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스카이라이프, DCS 사업 허가 2분기 ‘불투명’

기사입력 : 2014년05월14일 10:27

최종수정 : 2014년05월14일 16:07

-미래부, “최대한 공정 검토…6월 허가 어렵다”

[뉴스핌=김기락 기자] 스카이라이프의 ‘접시 안테나 없는 위성방송(DCS)’ 사업 허가가 2분기 어려울 전망이다.

DCS 사업은 지난 2012년 8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위법 서비스로 판단해 중단시킨 바 있으나 지난 2월 ICT특별법 시행에 따라 스카이라이프는 사업 재개에 나섰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방송법 개정안에는 DCS처럼 기술결합 서비스 도입을 위한 내용이 있으나 이와 별도로 ICT특별법의 ‘신속 처리’ 혹은 ‘임시 허가’를 노린 것이다.

14일 미래창조과학부 및 방송 업계에 따르면 스카이라이프는 13일 기준 DCS 허가 신청을 미래부에 하지 않았다.

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허가 신청에 대해 “미래부에 사업 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미래부와 협의 중”이라는 말 외엔 언급을 피했다.

스카이라이프가 ICT특별법으로 임시 허가를 받을 경우, 1~2년간 DCS 사업을 할 수 있다. 임시 허가 기간은 1년이며 1년 연장이 가능하다.

DCS는 유료방송 업계의 ‘뜨거운 감자’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허가 여부에 따라 유일하게 위성을 갖춘 스카이라이프에 대한 특혜 등 시장 독점이 우려돼 왔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DCS는 이미 2년 전 법적 제재를 받은 불법 상품으로, 최근 임시 허가라는 것을 통해 사업을 허가해준다면 정부 스스로가 법개정이 논의되는 가운데 특정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사업을 허가해주는 특혜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케이블TV 관계자는 “방통위가 과거 DCS 사업중단 명령을 내리고 법 개정 작업이 진행되기 전에는 안 된다고 한 사안을 임시로 허가해준다는 것이 편법”이라며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DCS 사업 허가가 케이블TVㆍIPTV 등 유료방송사업자끼리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공정성을 최대한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외부 평가위원회 등 의견을 수렴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미래부 뉴미디어정책과 김은경 사무관은 “스카이라이프에서 DCS 사업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전문가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 공정성을 기할 것”이라며 “사업 허가 신청 후 30일 이내 여부에 대해 통보하고, 이후 각계 전문가 등 외부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평가위원회 구성 후 시험 및 검사 필요 시 이를 시행할 수도 있다”며 “스카이라이프 DCS 사업 허가는 시기적으로 6월까지 나오기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