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5일 '사회적 시장경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에 여야가 함께 나서자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국회 차원의 '사회적 시장경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정책 수립에 여야가 함께하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밝힌 '사회적 시장경제'를 언급하며 "그동안 민주당이 줄 곳 제기해온 문제의식을 수용한 점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사회적 기업들이 경제주체로 설 수 있고 협동조합 생태계가 온전히 구축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에 새누리당이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의 정상화를 위해 '사회적 대타협위원회'의 설치도 촉구했다.
김 대표는 "공공부문 개혁은 낙하산 인사의 근절로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지금처럼 공기업의 모든 문제를 노조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부문 정상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 대화하고 타협하여 합리적 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다시 한 번 여야정과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위원회'의 설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갑의 횡포를 막고 을의 자생력을 키우는 '불공정한 갑을 관계 정상화' 방안도 제시했다.
김 대표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시급히 도입해 최근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최악의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해서 저축은행과 동양그룹 사태와 같이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차별 금지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적합업종을 지정해 대기업의 신규 진입을 막음으로써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이 다시 활력을 찾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등 정치혁신 방안으로는 ▲상시국회·상시국감·상시예결위 추진 ▲선겨연령 만18세이상으로 조정·투표시간 20시까지 연장 ▲선거구획정위원회 독립 ▲부정부패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원인제공자 소속정당은 당해 선거 공천 금지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부정부패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의원직의 승계 금지 ▲증인의 불출석과 선서 및 답변거부에 관한 요건·처벌규정 강화 ▲국회의원 불체포 및 면책 특권 논의 등을 내세웠다.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흡수통일은 우리 사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비용과 혼란을 불러올 것이므로 반대한다"며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대북포용정책을 통한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통일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권이 교체돼도 바뀌지 않는 통일 정책을 위해 '통일시대준비위원회'를 꾸리자고 제안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