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산은 연내 출범
[뉴스핌=김선엽 기자] KDB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가 5년 만에 재결합한다.
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산은과 정금공을 통합하는 산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8월 정부가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을 발표하고 8개월 만으로 산은 민영화를 전제로 2009년 설립된 정금공은 다시 산은 품에 안기게 된 것이다.
<자료: 금융위원회> |
법안 통과로 산은의 통합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현재 통합 산은 설립추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는 산은은 개정안 통과로 TF를 통합추진단으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통합 산은 출범으로 정책금융기관의 중복이 없어지면 산은은 보다 효율적인 정책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물론 그간 정금공이 수행해 온 온렌딩(On Lendingㆍ정부가 은행에 자금을 빌려주면 은행이 대상 중소 기업 심사를 거쳐 대출해주는 간접 대출) 및 중소ㆍ중견기업 지원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회는 개정안에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 부행장급 임원을 임명토록 하는 방안을 삽입했다.
또 산은의 민영화 추진을 제한하기 위해 정부가 통합 산은의 지분을 51% 이상 유지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산은 관계자는 "이번 산은 통합법 통과에 따라 정책금융 발전의 발판이 마련됐다"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