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경제관계장관 간담회
[뉴스핌=김민정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규제개혁과 관련해 “불필요한 규제는 다시 자라나지 못하도록 뿌리째 뽑아낸다는 결연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 간담회를 주재하고 전일 개최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점검회의’에서 제기된 현장 건의 및 대통령 지시사항 등에 대한 경제분야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 간담회를 주재,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
현 부총리는 “규제로 인해 당장 애로를 겪고 있는 국민과 기업들에게는 하루하루가 여삼추와 같을 것”이라며 “규제개혁을 위한 경쟁국들의 발 빠른 움직임을 고려한다면 타이밍과 속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규제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피규제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추진 전 과정을 패키지로 개선하며 창의적 대안을 활용해 신속하게 추진하고 공공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 보완방안을 병행해서 마련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어제 회의에서는 규제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자세에 대해서도 많은 지적과 질타가 있었다”며 “공무원들이 규제개혁의 걸림돌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개혁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 거듭나야겠다”고 말했다.
수요자인 국민의 눈높이에서 규제를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는 규제부터 규제의 시작에서 끝까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규제까지 고쳐나가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규제개혁이야말로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이라며 “국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 해소와 함께 주요 분야별 규제개혁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