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Anda 이슈

속보

더보기

[자본시장 정상화로 내수 살리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기사입력 : 2014년03월25일 10:00

최종수정 : 2014년03월27일 08:04

<1부> - ① 中企 자본조달원 기능해야

 

[편집자주] 자본시장에 빨간불이 커졌다. 자금조달과 자산증식이라는 고유기능에 문제가 생겼다. 금융당국의 과잉규제에 업계의 불완전판매 등이 겹쳐 투자자들의 불신이 커진 탓이다.

외국인들과 국내투자자들은 이미 국내증시에서 발을 빼고 있다. 투자자들의 위험선호 회피로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은 대폭 줄어들었다. 특히 회사채 시장은 은행문턱을 넘기 힘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자금조달원으로서 역할을 포기한지 오래다. 파생상품 시장도 당국의 잇단 규제로 퇴보를 거듭하고 있다.

세계 1위를 자랑하던 거래량이 지난해 11위로 추락했다. 자본시장 정상화가 시급한 이유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체감경기 회복을 위해 내수살리기에 나선 박근혜 정부로서도 자본시장 정상화는 미룰 수 없는 현안이다. 이에 <뉴스핌>은 모두 20여회에 걸쳐 국내 자본시장의 비정상적인 구조적 문제점을 종합진단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뉴스핌=박영암 선임기자] ## 5000억원대 주식을 운용하는 K투자자문사 김병수(가명)대표는 금융감독원의 지침에 심기가 불편하다. 신용카드사 고객정보 누출파문이후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는 감독당국의 지침에 경영압박을 받아서다. 감독당국은 지침을 통해 컴퓨터에 고객정보를 보관할 경우 해킹방지를 위해 정보보호시스템을 설치·운영토록 요구했다. 직원이 고객정보를 조회할 경우 반드시 기록을 남기도록 했다. 김 대표는 “고객보호 취지는 이해하지만 최근 증시침체로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돈쓸 일만 늘어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감독당국이 대형 금융사에 맞는 기준을 직원 20명 미만의 자문사에도 일률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 현대증권의 이상재 이코노미스트는 3월말 20여년의 여의도 생활을 정리한다. 서강대 경제학과 81학번인 그는 1999년 현대증권으로 옮겨 줄곧 국내외 거시경제 분석을 담당해 온 베테랑이다. 올 1월에도 모 언론사의 베스트 이코노미스트로 선정됐다. 하지만 그도 구조조정 한파를 빗겨갈 수 없었다. 회사가 비용절감 방안의 하나로 리서치센터 인력을 38% 줄이면서 여의도를 떠나게 됐다.

(자료: 금융감독원)
25일 여의도 한강변의 진달래 개나리의 꽃봉오리는 봄이 성큼 다가왔음을 알린다. 하지만 증권맨들은 봄을 즐길 여유가 없다. 증시침체와 정부규제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인원감축의 한파가 올해도 여의도를 짓누르고 있다.지난해 5조8000억원대로 떨어진 하루평균 거래대금은 올해 들어 5조4000억원대로 더 줄어들었다. 현추세라면 추가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김성노 KB투자증권 이사는 우려한다.

 주식형펀드도 과거 명성을 잃은 지 오래다. 2010년 3월 최고 123조원을 기록했던 순수 주식형펀드는 21일 현재 72조60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허필석 마이다스자산운용 대표는 “기관과 개인들이 국내 증시의 추세 상승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어 과거같은 펀드붐을 기대하기 쉽지 않다”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주식시장에만 한파가 몰아친 것은 아니다. 회사채시장은 A등급 우량기업의 전유물로 전락한지 오래다. 성장가능성이 큰 벤처나 중소기업은 회사채 시장에 명함을 내밀기 힘들다. 심지어 KT ENS 부도 여파로 A등급 기업조차 회사채 발행에 애로를 겪고 있다.

주식시장 침체와 회사채 시장 양극화로 기업들의 직접금융규모도 줄어드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들이 유상증자나 신규 상장(IPO)로 조달한 자금은 5조2000억원. 2012년(2조3600억원)보다는 2배이상 늘었지만 2011년(12조9000억원) 2010년(10조3000억원)에 비해서는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자료: 금융감독원)
지난해 회사채 시장에서 중소기업 발행액은 242억원. 전체 회사채 발행액 41조5300억원의 0.1%에 불과했다. 2012년(0.1%)과 같은 수준이지만 2011년(1.1%)에 비해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

파생상품시장도 기로에 서 있다. 2011년 세계1위(거래량 기준)에서 지난해 11위로 추락했다. 현물시장의 변동성 축소에 옵션매수전용계좌 폐지(2011년8월) 코스피200옵션 거래승수 인상(2012년6월) 등 규제가 더해지면서 급격히 위축됐다.

설상가상으로 정치권과 정부의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도입 움직임은 메가톤급 악재다. 심상범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양도소득세가 도입될 경우 파생상품 시장의 급격한 위축은 물론 파생상품시장과 연계된 현물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한다.

 파생전문가들은 양도소득세 도입 논의시 지난해 우정사업본부(우본)의 증권거래세 부과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탐대실의 우를 또다시 저질러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자료: 한국거래소)
정부는 지난해 개인투자자와의 형평성과 세수확보 목적으로 우본에 0.3%의 거래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정부 의도와 달리 지난해 우본에서 거둬들인 세금은 2012년 613억원에서 255억원으로 오히려 358억원가량 줄어들었다. 거래세 부과로 우본의 차익매매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상대방의 현물주식 매매도 덩달어 줄어들었기 때문.

규제와 투자자 불신 등으로 왜곡된 자본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자본시장의 비정상화를 방치하고서는 내수진작을 기대하기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이 서민들의 체감경기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수부양에 나서지만 자본시장의 정상화 없이는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주가 10% 상승시 가계소비는 0.3% 늘어난다. 즉 자본시장 정상화가 내수활성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의 이석훈 박사는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파생상품 양도세 도입을 유보하거나 금융투자회사의 NCR(순영업자본비율) 하향조정, 벤처기업 등의 신규상장요건 완화 등으로 자본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투자업계도 고객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게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박영암 선임기자 (pya84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