라질이 평가절하를 단행하면서 불 붙었다.
1980년대부터 군사독재, 페로니즘(아르헨티나 후안 페론 전 대통령의 정치 이념으로 포퓰리즘의 원조로 보는 시각이 있다) 등으로 이미 아르헨티나 경제는 저성장, 고실업, 하이퍼인플레이션, 고부채에 시달려 왔다. 1989년 인플레이션율은 5000%에 달했다.
1991년에 도밍고 까바요 경제부장관은 고정환율제도를 도입해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기피 대상이 된 아르헨티나 화폐에 대한 신인도를 높이고자 했다. 이에 힘입어 인플레이션율도 현저히 하락했다. 그러나 환율 고평가에 따라 수입이 늘어 국제수지가 악화되고 자본도피가 심화됐다.
또 정부 지출은 방만했고 부정부패와 탈세가 만연한 상태가 지속됐다. IMF 등으로부터 차입한 외채가 누적됐고. 다른 중남미 국가인 멕시코, 브라질 등도 나름대로의 경제위기에 직면하면서 이 지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급감했다.
특히 1999년 수출 경쟁국인 브라질이 평가절하를 단행하자 아르헨티나 수출이 크게 감소하게 되고 1999년에서 2001년까지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경제불황에 빠졌다.
2001년 아르헨티나 시중은행에서 전체 수신고의 23%인 200억달러의 예금이 빠져나가는 뱅크런이 일어났고 그해 12월 아르헨티나 정부는 외채지급 불능을 선언했다.
이후 아르헨티나는 마이너스 경제성장, 정부 붕괴, 시민 폭동의 일상화, 국제 신인도 저하 등 경제와 정치 전반에 심한 혼란과 변화를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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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헨티나 경상수지 및 외환보유액 추이 <출처: IMF, Banco Central de la República Argentina(BCRA), 국제금융센터 재인용> |
1982년 또는 1999년 위기와 마찬가지로 2014년 1월 아르헨티나가 직면한 위기 역시 외채누적, 경상수지 적자, 방만한 재정지출이 그 원인으로 꼽힌다.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고정환율제도 하에서 자국 통화가치를 방어하기 위해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소진한 것이 불씨가 됐다.
아르헨티나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 중단을 시사한 직후인 1월 23일 페소화 가치는 하루 만에 11.7% 절하되면서 금융불안이 심화됐다.
아르헨티나의 외환보유액은 2011년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된 이후 외채상환, 에너지 수입 결제, 페소화 약세 방어 등에 외환보유액이 사용되면서 급속하게 소진돼 최근 300억달러를 하회했다.
또 2001년 디폴트 이후 두 차례(2005년, 2010년) 채무재조정을 통해 부채를 탕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외화조달 능력이 제한된 점도 디폴트 가능성을 부각시켰다.
자금마련을 오로지 외환보유액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파리클럽(주요 채권국 그룹)이 채무(원금 60억3000만달러, 최근 원리금 합계 95억달러)상환을 요구한 시기가 올해 도래한 점이 디폴트 우려를 가중시킨 것이다.
아르헨티나 당국이 외환시장 개입재개 및 규제완화 방침을 발표했으나 당분간 페소화 약세가 이어지면서 인플레이션 및 외환보유액 고갈 우려는 지속될 전망이다.
국제금융센터 이상원, 김용준 연구원은 "재정 및 통화정책의 긴축 조치가 단행되지 않을 경우 인플레이션 우려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IMF구제금융 신청 가능성도 거론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