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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해지 개미, 은행예금도 만족못해 방황

기사입력 : 2014년03월26일 10:50

최종수정 : 2014년03월27일 08:04

[자본시장 정상화로 내수 살리자]<1부> - ② 파생상품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뉴스핌=백현지 기자] #. 전업투자자 L씨는 4년 전 선물 트레이더로 나서겠다며 증권사를 그만뒀지만 현재 이익을 보기 어려워 일명 ‘옆방출근’도 접었다. L씨는 "선물은 제로섬게임인데 개인투자자들이 떠나고 남아있는 투자자들은 똑똑해지니 먹기가(수익을 거두기가) 쉽지 않다"며 "개시증거금, 거래 단위도 문턱이 높아 기존 투자자들은 떠나고 신규투자자들은 입문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국내 증권시장에서 개미 뿐 아니라 외국인까지 떠나는 추세다. 주식, 펀드 뿐 아니라 파생상품시장까지 위축돼 거래 기근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해 유가시장과 코스닥 시장을 합쳐 일일 거래대금이 2조원대까지 떨어지기도 하는 등 극심한 거래부진을 겪고 있다.

하지만 정작 자본주의의 꽃 증권시장에서 떠난 개미들은 은행 시중금리 2.5%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100세 시대 노후대비는 필요하지만 해답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한해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대금은 약 986조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1년 1702조원과 비교했을 때 거래대금이 약 42.07% 감소했다.


◆ 펀드 손실에 울고 
떠난 개미들...은행금리도 만족 못해

주식과 펀드에서 개미 이탈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2011년 이후 갑갑한 박스권에 갇힌 코스피 지수에 개미가 수익을 얻기 쉽지 않은 상황이 조성됐다. ELS(주가연계증권) 등 소위 '중위험·중수익' 상품의 인기몰이는 개미들이 수익을 얻기 힘든 상황을 방증한다.

또한 2005년 이후 펀드붐을 타고 너나 할 것 없이 은행창구 직원들의 권유에 펀드 이름조차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채 펀드에 투자했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마이너스 수익률에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반토막난 펀드에 한숨만 쉬는 투자자, 울며 겨자먹기로 손절매에 나선 투자자들은 예금상품으로 돌아섰지만 금융회사만 좋은 일 시켜주는 듯해 한숨만 나온다.

선물옵션, FX마진 등 파생시장에서의 거래대금 이탈도 심각하다. FX마진거래는 증거금 상향 등 금융당국의 '건전화 방안'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금융당국은 2009년과 2012년  2차례 FX마진 증거금율을 상향 조정, 현재 개시증거금율과 유지증거금율은 각각 10%, 5%다. 옵션거래도 승수 조정 후 직격탄을 맞았다. 코스피200 옵션은 지난 2012년 승수를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개미 보호'명목의 이같은 규제는 에도 불구하고 거래 단위에 부담을 느낀 개인투자자들이 불법 미니선물 등의 유혹에 빠지는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조태형 아이엠투자증권 FX마진연구소장은 "국내에서 FX마진은 최소 거래단위가 10만달러지만 해외에서는 1만달러, 1000달러 규모 거래도 활성화돼 있다"며 "일반투자자가 100만원 혹은 10만원 투자로 문턱을 낮추는 게 오히려 배우면서 손실을 축소하는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 "옵션문턱 높였더니 불법선물 유혹에 빠져"

개미들의 이탈 뿐 아니라 외국인 이탈도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지나친 규제가 투자자보호가 아닌 투자 문턱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양대 선물거래소인 시카고상업거래소(CME)는 직접 고객 유치 차원에서 세계 각지에 전용선을 제공할 뿐 아니라 거래체결도 선주문이 아니라 대량주문을 우선으로 체결한다.

국내에서 불법인 ELW 전용회선이 해외에서는 합법이다. 반면, 국내에서는 지난 2011년 일명 스캘퍼, 초단타매매자들에게 전용회선을 제공해 부당거래 혐의로 증권사 전·현직 대표가 재판에 회부되기도 했다.

김종빈 이트레이드증권 홀세일 대표는 "규제라는 건 '네거티브' 규제로 가야하는 데 국내는 '포지티브' 규제로 지나치게 과도하다"며 "규제 완화라는 측면보다 원복의 측면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주관 한국거래소 등이 참여한 파생상품 시장활성화 태스크포스(TF)는 현재 시장 부양 방안을 찾고 있다. 

현재 코스피200 지수선물의 거래단위를 10분의 1수준으로 낮춘 코스피200미니선물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증권사 직원은 "우리 지점에서 거래되는 선물옵션 계약은 3년 전 대비 10분의 1 규모로 줄었으며 신규 상담은 전혀 없다"며 "증권사 차원의 선물이벤트는 실질적 효과를 보기 어려워 규제완화에 이어 세제부담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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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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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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