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이동통신3사(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는 20일 과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불법 보조금 근절 등 이동통신시장 안정화 방안을 공동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지난 6일에 개최된 미래부-통신3사 CEO 업무협력 간담회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통 시장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담았다.

이를 통해 ▲불법 보조금 및 편법적인 보조금 지급 중단 ▲소비자 기만행위 근절 ▲불법 온라인 판매 및 대형 유통점의 불법 보조금 지급 금지 ▲시장감시단 운영 ▲단말기 가격인하 및 중저가 단말기 출시확대를 위한 제조사 협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에 담긴 사항도 일부 조기 시행할 예정이다.

이통사는 공동 선언문을 통해 “이동통신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며 이번 영업정지기간은 물론 향후 불법행위를 할 경우 추가 영업정지 등 모든 법적 책임을 다한다”며 공정경쟁을 서약했다.

이통사는 우선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기준에 따른 불법 보조금 지급중단을 통해 이용자 차별을 원천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앞으로 현금 페이백 등 편법적․우회적 보조금 지급을 일체 중단하고, 중소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야기한 대형 유통점의 불법 보조금 지급행위를 금지할 계획이다.

이용자의 혼란 및 불만을 초래하는 유통망의 판매 행위도 근절된다.

그동안 유통망은 이용자에게 “약정시 제공되는 요금할인을 보조금으로 설명”하는 등 단말기 비용과 이용 요금을 혼동시켜 소비자가 보조금을 더 많이 받는 것처럼 오인시켜 판매해 왔으나, 향후에는 이런 방식으로 소비자를 오인시켜 서비스에 가입시키는 유통망에 대해서는 이통사 차원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또 유통망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에서 수집한 뒤 가입신청서를 대필하는 방식(일명 약식 가입)으로 영업하는 행태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근절하기로 했다.

이통사는 이번 시장 안정화 방안을 즉시 시행한다. 동시에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을 지양하고, 요금인하, 네트워크 고도화, 서비스 품질 개선 등 서비스 경쟁을 통해 이용자 후생을 증진시키며 ICT 산업발전에 기여한다는 사업자 본연의 책무를 이통사업자 및 유통점의 모든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실천할 방침이다.

또 유통망에 대한 교육과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보조금 중심의 판매에서 탈피해 상품ㆍ서비스 중심으로 판매 패러다임이 전환되도록 유통망 교육을 강화하고, 불법 보조금 지급 등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해당 유통점에 대한 전산차단을 통한 판매중단 조치를 포함, 위반 행위에 따른 책임을 묻기로 했다.

아울러 이통사가 공동 참여하는 시장 감시단을 운영해 이통사 및 유통망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며,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이통사의 자율 제재 또는 법에 따른 제재를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