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정상화로 내수 살리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기사입력 : 2014년03월25일 10:00

최종수정 : 2014년03월27일 08:04

<1부> - ① 中企 자본조달원 기능해야

[편집자주] 자본시장에 빨간불이 커졌다. 자금조달과 자산증식이라는 고유기능에 문제가 생겼다. 금융당국의 과잉규제에 업계의 불완전판매 등이 겹쳐 투자자들의 불신이 커진 탓이다.

외국인들과 국내투자자들은 이미 국내증시에서 발을 빼고 있다. 투자자들의 위험선호 회피로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은 대폭 줄어들었다. 특히 회사채 시장은 은행문턱을 넘기 힘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자금조달원으로서 역할을 포기한지 오래다. 파생상품 시장도 당국의 잇단 규제로 퇴보를 거듭하고 있다.

세계 1위를 자랑하던 거래량이 지난해 11위로 추락했다. 자본시장 정상화가 시급한 이유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체감경기 회복을 위해 내수살리기에 나선 박근혜 정부로서도 자본시장 정상화는 미룰 수 없는 현안이다. 이에 <뉴스핌>은 모두 20여회에 걸쳐 국내 자본시장의 비정상적인 구조적 문제점을 종합진단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뉴스핌=박영암 선임기자] ## 5000억원대 주식을 운용하는 K투자자문사 김병수(가명)대표는 금융감독원의 지침에 심기가 불편하다. 신용카드사 고객정보 누출파문이후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는 감독당국의 지침에 경영압박을 받아서다. 감독당국은 지침을 통해 컴퓨터에 고객정보를 보관할 경우 해킹방지를 위해 정보보호시스템을 설치·운영토록 요구했다. 직원이 고객정보를 조회할 경우 반드시 기록을 남기도록 했다. 김 대표는 “고객보호 취지는 이해하지만 최근 증시침체로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돈쓸 일만 늘어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감독당국이 대형 금융사에 맞는 기준을 직원 20명 미만의 자문사에도 일률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 현대증권의 이상재 이코노미스트는 3월말 20여년의 여의도 생활을 정리한다. 서강대 경제학과 81학번인 그는 1999년 현대증권으로 옮겨 줄곧 국내외 거시경제 분석을 담당해 온 베테랑이다. 올 1월에도 모 언론사의 베스트 이코노미스트로 선정됐다. 하지만 그도 구조조정 한파를 빗겨갈 수 없었다. 회사가 비용절감 방안의 하나로 리서치센터 인력을 38% 줄이면서 여의도를 떠나게 됐다.

25일 여의도 한강변의 진달래 개나리의 꽃봉오리는 봄이 성큼 다가왔음을 알린다. 하지만 증권맨들은 봄을 즐길 여유가 없다. 증시침체와 정부규제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인원감축의 한파가 올해도 여의도를 짓누르고 있다.지난해 5조8000억원대로 떨어진 하루평균 거래대금은 올해 들어 5조4000억원대로 더 줄어들었다. 현추세라면 추가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김성노 KB투자증권 이사는 우려한다.

주식형펀드도 과거 명성을 잃은 지 오래다. 2010년 3월 최고 123조원을 기록했던 순수 주식형펀드는 21일 현재 72조60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허필석 마이다스자산운용 대표는 “기관과 개인들이 국내 증시의 추세 상승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어 과거같은 펀드붐을 기대하기 쉽지 않다”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주식시장에만 한파가 몰아친 것은 아니다. 회사채시장은 A등급 우량기업의 전유물로 전락한지 오래다. 성장가능성이 큰 벤처나 중소기업은 회사채 시장에 명함을 내밀기 힘들다. 심지어 KT ENS 부도 여파로 A등급 기업조차 회사채 발행에 애로를 겪고 있다.

주식시장 침체와 회사채 시장 양극화로 기업들의 직접금융규모도 줄어드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들이 유상증자나 신규 상장(IPO)로 조달한 자금은 5조2000억원. 2012년(2조3600억원)보다는 2배이상 늘었지만 2011년(12조9000억원) 2010년(10조3000억원)에 비해서는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지난해 회사채 시장에서 중소기업 발행액은 242억원. 전체 회사채 발행액 41조5300억원의 0.1%에 불과했다. 2012년(0.1%)과 같은 수준이지만 2011년(1.1%)에 비해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

파생상품시장도 기로에 서 있다. 2011년 세계1위(거래량 기준)에서 지난해 11위로 추락했다. 현물시장의 변동성 축소에 옵션매수전용계좌 폐지(2011년8월) 코스피200옵션 거래승수 인상(2012년6월) 등 규제가 더해지면서 급격히 위축됐다.

설상가상으로 정치권과 정부의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도입 움직임은 메가톤급 악재다. 심상범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양도소득세가 도입될 경우 파생상품 시장의 급격한 위축은 물론 파생상품시장과 연계된 현물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한다.

파생전문가들은 양도소득세 도입 논의시 지난해 우정사업본부(우본)의 증권거래세 부과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탐대실의 우를 또다시 저질러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개인투자자와의 형평성과 세수확보 목적으로 우본에 0.3%의 거래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정부 의도와 달리 지난해 우본에서 거둬들인 세금은 2012년 613억원에서 255억원으로 오히려 358억원가량 줄어들었다. 거래세 부과로 우본의 차익매매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상대방의 현물주식 매매도 덩달어 줄어들었기 때문.

규제와 투자자 불신 등으로 왜곡된 자본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자본시장의 비정상화를 방치하고서는 내수진작을 기대하기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이 서민들의 체감경기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수부양에 나서지만 자본시장의 정상화 없이는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주가 10% 상승시 가계소비는 0.3% 늘어난다. 즉 자본시장 정상화가 내수활성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의 이석훈 박사는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파생상품 양도세 도입을 유보하거나 금융투자회사의 NCR(순영업자본비율) 하향조정, 벤처기업 등의 신규상장요건 완화 등으로 자본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투자업계도 고객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게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박영암 선임기자 (pya84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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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김지용, 친윤 아닌 반윤" 옹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친윤(친윤석열) 검사' 논란에 대해 "친윤 아닌, 굳이 말하자면 반윤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도 다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밤과 1일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이용자들의 글을 인용하며 잇따라 답글을 올렸다. 오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중수청의 초대 수장 인선을 두고 대통령이 직접 인선 배경과 추천 절차를 설명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42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9.29 [사진=청와대] ◆ "허위임을 알면서 흠집 내는 억지 주장은 비방이자 국정 방해" 이 대통령은 30일 밤 '친윤계 검사 김지용을 쓰지 말라'는 한 이용자의 글에 "조언과 비판에 감사드린다"면서도 "국정은 모든 국민의 것이라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에 대한 비판이나 조언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사실에 기초해서 해야 진정한 비판과 조언으로서 의미가 있다"며 "허위 사실에 기초한 비판이라도 고의가 아니고 누군가에게 속아 잘못 알고 하는 것이라면 공론의 장에서 얼마든지 수용되고 시정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만약 허위임을 알면서도 흠집을 내고 공격하려고 거짓에 기반해 하는 억지 주장이라면 그건 비판이 아니라 비방이고, 국정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국정 방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객관적 증거에 따라 확인한 김 후보자의 이력도 조목조목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으로 발탁 승진시켰고, 윤석열 검찰총장 때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있으면서 윤 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의 모해위증교사 무혐의 사건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기소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 차장검사로 좌천됐다가 결국 쫓겨나다시피 사직한 사람"이라며 "다른 건 차치하고 이런 사람을 친윤 검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최대 피해자가 저"라며 "알면서도 친윤 정치검사라고 거짓 주장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현재 여권에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용민·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해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09.08 kunjoo@newspim.com ◆ "검사 출신 다 버리면 중수청 망치자는 얘기…검찰개혁은 복수 아냐" 이 대통령은 1일 새벽 또 다른 이용자의 반대 글에 답하며 '검사 출신 배제론'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진심으로 저와 나라의 미래가 걱정돼 그러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자면 박은정 의원도, 임은정 검사장도, 이성윤 의원도 다 검사 또는 검사 출신인데 그분들은 어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중요 수사 기구 책임자에 수사 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쓰지 말라고 하면 이것은 중수청을 망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중수청이 제 기능을 못 하면 나라의 질서와 국민의 안전이 어찌 되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목표가 검찰에 복수하자거나 검찰을 망가뜨리자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다시는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면서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기소하게 하자는 것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이든 검찰개혁이든 개인적 감정이나 은원을 해결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며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이 개입돼서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수사와 공소 기능이 공정하게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목표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대통령 마음대로 정하는 것 아냐…재제청 사유인지 고민과 판단의 영역"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 인선이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거쳤다는 점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장 후보자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수청장 후보는 우선 국민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독립적인 추천위원회가 4명으로 압축해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천된 4명 가운데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했고, 협의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됐다"며 "친윤 검사라는 등의 반대 주장이 있어 장시간 추가 검증을 한 결과 대체로 사실이 아니거나 심지어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인선 최종 판단에는 여지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일부 문제점이 있더라도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김 후보자를 배제하면 남은 3명의 피추천자 가운데 누군가로 교체해야 하는데, 재제청할 사유인지, 남은 3명이 김 후보자를 대체할 만한지는 여전히 고민과 판단의 영역"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했으나 논란이 커지면서 추가 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직접 김 후보자의 '친윤 논란'에 공개적 반박을 한 만큼 추가 인선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10-01 0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