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28일 인터넷 규제개선 추진단을 본격 가동해 인터넷 분야의 규제를 혁신해 나가겠다고 27일 밝혔다.
인터넷 규제개선 추진단은 지난해 6월 학계, 법조계, 연구계 등 전문가 16인으로 구성됐으며 업계의 건의과제에 대해 객관적 중립적인 시각으로 검토, 합리적 개선안을 도출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해 12월 10개 부처 합동 인터넷 규제정비방안을 발표한 데에 이어 올해에는 일자리 창출 및 내수활성화에 직결되는 보건 의료, 금융, 관광 등 유망서비스 분야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유망서비스 관련 17개 협회 등이 개선할 것을 요청한 사항과 관련된 법 제도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특히 곱셈의 법칙이 적용돼 개별 부처와 산업영역별 개선만으로는 효과가 없는 덩어리 규제를 발굴해 일괄정비방안을 마련하고 대국민 공청회 등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ICT 전략위원회 및 규제개혁장관회의 상정․발표 등을 통해 실효성을 담보해 나갈 예정이다.
이진규 미래부 인터넷정책국장은 "시대 변화에 뒤떨어지는 낡은 규제, 국제적 관행과 달라 국내 기업을 차별하는 규제들이 산업 활성화 및 글로벌 진출을 가로막고 있다"며 "특히 인터넷 분야는 여러 부처에 걸친 덩어리 규제 많아 미래부가 중심이 돼 관련 부처들을 설득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