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잠자는 민생법안] ② 복지3법, 민심·체감경기 살리는 지름길

기사입력 : 2014년04월17일 08:50

최종수정 : 2014년04월17일 08:50

올해 5조·내년 10조 가량 지급되면 내수 경기에 긍정적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유재중 소위원장 주재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원들이 법안심사를 하고 있다. 이날 법안소위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 사회보장수급권자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관련 공청회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 관련 공청회를 진행한 뒤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2개 법안을 심사했다. 당시 여야는 기초노령연금법 관련해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뉴스핌=고종민 기자] # "6·25동란 때 나라도 지키고 국가를 위해 열심히 싸웠는데 국회의원들은 나라 구한 노인들을 무시하는 것이냐? 새누리당도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도 대선 때든 총선 때든 약속을 지킨다고 해놓고 이게 무슨 짓이냐."- 서울 거주 86세 A씨

기초연금법 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연금법 등 복지3법은 4월 임시국회의 핵심 화두다.

6.4 지방선거와 7월말 재보궐선거에서 노인 표심에 영향을 미칠 사안인 데다  기초연금이 내수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하나의 카드로 꼽혀서다.

다만 여야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를 두고 간격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복지·경제 두 마리 토끼 잡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노인 민심 좌우하는 기초연금법 접점 찾나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고령 인구는 20만원 또는 조금 선택적으로 주는 것에 민감하다"며 "20만원이 적은 돈으로 볼 수 있지만 표가 직결된다"고 진단했다.

물론 표심을 고려한 여야 양측의 복지3법 처리 의지는 강하다. 현재 여야 원내지도부는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매월 10만~2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정부안을 두고 당내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민생 중의 민생인 복지3법이 여야 간 기초연금법 이견 때문에 묶여 있다"며 "여야가 풀어서 복지3법을 일괄 타결할 의지를 가지고 그동안 치열한 물밑 협상이 있어 왔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어 "여아지도부 간에 의견을 좁혀 마지막 안을 제시했다"며 "오늘 처리는 안되겠지만 야당의 당론을 통해 24일 본회의에서는 처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도 "(국회는) 국민의 삶의 문제에 대한 진정성 있는 고민과 함께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미 최저임금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생활임금제도의 도입이나 송파 세 모녀 자살과 같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3법과 같은 노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한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5조·내년 10조 내수 진작 동력 되나

올해 예산 가운데 기초연금 재원은 5조2000억원 가량이다. 향후 여야 합의에 따라 규모는 달라질 예정이지만 기존 예산안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 기초연금 규모는 정부·여당안이 10조3000억 원, 야당안이 10조7000억 원 정도다. 여타 복지 법안도 통과되면서 대대적인 재정 집행이 이뤄질 것이다.

주목할 점은 기초생활을 위한 복지 자금의 경우 대부분 내수 소비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수급자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계층이어서 대부분 생활비로 쓰는 탓이다. 결국 복지 재원이 내수 활성화로 선순환되는 바, 체감경기를 살릴 수 있는 하나의 열쇠가 될 수 있다.

이상승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어떤 분들에게 지급되느냐에 달려 있지만 저소득층의 소비성향은 높다"며 "노인 층 중에 저소득층은 생필품 위주로 소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수 촉진에 도움이 된다는 해석이다.

이 교수는 "다만 큰 전제조건은 모든 노인에게 다 지급이 되기보다 저소득층에 집중되는 것이 전제"라며 "연금을 지급받고 자기집 등 자산이 많은 사람들은 저축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10조원 정도면 우리나라 GDP(약 1200조원)의 1% 조금 안되는 수준"이라며 "GDP대비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50%)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평가했다.

최 교수는 "노인계층 하위 70%의 평균 소비성향은 높다"며 "대부분이 소비된다고 봐야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