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를 7시간 넘게 주재했다.

당초 종료 시간을 정하지 않고 ′끝장 토론′을 하겠다던 박 대통령의 의중이 그대로 반영된 셈이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오후 2시에 시작한 이날 회의는 밤 9시5분에 끝났다. 세션 1과 2 사이에 있었던 20분의 휴식시간을 제외하고도 6시간45분 동안 마라톤 회의가 이어졌다.

다음은 이날 박 대통령의 주요 발언을 모은 것이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각종 인증에 대한 정보를 콜센터 1381을 통해 얻을 수 있다고 하자 "1381은 많이 아시나요? 모르면 없는 정책이나 같아요"

▲손톱 및 가시 90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에게 "호소하는 입장에서는 하루가 여삼추예요. 그런데 이게 벌써 몇 달입니까?"

▲관광호텔이 일부의 편견으로 들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현실에도 안 맞는 또 편견으로 인해서 그런 청년들이 많이 취직할 수 있는 일자리를 다 막고 있다는 것, 이것은 거의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선 공무원들이 규제를 풀어주다 나중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 "나중에 다소 문제가 생기더라도 감사에서 면책해 주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인인증서 다운로드 프로그램인 액티브 엑스를 없애달라는 건의에 "우리나라서만 요구하는 공인인증서가 국내 쇼핑몰 해외 진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아무리 정부가 나서고 대통령이 나서도 실제적인 행정의 키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의 의지가 없으면 현장에서 사장되어 버린다. 규제개혁을 촉진하는 공직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규제개혁에 대한 일각의 비판여론을 의식해 "규제개혁은 규제 강화와 완화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 복지·환경·개인정보보호와 같이 꼭 필요한 규제도 있다. 좋은 규제는 더 개선하고, 나쁜 규제는 뿌리를 뽑는 규제 합리화를 할 필요가 있다"

▲마무리하며 "장관들은 소관 분야 규제 완화를 가장 큰 의무라 생각하고 공무원들도 이런 마인드를 체감토록 독려해야 한다. 그동안 흐지부지된 경우가 많지만 이번만은 반드시 성공시켜 우리 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만들겠다. 우리 경제가 대도약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고 이것이 마지막 기회다. 절박한 심정을 가져야 한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