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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빅가디언(보호자)이냐 빅브러더냐

기사입력 : 2014년05월02일 11:09

최종수정 : 2014년05월02일 11:13

日 등 재난방지 빅데이터 활용 분주..美, 활용 투명성 강화키로

[뉴스핌=김윤경 국제전문기자] 세월호 참사와 함께 드러난 우리나라의 곳곳의 민낯은 여러모로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

'유망주'로만 얘기됐던 빅데이터(Big Data) 관리가 소홀했고 이를 제대로 분석해 활용할 시스템이 여전히 갖춰져 있지 않았다는 점도 강도높게 비판됐다. 빅데이터가 가져올 장밋빛 미래, 경제적 효과만을 막연하게 기대했지 서둘러 시스템, 그리고 제도 마련을 하지 못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한편에서는 빅데이터 자체가 재난에서 우리를 구출해줄 전지전능함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며, 디지털 양극화라는 정치경제학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오히려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빅데이터, 독감이나 재해도 예측"

빅데이터란 쉽게 말해 정보가 너무 빠르게 많이, 복잡하게 만들어져 종전의 방법으로는 수집, 저장, 검색, 분석이 불가능한 데이터를 말한다. 또한 이런 정보를 통해 생성된 지식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하거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정보화 기술까지도 통칭하고 있다.

(출처=래플러)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들이 빠르게 보급되고 있는데다 앞으로는 마치 옷을 입거나 장신구를 하듯 착용하는 기기(wearable device)가 보편화되면 더 많은 빅데이터가 생성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업계는 물론 각국 정부들이 주도적으로 빅데이터 관리와 활용에 힘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구글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보다 앞서 독감이 걸릴 지역과 시기를 예측하고 있다. '구글 플루 트렌드(flu trend)'를 통해서다. 사람들이 독감에 걸렸을 때 검색하는 약 40가지의 단어를 바탕으로 해서 독감의 발병을 예측하는 것이다. 

빅데이터는 사회범죄나 재난재해 예방에도 쓰일 수 있다. 사용자의 사용 내역(로그),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이용, 위치 정보, 민원이나 제보를 통해 재난 상황을 막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세월호에 탑승했던 학생들이 보냈던 카카오톡 메시지나 SNS 포스팅 등을 분석해 사고가 났음을 인지하고 구조에 서둘러 나섰을 수도 있다는 얘기. 이번 사고의 경우 초기 장면은 진도관제선터 모니터에 그대로 잡혔지만 관제사가 늦게 인지했는데, 이 또한 그동안 쌓인 재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항로 이탈이 포착되는대로 자동으로 알리는 기능을 갖췄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뒤늦게 나온다. 또 이를 관할할 부처가 일원화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도 여전한 문제로 남아 있다.

일본의 이동통신사 NTT도코모 선진기술연구소에서는 '모바일 공간 통계'란 것을 내고 있다. 기지국의 에리어(전파가 도달하는 범위)에 휴대전화가 있는지를 한 시간마다 파악해서 사람이 몇 명이 그곳에 있다는 인구통계를 내고 있는 것. 그리고 이것을 위치정보 데이터와 결합, '페타 마이닝(Peta mining)'이란 재난대비 시뮬레이션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동일본 대지진 이후 구글과 트위터 일본 법인, 혼다, 지도 데이터를 다루는 젠린 데이터콤, 뉴스송신을 담당하는 JCC, 그리고 언론사 NHK와 아사히 신문사가 협력해 대지진 이후 재해지에서 나온 트위터 정보들, 구글을 통한 정보 검색 등 빅데이터를 모아 분석하는 작업을 신속히 벌이기도 했다.

◇ 빅브러더 폭로된 美.."정보이용 투명성 강화하겠다"

그러나 빅데이터는 빅브러더에 의해 악용될 수도 있다.

(출처=파이낸셜타임스)
미국은 빅데이터를 통해 일찌감치 전 세계인들을 감시해 왔다. 그리고 그것은 국가안보국(NSA) 정보수집 파문으로 온 천하에 드러났다. 에드워드 스노든 전 NSA 계약직원은 지난해 6월 영국 가디언과 워싱턴포스트(WP)를 통해 미국 정부가 프리즘(PRISM: 미 정보기술 업체를 통해 외국인 정보를 수집한 프로그램) 등을 통해 빅데이터를 장악함으로써 전 세계를 감시해왔다고 폭로했다.

이런 전 세계적 비난, 그리고 빅데이터 수집 속에서 내 정보를 보호하고 싶다는 인식이 커져가자 백악관은 1일(현지시간) 장고 끝에 구글, 페이스북 등 IT 기업들이 사용자들의 정보를 수집하게 될 때 이를 좀 더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존 D. 포데스타 백악관 고문은 "사용자들이 무료 이메일을 이용하거나 스마트폰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받거나 하는 모든 과정에서 클릭 한 번으로도 정보가 수집되고 이 정보가 사용되고 또 사용되고 하면서 사생활을 통제하거나 보호할 수 있다"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가 같은 (빅데이터 활용)기술인데 정보기관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일반 사용자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말했다.

보고서에선 구글,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이 개인 정보를 수집, 활용하는 것을 알릴 때 미국인뿐 아니라 외국인에게까지 그것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 디지털 양극화로 빅데이터 왜곡도 가능

그러나 이렇게 모여진 빅데이터가 일부에게만 긍정적으로 쓰일 수 있고, 또한 모여질 때부터 이미 왜곡된 정보가 모여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른바 디지털 양극화(digital divide) 때문이다.

첨단 디지털 기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서만 정보가 모일 수 있고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가 반영되지 않는 '왜곡된 사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 일례로 허리케인 샌디가 미 동부를 강타했을 때에도 관련 트윗이 가장 많았던 맨해튼을 기점으로 해 빅데이터를 분석한 내용은 사실과 달랐다. 피해는 다른 곳에 더 많았지만 그곳엔 정전 때문에 기기 사용 자체가 어려웠던데다 맨해튼에 스마트 기기 보유자가 훨씬 밀집해 있었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사회적 변화 등에 대한 소식을 전파하고 있는 SNS 래플러(Rappler)도 이런 이유 때문에 빅데이터를 공식적인 통계로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사생활 침해, 보안, 지식재산권, 책임성 가운데 무엇보다 빅데이터를 오용을 막기 위해선 책임성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윤경 국제전문기자 (s91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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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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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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