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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두낫콜(영업전화 금지) 서비스, 3분기 중으로 도입"

기사입력 : 2014년03월10일 12:10

최종수정 : 2014년03월10일 12:53

[뉴스핌=김선엽 기자] 금융회사가 영업목적으로 자신에게 전화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두낫콜(Do not call)' 서비스가 전 금융권에 걸쳐 올 3분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10일 금융위원회는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데 이어 후속 브리핑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이해선 중소서민금융국장은 올 3분기 내로 영업목적 전화에 대한 수신 거부(두낫콜) 등록 등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현재도 금융회사별로 두낫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금융협회별로 신청하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예컨대 보험사로부터 전화를 받고 싶지 않으면 보험협회에 두낫콜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다음은 이해선 중소서민금융국장과의 일문일답.

- 내놓은 대책 중에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 불필요한 정보는 상반기 중에라도 삭제토록 할 것이다. 동의서 양식 개선안도 상반기 내 조치가 가능하다. '두낫콜', 본인정보 이용조회 사이트 개설은 3분기 내 가능하다. 또 올해 내로 해킹방지 대책, 신용카드 밴사 대책 등이 시행되도록 추진할 것이다.

- 단말기 교체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IC단말기 보급은 50% 돼 있다. 다만 IC 카드를 쓰는 것은 시간이 좀 더 걸려서 가맹점들이 사용을 하지 않는 상황이다. 사용을 촉진하겠다. 보급은 카드사의 협력을 얻을 것이다. 영세업자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지원하도록 카드사와 협의됐다. 대형가맹점의 경우 협의 진행 중이다.

- 징벌적 과징금을 불법정보 관련매출의 3%까지?

▲ 경우에 따라 틀리다. 불법정보 활용이 광범위하면 그 회사 전체 매출 전체가 될 수도 있지만 확실하게 말하기 어렵다. 케이스마다 별도로 판단해야 된다.

- 삭제시기가 정보별로, 거래종료시점부터 3달, 5년, 5년 이상 등 다르다.

▲ 결혼기념일 정보 등 고객의 거래와 무관한 정보는 전부 삭제해야 한다. 직장 직위는 3개월 내 폐기해야 한다. 단 소송이 발생했을 때 거래관련 정보는 갖고 있어야 한다. 특별히 법률에서 10년 이상 갖고 있어야 하는 정보도 있다.

- 개인정보 불법사용 모집인에 대한 징계조항이 완화됐다.

▲ 영구히 금지하는 것은 법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서 5년간 금지로 했다.

- 주민번호를 첫 거래에서만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미 서버에 보관이 됐는데 얼마나 실효성 있나?
▲ 금융거래에 있어 현재 주민번호는 사용 안 할 수 없다. 금융회사에서 암호화해 저장하면 유출 불법사용 가능성이 적다고 본다.

주민번호 대안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여러가지 수단에 대해 논의 중이다. 언제 어떻게는 밝히기 어렵다.

- 징벌적 과징금 규모가 는 것은?

▲ 과징금이 1%에서 3% 로 된 것은 지난 2월 국회에서 논의해 정보통신망법에서 3%로 조정이 됐다. 그래서 우리도 형평성 차원에서 높였다.

- 국정조사 때의 논의 중 뭐가 반영됐나. 집단소송제 등에 대해서는 전혀 안 들어갔다

▲ 국회 부분에서 세부적인 사항은 반영됐다. 과징금도 올랐다. 자기정보결정권도 반영됐다. 선택적 동의와 필수적 동의 나눈 것도 그렇다. 징벌적 배상제는 관계부처 논의 중이다. 일반 법체계 감안해서 관련 부처에서 논의하고 있다.

- 대책발표가 왜 자꾸 연기됐나?
▲ 대부분 개략적인 사항은 미리 나왔다. 세부적으로 해킹 부분, 카드사 관련해서 부처간, 회사간 협의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 제3가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아도 가입이 가능한 것인가

▲ 필수적인 제3자와 선택적인 제3자를 구분했다. 제휴가 없는 금융상품을 선택하면 동의 안 해도 된다. 다만 본인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예컨대 놀이동산, 주유소 등 필수적인 제3자에 대해서는 동의해야 한다.

제휴서비스 없는 카드는 제3자 동의 안 해도 된다. 신용평가기관에 제공은 필수다.

- 두낫콜은 지금도 있지 않은가?

▲ 현재는 금융회사별로 있다. 앞으로는 금융협회별로 할 것이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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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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