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정상화로 내수 살리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기사입력 : 2014년03월25일 10:00

최종수정 : 2014년03월27일 08:04

<1부> - ① 中企 자본조달원 기능해야

[편집자주] 자본시장에 빨간불이 커졌다. 자금조달과 자산증식이라는 고유기능에 문제가 생겼다. 금융당국의 과잉규제에 업계의 불완전판매 등이 겹쳐 투자자들의 불신이 커진 탓이다.

외국인들과 국내투자자들은 이미 국내증시에서 발을 빼고 있다. 투자자들의 위험선호 회피로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은 대폭 줄어들었다. 특히 회사채 시장은 은행문턱을 넘기 힘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자금조달원으로서 역할을 포기한지 오래다. 파생상품 시장도 당국의 잇단 규제로 퇴보를 거듭하고 있다.

세계 1위를 자랑하던 거래량이 지난해 11위로 추락했다. 자본시장 정상화가 시급한 이유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체감경기 회복을 위해 내수살리기에 나선 박근혜 정부로서도 자본시장 정상화는 미룰 수 없는 현안이다. 이에 <뉴스핌>은 모두 20여회에 걸쳐 국내 자본시장의 비정상적인 구조적 문제점을 종합진단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뉴스핌=박영암 선임기자] ## 5000억원대 주식을 운용하는 K투자자문사 김병수(가명)대표는 금융감독원의 지침에 심기가 불편하다. 신용카드사 고객정보 누출파문이후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는 감독당국의 지침에 경영압박을 받아서다. 감독당국은 지침을 통해 컴퓨터에 고객정보를 보관할 경우 해킹방지를 위해 정보보호시스템을 설치·운영토록 요구했다. 직원이 고객정보를 조회할 경우 반드시 기록을 남기도록 했다. 김 대표는 “고객보호 취지는 이해하지만 최근 증시침체로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돈쓸 일만 늘어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감독당국이 대형 금융사에 맞는 기준을 직원 20명 미만의 자문사에도 일률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 현대증권의 이상재 이코노미스트는 3월말 20여년의 여의도 생활을 정리한다. 서강대 경제학과 81학번인 그는 1999년 현대증권으로 옮겨 줄곧 국내외 거시경제 분석을 담당해 온 베테랑이다. 올 1월에도 모 언론사의 베스트 이코노미스트로 선정됐다. 하지만 그도 구조조정 한파를 빗겨갈 수 없었다. 회사가 비용절감 방안의 하나로 리서치센터 인력을 38% 줄이면서 여의도를 떠나게 됐다.

25일 여의도 한강변의 진달래 개나리의 꽃봉오리는 봄이 성큼 다가왔음을 알린다. 하지만 증권맨들은 봄을 즐길 여유가 없다. 증시침체와 정부규제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인원감축의 한파가 올해도 여의도를 짓누르고 있다.지난해 5조8000억원대로 떨어진 하루평균 거래대금은 올해 들어 5조4000억원대로 더 줄어들었다. 현추세라면 추가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김성노 KB투자증권 이사는 우려한다.

주식형펀드도 과거 명성을 잃은 지 오래다. 2010년 3월 최고 123조원을 기록했던 순수 주식형펀드는 21일 현재 72조60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허필석 마이다스자산운용 대표는 “기관과 개인들이 국내 증시의 추세 상승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어 과거같은 펀드붐을 기대하기 쉽지 않다”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주식시장에만 한파가 몰아친 것은 아니다. 회사채시장은 A등급 우량기업의 전유물로 전락한지 오래다. 성장가능성이 큰 벤처나 중소기업은 회사채 시장에 명함을 내밀기 힘들다. 심지어 KT ENS 부도 여파로 A등급 기업조차 회사채 발행에 애로를 겪고 있다.

주식시장 침체와 회사채 시장 양극화로 기업들의 직접금융규모도 줄어드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들이 유상증자나 신규 상장(IPO)로 조달한 자금은 5조2000억원. 2012년(2조3600억원)보다는 2배이상 늘었지만 2011년(12조9000억원) 2010년(10조3000억원)에 비해서는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지난해 회사채 시장에서 중소기업 발행액은 242억원. 전체 회사채 발행액 41조5300억원의 0.1%에 불과했다. 2012년(0.1%)과 같은 수준이지만 2011년(1.1%)에 비해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

파생상품시장도 기로에 서 있다. 2011년 세계1위(거래량 기준)에서 지난해 11위로 추락했다. 현물시장의 변동성 축소에 옵션매수전용계좌 폐지(2011년8월) 코스피200옵션 거래승수 인상(2012년6월) 등 규제가 더해지면서 급격히 위축됐다.

설상가상으로 정치권과 정부의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도입 움직임은 메가톤급 악재다. 심상범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양도소득세가 도입될 경우 파생상품 시장의 급격한 위축은 물론 파생상품시장과 연계된 현물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한다.

파생전문가들은 양도소득세 도입 논의시 지난해 우정사업본부(우본)의 증권거래세 부과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탐대실의 우를 또다시 저질러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개인투자자와의 형평성과 세수확보 목적으로 우본에 0.3%의 거래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정부 의도와 달리 지난해 우본에서 거둬들인 세금은 2012년 613억원에서 255억원으로 오히려 358억원가량 줄어들었다. 거래세 부과로 우본의 차익매매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상대방의 현물주식 매매도 덩달어 줄어들었기 때문.

규제와 투자자 불신 등으로 왜곡된 자본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자본시장의 비정상화를 방치하고서는 내수진작을 기대하기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이 서민들의 체감경기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수부양에 나서지만 자본시장의 정상화 없이는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주가 10% 상승시 가계소비는 0.3% 늘어난다. 즉 자본시장 정상화가 내수활성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의 이석훈 박사는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파생상품 양도세 도입을 유보하거나 금융투자회사의 NCR(순영업자본비율) 하향조정, 벤처기업 등의 신규상장요건 완화 등으로 자본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투자업계도 고객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게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박영암 선임기자 (pya84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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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도 '자체 AI칩' 개발 추진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가 자체 AI 반도체 개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AI 모델 학습과 운영에 사용해 온 엔비디아와 화웨이 반도체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개발이 성공하면 중국 AI 대표 기업으로 떠오른 딥시크의 사업 전략이 크게 바뀌는 것은 물론, 중국 AI 반도체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워온 화웨이에도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하게 된다. 로이터 통신은 7일(현지시간)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딥시크가 자체 AI 추론용(inference)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추론은 학습을 마친 AI 모델이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을 생성하는 단계로, 새로운 모델을 학습시키는 훈련(training)용 반도체와는 용도가 다르다. [AI 이미지 = 배상희 기자] 소식이 전해진 뒤 미국 엔비디아(NASDAQ:NVDA)의 주가는 개장 전 거래에서 약 1.6% 하락했다. 리처드 윈저 라디오프리모바일 애널리스트는 "엔비디아는 중국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된 상태이며, 앞으로도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딥시크도 최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자체 AI 반도체를 중국 외 시장에 판매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이번 딥시크의 반도체 개발이 엔비디아 실적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딥시크는 지난해 공개한 저비용·고효율 AI 모델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며 중국 AI 산업의 대표 기업으로 떠올랐다. 다만 그동안에는 기술 상용화보다 AI 모델 성능 개선에 집중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 화웨이 의존 줄이고 자체 생태계 구축 미국의 대중국 수출 규제로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반도체 공급이 막히면서 화웨이는 약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 AI 반도체 시장에서 절반가량의 점유율을 확보했다. 딥시크를 비롯한 중국 주요 AI 기업들도 화웨이 반도체를 적극 활용해 왔다. 하지만 화웨이의 독주도 흔들리고 있다. 알리바바와 바이두가 자체 AI 반도체를 개발하며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데 이어 딥시크까지 경쟁에 뛰어든 것이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딥시크의 반도체 개발은 아직 초기 단계다. 회사는 반도체 설계업체와 파운드리, 메모리 업체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프로젝트는 약 1년 전 시작됐다. 최근에는 반도체 설계 엔지니어 채용도 확대했지만 공개 채용 사이트에는 공고를 내지 않고 비공개 방식으로 인력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딥시크는 이번 보도와 관련한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AI 이미지 = 배상희 기자] ◆ AI 추론 시장 겨냥…오픈AI도 자체 칩 개발 딥시크의 전략은 글로벌 AI 기업들의 움직임과도 맞닿아 있다. 오픈AI는 지난달 브로드컴과 공동 개발한 첫 자체 추론용 AI 반도체 '할라페뇨(Jalapeno)'를 공개했고, 앤트로픽도 자체 AI 반도체 개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딥시크에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도 중요한 배경이다. 미국은 중국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반도체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들에 국산 AI 반도체 개발을 독려하고 있다. 딥시크 창업자인 량원펑은 2024년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가 회사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라고 밝힌 바 있다. 딥시크는 초기에는 엔비디아 H800 반도체를 이용해 AI 모델을 학습시켰지만, 이후 화웨이 어센드(Ascend) 반도체 사용 비중을 꾸준히 늘려왔다. 지난 4월에는 화웨이 어센드에 최적화된 V4 모델을 공개했고, 화웨이는 V4-Flash 모델 학습에도 자사 반도체가 일부 사용됐다고 밝혔다. 이후 중국 대형 IT 기업들의 화웨이 어센드 950 반도체 주문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딥시크가 개발 중인 추론용 반도체는 AI 산업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을 겨냥한다. AI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컴퓨팅 수요가 모델 학습보다 실제 서비스를 위한 추론 단계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론용 반도체는 범용 GPU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전력 소비도 적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성공을 장담하기는 어렵다. 경쟁력 있는 AI 반도체를 개발하려면 막대한 자금과 수년의 개발 기간이 필요하며, 미국의 수출 규제로 중국 기업들은 최첨단 해외 파운드리와 고대역폭메모리(HBM) 접근에도 제약을 받고 있다. 한편 딥시크는 최근 기업가치 520억~590억달러를 인정받는 조건으로 70억달러 규모의 첫 외부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수년간 외부 투자를 거부해 온 기존 전략을 바꾸는 첫 행보다. koinwon@newspim.com 2026-07-07 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