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현오석 “불필요한 규제 뿌리째 뽑아낸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1일 경제관계장관 간담회

[뉴스핌=김민정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규제개혁과 관련해 “불필요한 규제는 다시 자라나지 못하도록 뿌리째 뽑아낸다는 결연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 간담회를 주재하고 전일 개최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점검회의’에서 제기된 현장 건의 및 대통령 지시사항 등에 대한 경제분야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 간담회를 주재,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현 부총리는 “규제로 인해 당장 애로를 겪고 있는 국민과 기업들에게는 하루하루가 여삼추와 같을 것”이라며 “규제개혁을 위한 경쟁국들의 발 빠른 움직임을 고려한다면 타이밍과 속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규제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피규제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추진 전 과정을 패키지로 개선하며 창의적 대안을 활용해 신속하게 추진하고 공공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 보완방안을 병행해서 마련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어제 회의에서는 규제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자세에 대해서도 많은 지적과 질타가 있었다”며 “공무원들이 규제개혁의 걸림돌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개혁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 거듭나야겠다”고 말했다.

수요자인 국민의 눈높이에서 규제를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는 규제부터 규제의 시작에서 끝까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규제까지 고쳐나가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규제개혁이야말로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이라며 “국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 해소와 함께 주요 분야별 규제개혁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