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최근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엉뚱한 곳에 세금을 부과해서 세수 증대를 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월 임시국회에서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를 비중 있게 다뤘다. 코스피200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로 발생한 소득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기로 가닥을 잡기로 했다. 앞으로 ▲ 소득공제여부 ▲ 이중과세 문제 해법 ▲ 세부 자구 수정 ▲ 양도소득세율 구간 설정 등에 대한 용역 연구 보고서가 5월 중에 기재위에 보고될 예정이다. 아울러 입법 과정은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진행된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주식시장이 크게 위축되면서 세수만 몇 조원 날아갔다"며 "주식시장에 물 끼얹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파생상품 시장은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29일까지 파생상품 일평균 거래량은 264만2205예약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44만6915계약 보다 23.34% 줄었다.

같은 기간 일평균 거래대금은 35조499억원으로 전년 동기 50조7021억원에 비해 약 1/3인 15조6522억원(30.87%) 감소했다.
 
특히 다른 국가의 파생시장이 성장세를 보이고 반면 우리만 뒷걸음질하고 있다. 우리나라 파생시장의 세계 거래 순위가 2011년 1위에서 지난해 9위까지 추락했다. 올해는 더욱 후퇴할 전망이다.

김 의원은 "부산이 금융 도시로서 파생상품·해양금융 등 금융 특화 도시로 키우기 위해 힘을 합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파생상품에 세금을 부과하면 중심 도시로 육성하는 데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 세수 형평성 문제를 특정 지역의 경제를 망쳐가면서 하는지 모르겠다"며 "부산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지역구는 부산 남구갑이다. 파생상품이 상장돼 거래되는 한국거래소의 본사가 부산에 있다. 한국거래소로 통합되기 전에 선물거래소가 있던 곳이다.

김 의원은 "주식시장도 좋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좋다면,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하니 차차 하자는 것에는 동의한다"며 "현재로선 주식 시장을 먼저 활성화시켜 세수를 증대하려고 하는 게 더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