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정보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해 2016년부터 전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IC 단말기 사용이 의무화될 예정인 가운데 단말기 교체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할지가 이슈로 떠올랐다.

금융당국의 확실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에는 신용카드 결제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IC단말기 사용 확대가 포함됐다. 

일반·대형 가맹점은 올해 안에, 영세가맹점은 내년 말까지가 시한이다. 2016년부터는 전 가맹점에서 IC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하게 되는 셈이다.

1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1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현재 IC 단말기 보급 비중은 전체 카드가맹점 220만 곳 중 절반 정도다. 하지만 건당 지급되는 현행 수수료 체계 등의 문제로 실제 사용비중은 이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업계 관계자는 설명했다.

대형 가맹점의 경우 수수료 수익 등의 이유로 단말기 지급이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영세 사업자의 경우 단말기 지급 비용에서 논란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비용발생 등의 이유로 영세 사업장 단말기 보급에 대해서는 카드사와 밴사가 모두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황이 이런 만큼 금융당국의 확고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지급하는데 드는 비용을 카드사와 밴사가 서로 떠넘기려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영세가맹점에 대한 단말기 교체 자금을 소멸포인트로 기금을 조성하는 등 카드사를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영세업자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지원하도록 카드사와 협의했다”며 “대형가맹점의 경우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IC단말기 사용 촉진을 위해 보급은 카드사 협력을 얻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단말기는 대형마트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형 POS단말기와 소형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캡단말기 등 두 종류다.

POS단말기의 경우 IC칩을 부착해 사용하면 10만원 정도로 교체가 가능하고, 단말기 자체를 교체하면 100만원 정도 소요된다. 금융당국은 이들 영세사업자들의 단말기 교체 비용으로 1000억원 정도가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