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연금법 등 복지3법은 4월 임시국회의 핵심 화두다.
6.4 지방선거와 7월말 재보궐선거에서 노인 표심에 영향을 미칠 사안인 데다 기초연금이 내수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하나의 카드로 꼽혀서다.
다만 여야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를 두고 간격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복지·경제 두 마리 토끼 잡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노인 민심 좌우하는 기초연금법 접점 찾나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고령 인구는 20만원 또는 조금 선택적으로 주는 것에 민감하다"며 "20만원이 적은 돈으로 볼 수 있지만 표가 직결된다"고 진단했다.
물론 표심을 고려한 여야 양측의 복지3법 처리 의지는 강하다. 현재 여야 원내지도부는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매월 10만~2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정부안을 두고 당내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민생 중의 민생인 복지3법이 여야 간 기초연금법 이견 때문에 묶여 있다"며 "여야가 풀어서 복지3법을 일괄 타결할 의지를 가지고 그동안 치열한 물밑 협상이 있어 왔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어 "여아지도부 간에 의견을 좁혀 마지막 안을 제시했다"며 "오늘 처리는 안되겠지만 야당의 당론을 통해 24일 본회의에서는 처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도 "(국회는) 국민의 삶의 문제에 대한 진정성 있는 고민과 함께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미 최저임금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생활임금제도의 도입이나 송파 세 모녀 자살과 같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3법과 같은 노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한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5조·내년 10조 내수 진작 동력 되나
올해 예산 가운데 기초연금 재원은 5조2000억원 가량이다. 향후 여야 합의에 따라 규모는 달라질 예정이지만 기존 예산안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 기초연금 규모는 정부·여당안이 10조3000억 원, 야당안이 10조7000억 원 정도다. 여타 복지 법안도 통과되면서 대대적인 재정 집행이 이뤄질 것이다.
주목할 점은 기초생활을 위한 복지 자금의 경우 대부분 내수 소비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수급자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계층이어서 대부분 생활비로 쓰는 탓이다. 결국 복지 재원이 내수 활성화로 선순환되는 바, 체감경기를 살릴 수 있는 하나의 열쇠가 될 수 있다.
이상승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어떤 분들에게 지급되느냐에 달려 있지만 저소득층의 소비성향은 높다"며 "노인 층 중에 저소득층은 생필품 위주로 소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수 촉진에 도움이 된다는 해석이다.
이 교수는 "다만 큰 전제조건은 모든 노인에게 다 지급이 되기보다 저소득층에 집중되는 것이 전제"라며 "연금을 지급받고 자기집 등 자산이 많은 사람들은 저축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10조원 정도면 우리나라 GDP(약 1200조원)의 1% 조금 안되는 수준"이라며 "GDP대비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50%)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평가했다.
최 교수는 "노인계층 하위 70%의 평균 소비성향은 높다"며 "대부분이 소비된다고 봐야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