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정부가 외국인의 국내 카지노 투자 요건을 완화하면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3일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국내 카지노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아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정부의 외국인의 국내 카지노 투자에 주요 골자는 그동안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 리조트(IR·Integrated Resort)의 외국인 투자자는 개별적으로 정부에 심사를 신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정부 공고 방식의 심사제로 바꾸게 되는 것.
4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이며,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이 방식이 적용된다.
이에 대해 국내 카지노업계는 '역차별'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모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사전심사제를 통해 카지노 허가를 취득할 경우 특혜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일축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모제 전환은 바람직하다면서도 국내 자본은 인천 영종도를 중심으로 투자가 제한되면서 국내 기업에 대한 경쟁력을 감소가 불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외국계 카지노는 지난 2012년부터 인천 영종도를 중심으로 국내 상륙을 타진해 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에 인천 영종도의 카지노 설립을 신청한 LOCZ(리포&시저스)의 경우 이달 안에 완화된 기준에 따라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외 일본 오카다홀딩스가 설립한 유니버설엔터테인먼트를 포함한 외국계 3곳을 포함해 4~5개 업체가 관심을 두고 있다.
시장에서는 "외국계 카지노 국내 진출은 국내 경제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지인해 LIG투자증권 연구원은 "외국계 카지노가 들어올지 안들어올지는 모르지만 인천 영종도 들어가는 기업은 국내 파라다이스와, 3월에 승인나는 외국계 1곳 있다"며 "전세계적으로 카지노가 성장하는거 보면 복합리조트화되면서 성공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파라다이스 하나로만 인천 영종도 들어가서 성공하기 어렵다"며 "글로벌 브랜드가 들어와서 시장 활성화 시키고, 파이 키우는게 우선이다. 시장 경쟁이 심화 될 수도 있겠지만 파이를 키우고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