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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파생, 개인 투기 활성화 아닌 시장 '정상화'로 가야"

기사입력 : 2014년04월24일 15:46

최종수정 : 2014년04월24일 15:46

[자본시장 정상화로 내수 살리자]<3부>- ③ '시장살리기VS.부작용' 곤혹스런 당국

 


[뉴스핌=김연순 기자] 지난 17일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증권 사랑방' 토론회가 한국증권학회 주최로 개최됐다.

다음 달 발표될 금융당국의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방안'을 앞두고 다시 한 번 업계와 학계, 당국이 머리를 맞대 발전방안을 찾아보자는 취지에서다. 합의점에 도달한 부분도 있지만, 입장을 달리하는 부분도 적지 않다. 업계에서 생각하는 파생상품시장 '활성화'와 금융당국이 생각하는 '정상화' 만큼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매우 커서, 파생상품시장 살리기라는 당초 취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라는 게 전문가나 업계 의견이다. 

당국은 기관 중심의 시장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정작 기관 파생상품 운용 담당자들은 개인 보호 의도는 좋지만 이들의 진입을 다른 방식으로 막든가 하라는 입장이다. 승수나 호가 규제는 대체 파생상품의 본질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이걸 그대로 두고 시장 정상화는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

대형 증권사의 A 파생상품본부장은 "핵심 규제를 안 풀겠다면 할 말이 없다. 지금 상태로 은행이든 보험이든 그 누구든 들어와서 파생시장 운용해보라고 해라, 할 수 있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법에도 없고 규제 항목에도 없는, 과거 '창구지도'의 결과로 생긴 불필요한 숨은 규제들도 많다. 이건 담당자와 업계가 맞대로 이렇게 고치고 저렇게 하자고 하면 그냥 풀리는 것들이니, 차라리 이런 것이라도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상화' 원칙을 고수하고자 하는 당국도 이 대목에서는 점차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 금융당국, 개인 투기성거래 막겠다… ELW 규제 유지

지난 17일 토론회에서 증권업계는 옵션승수 및 ELW(주식워런트증권) 호가 규제 완화, 신규 파생상품 다변화 등을 거듭 강조했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파생상품실장은 "신상품 상장에 대한 당국의 명확한 원칙이 요구된다"면서 "변동성지수선물, 섹터지수선물, 20년 국채선물, 산장지수채권(ETN) 등 신규 파생상품과 파생결합증권의 상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남 실장은 "ELW 시장의 호가제한 조치와 기본예탁금제도도 합리적 규제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며 "선물과 옵션에 있어서 50만원 승수체계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재조정되고 미니 상품 도입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발표할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방안'을 앞두고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있다. 고사 위기에 처해 있는 파생상품시장 살리기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섣부른 규제완화는 더 큰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금융당국에선 "개인투자자의 투기성 거래를 막는다"는 대원칙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금융위원회 이현철 자본시장국장은 "개인투자자의 돈을 빨아들여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의도 자체가 순수하지 못하다"면서, "투기성 거래는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고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전문투자자 위주로 시장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권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ELW 호가제한과 기본예탁금제도 완화에 대한 기존 규제 원칙은 고수하겠다는 얘기다.

<출처:자본시장연구원>
금융당국은 최근 파생상품시장의 급격한 거래침체가 개인투자자가 아닌 '기관투자자'의 이탈에 기반한 만큼, 개인투자자에 대한 규제를 풀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KOSPI 200 선물·옵션의 거래대금은 2011년 대비 약 45%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 중 기관투자자의 비중이 크게 감소(선물:21.3%, 옵션:12.5%)하면서 시장기반이 약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현철 국장은 "파생시장 거래에서 급격히 위축된 것은 개인이 아니라 기관"이라면서 "위험회피 목적으로 파생시장을 활용하던 기관투자자들이 시장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시장에) 들어올 이유가 없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개인투자자들이 소액으로 들어와 시장을 한탕주의로 발전시킬 생각은 없다"면서 "개인들이 파생시장에서 500만원으로 1억 대박을 꿈꾸는 투기적인 것은 앞으로도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생각하는 파생상품시장 발전방향은 거래량, 거래규모, 거래대금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관투자자들이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겠다는 것이다.


◆ 파생시장은 '정상화' 대상… 신규 파생상품 도입 검토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파생상품시장은 활성화가 아니라 정상화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해온 것으로 알려진다. 당국의 기본 방침은 개인투자자의 피해는 없는 파생시장 '정상화'인 반면, 금융투자업계의 바램은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로 대비된다.

다만 금융위는 변동성지수선물, ETN, 장기국채선물 등 신상품 도입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 코스피200옵션 시장을 과거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파생시장 내 여러 상품이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옵션 승수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 아직까지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

이 국장은 "업계에선 미니선물 도입과 옵션 승수 인하 인하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에 대해선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라며 "TF에서 나온 내용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파생상품시장)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대책이 될 수는 없고 변화의 방향은 규제를 푸는 쪽"이라면서 "각각 상품시장 특성에 맞춰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신상품 도입은 새로운 것도 아니고 쟁점도 아니다. 규제 완화나 자본시장 역동성 제고 논의라면 파생상품의 본질과 기본 기능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지금 시장에 남은 개인도 보통 개인은 아니지만, 기관 역시 상품의 기본적인 시장 기능을 제한하는 규제가 있어서는 어렵기는 매 한 가지"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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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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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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