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최근 방영된 우리나라 드라마가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를 본 수많은 중국 시청자들이 극중 주인공들이 입고 나온 의상과 패션잡화 등을 사기 위해 한국 쇼핑몰에 접속했지만 결제하기 위해 요구하는 공인인증서 때문에 결국 구매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요구하고 있는 공인인증서가 국내 쇼핑몰의 해외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일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최근 종영한 인기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별그대)'를 예로들며 이같이 말했다.
공인인증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야권과 시민사회 등을 중심으로 이미 제기돼 왔다. 악성코드 유포의 경로로 사용된 액티브엑스 기술을 주로 사용하고 보안상 허점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날의 발언으로 인해 이제 공인인증서 존폐에 따른 공은 박 대통령한테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에 대해 그동안 꾸준히 이슈를 만들어 온 야권에서는 경계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 의원은 "본 사안은 이미 수많은 시민단체, 관계기관, 언론에서 목소리를 내왔고 국회의 논의과정을 거쳐 법안통과가 예상 가능했기에 절차적 정당성이 이미 담보돼 있다"며 "하지만 다른 사안에 있어서도 이런 방식의 정책 결정이 이뤄진다면 곤란하다.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정책결정은 절차적 정당성을 갖고 확실한 검증을 거쳐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공인인증서의 사용을 강제하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는 문구를 빼 다양한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공청회도 열어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했다. 처음 입법발의가 됐을 당시 새누리당측은 기존에 자리잡고 있는 시스템을 급속히 바꿀 경우 정부나 주요 기관들의 행정 업무와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고, 대안도 없다는 이유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논의 과정을 통해 공감대를 끌어냈다.
실제로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여야 간 합의를 이뤄낸 바 있다.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만큼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통과도 목전에 둔 상황이다.
하지만 막판에 박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정책 결정이 이뤄지는 모양새가 되자 불편한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또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입법이나 정책 결정이 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내포된 것으로 읽힌다.
실제로도 박 대통령의 발언에 의해 국회의 논의가 급물살을 탄 경우가 적지 않다. 지난해 박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예산안의 연내 처리를 강하게 주문한 뒤 여야 간 합의가 속도를 낸 적도 있고 경제 관련 회의 때마다 나서서 처리를 주문했던 외국인투자촉진법 처리도 그랬다.
당시 여야 간 치열한 논리싸움을 통해 장단점이 부각된 상황이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일이 처리됐다는 인식이 강하다는 평가다.
다만 이 의원은 박 대통령의 주문을 통해 액티브X와 공인인증서와 관련한 규제가 완화된다는 점에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액티브X와 공인인증서 퇴출은 국회에서 이미 논의됐고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는 사안이었다"며 "뒤늦게나마 대통령이 잘못된 규제의 폐해를 인식하고 개혁하고자 하는 발언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