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종민 기자] 국방부가 오는 2022년까지 병력 수를 11만1000여명 감축하고, 1·3군 사령부를 지상군작전사령부로 통합키로 했다.

국방부는 6일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보완·수정한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따르면 해군(4만1000여명)·해병대(2만9000여명)·공군(6만5000여명)은 현 수준을 유지하는 대신 육군 병력만 현재 49만8000여명에서 38만7000여명으로 11만4000여명을 줄일 계획이다.

아울러 국방부는 오는 2025년까지 각 군별 간부비율을 현재 29.5%에서 42.5%로 늘여 병력구조를 정예화한다. 장교는 현재 7만1000여명에서 7만여명으로 조금 줄이는 대신 장기 숙련도와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 중심으로 부사관을 현재 11만6000명에서 15만2000명으로 3만6000여명 늘린다. 이와 함께 부사관 학군단이 오는 2015년부터 2년동안 시범운영되고 부사관의 계급도 현재 4단계에서 5단계로 다단계화를 추진한다.

또 국방부는 육군 1군사령부와 3군사령부를 통합해 지상작전사령부(이하 지작사)를 창설한다. 구체적인 창설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지작사는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한 이후에 설립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지작사 창설에 앞서 군단급 작전수행체계부터 수립하기로 했다.

또 해군은 잠수함 전력화와 연계해 잠수함사령부를 새로 창설하고 해병대는 항공단을 창설해 상륙작전과 전력도서 증원 등 다양한 임무수행에 특성화할 계획이다.

공군의 경우, 항공정찰자산 전력화와 연계한 항공정보단이 신설되고 한반도 상공 위성활동 감시임무를 수행할 위성감시통제대도 창설할 예정이다.

전력구조도 대폭 개편된다. 국방부는 다목적 실용위성, 중·고고도 UAV(무인항공기), 지상군 제대별 UAV 등 감시 및 정찰 전력을 확대한다. 연합C41체계·전술정보통신체계·군 위성통신체계 등 지휘통제 전력도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육군은 ▲K-2 전차 ▲K-9 자주포 ▲차기다련장 ▲한국형 기동헬기, 해군은 ▲이지스함 ▲차기구축함 ▲잠수함 ▲대형수송함 ▲상륙기동헬기, 공군은  ▲F-50 ▲F-X ▲KF-X 전투기 ▲공중급유기 ▲정밀유도무기 등 차세대 전력을 강화한다.

이 같은 전력화를 위해 국방부는 올해부터 오는 2018년까지 5년간 총 214조 5000억원의 국방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