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전문이다.
▲여야 협력정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겠습니다.
하나로 뭉친 국민은 어떠한 국난이라도 이겨내고 어떠한 국가목표라도 이루어냅니다. 이러한 국민단합을 이끌어내는 것은 정치권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국민의 통합을 이끌어내는 선진 정치의 틀을 갖춰야만 합니다. 실로 세계가 모두 겪고 있는 시대적 위기를 먼저 해결하는 나라가 21세기 선진국으로 우뚝 설 것입니다. 유럽이 극심한 경제 위기에 휩쓸렸을 때 독일 사민당 슈뢰더 총리는 자당의 기존 노선과 판이하게 다른 '아젠다 2010'개혁을 지지층으로부터 배신자로 낙인찍히면서 추진했습니다.
여야와 사회의 합의를 이끌어 낸 데 성공한 독일은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유럽의 강자로 복귀했으나 많은 나라들이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당시에는 사민당이 정권을 잃을 정도로 타격을 받았으나 독일 아니 전 세계는 당시 이 개혁이 없었으면 독일은 쓸어졌을 것을 잘 알기에 집권한 기민당도 이를 승계하고 사민당과 연정을 해 그 공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국가적 난제들을 해결하려면 먼저 여야협력과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우리도 국론을 통일하고 갈등비용을 줄여 국민통합의 토대를 갖추면 지금의 국난을 극복함은 물론 남북통일도 마침내 주어질 것입니다. 정치권은 스스로 진영논리나 당리당략을 뛰어넘는 협치를 정치의 기조로 삼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실로 여야 협력과 사회적 협력 없이는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기에 협치(governance)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협의민주주의를 구현하겠습니다.
정보화시대의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는 4년에 한 번씩 있는 선거에서 나타난 표심에 따른 의석수를 기본으로 하되 협치가 우선이고 다수결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이제 우리도 여야가 손을 잡고 새로운 협의민주주의를 꽃피워야 합니다. 우리의 상대는 궁극적으로는 다른 정당이 아니라 치열한 국제사회입니다. 이러한 기저에서 새누리당은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국회선진화법을 주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로써 오랜 대치와 폭력으로 얼룩진 후진정치를 종식하고 새로운 선진정치로 도약하는 정치혁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일부에서는 국회선진화법으로 법안처리가 효율성이 너무 떨어진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도에 법률안 676건이 의결 처리되었습니다. 역대 정권 첫해에 300건 정도(노무현 정부 304건, 이명박 정부 306건)가 처리된 데에 비해 2배 가까운 효율성입니다. 폭력도 없어졌고 따라서 국회의 공백기도 없어졌습니다.
아직 난제들이 미제로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국회선진화법이 단순히 폭력방지법이 아닐진대 협치의 묘미가 살아나면서 질적으로도 한 단계 높은 대타협의 결실이 나타날 것이고 이로써 국민대통합의 길도 국회에서부터 열리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제 주요 정책의 성패는 정치적 사회적 협력을 얼마나 잘 이끌어내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이제 국가와 민족을 먼저 생각하는 여야 협력정치 패러다임으로 정착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에 국민이 가장 바라는 가장 큰 정치혁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야협력정치 실현이야말로 정치쇄신의 완결판입니다.
지난해의 국정원 개혁은 여야 협치의 좋은 성과입니다. 작년에 있었던 대통령과 양당 대표의 3자회담에서 국정원 개혁의 큰 틀을 잡았고, 연이어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 4자회담에서 구체적으로 입법 틀을 정한 후 국정원개혁특위에서 이제 그 일차적인 입법을 마쳤습니다. 이를 통해 국정원 정치 관여 선거 개입에 쐐기를 박게 됐습니다.
이제는 국정원이 국민 신뢰와 사랑 위에서 국제 경쟁력 갖춘 최강의 정예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이후 2월까지 국회 정보위 개혁과 국정원에 추가적 개혁을 통해 대공, 대테러, 산업스파이 색출 등과 같은 국제 분야의 기능 보강을 충실히 완결지어 국익수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여야가 다시 힘을 합쳐야 합니다. 그리고 국정원 직원들이 오로지 조국을 위해 자긍심을 갖고 국제무대에서 국익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최적의 여건을 갖출 때 국정원 개혁은 완성될 것입니다.
▲적극적 소통의 정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제 국회는 사회의 모든 갈등의 중심에 서서 분쟁을 확대 재생산하여 당리당략을 취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공론화과정을 가지고지혜와 용기로써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끌어들여 하나로 봉합하고 통합시키는 용광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사회통합의 핵심기제입니다. 이미 비대해져 충분한 협의가 어려워진 국회 상임위 산하에 소위원회를 더 설치하고 정책청문회를 활성화시켜 각계각층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수많은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국회 난제들은 정계중진들이 참가하는 안건조정위원회를 잘 활용하여 중진의 경륜과 지혜로 정치선배의 명예를 걸고 해결해 내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야당을 진정한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생각하는 '적극적 소통의 정치'를 펼치겠습니다. 대통령과 여야대표 그리고 사회지도원로가 만나는 국가지도자회의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품위 있는 언어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정치는 '말'입니다. 하나가 되는 정치를 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가 되는 말을 하여야합니다. 협치의 전제요 기본입니다. 일전에 막말추방을 위한 덧대기(patch) 운동을 하는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좋아요, 싫어요 라는 댓글 외에 아프지 마, 괜찮아, 힘내와 같은 스티커를 만들어 상처를 보듬어 주는 운동이기도 합니다. 말이 바뀌면 나라가 바뀝니다.선진국답게 감사와 축복의 인사를 나누는 나라가 되십시다. 민주당이 막말 퇴치를 국민 앞에 약속한 것에 대하여 존경을 표합니다. 품위 있게 일하는 국회, 고운 말, 용기를 주는 말을 하는 국회가 되도록 우리가 힘을 합해야겠습니다.
▲여야 정책협의체를 통해 3대 국가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당면한 국가적 난제들을 해결하려면 정권을 넘어서서 중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야 협력체제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여야 대연정의 정신을 바탕으로 주요 국가정책에 대한 국회 내 초당적 국가미래전략기구 설치를 제안합니다.
우선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저성장 기조에서 양극화 극복을 위한 일자리정책, 대북정책 및 동북아 외교전략, 한국형 복지모델과 같은 10-20년을 내다보아야 하는 3대 중장기 국가정책 기조에 대하여 논의하기를 제안합니다. 이러한 정책결정 논의에는 여야는 물론 각계각층이 대동단결해 범국가적이고 초당파적으로 국가역량을 결집하고 국론을 통합해 이 위기에 함께 대처해야 합니다. 정치권이 새로운 비전과 국가전략을 제시하고 국가적 대동단결과 진정한 대통합정치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새누리당의 강령은 보수적 가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과연 의회민주주의가 효율적이냐는 물음이 제기됩니다. 그러나 의회는 그래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당들이 의회에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면, 제가 거듭 말씀드렸듯이 국민은 대체 정당을 요구하거나 의회를 거치지 않고 국사를 해결하는 길을 찾아낼 것입니다. 우리도 신당논의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저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정치의 방법을 싸우지 않고 잘하자는 것으로는 정당의 필요충분조건을 다 채웠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정도라면 당내 혁신의 문제이지, 새로운 정당출현의 명분으로는 미흡합니다. 여야의 양당 합의로 제정한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이른바 정치는 새로운 장을 맞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당이라면 자신만의 영역이 분명해야 합니다. 정당이라면 정강정책에 있어서 확연한 식별이 가능해야 합니다. 최소한 대표하려는 직역이라도 분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당을 창당한다면, 그 당이 다른 당과 겹쳐져서 조만간 영역 혼동이 일어나고 중복정당의 문제가 생겨서 결국 다시 합당이니 연대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국민의 많은 부담을 가져오는 신당창당에 대하여 국민은 지지여부를 혼란스러워 할 것입니다. 이럴 때 일수록 새누리당은 당의 정강과 노선을 다듬으면서 당의 독자성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각 당은 자신의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과연 자신의 영역이 뚜렷한지 국민 앞에 밝혀 국민의 선택을 당 차원에서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