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국가재난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로 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청와대가 4가지 이유를 들어 곤란하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청와대(NSC, 국가안보실)에 재난 컨트롤타워를 설치할 수 없는 첫번째 이유로 집중력 저하를 꼽았다.

남북대치상황, 북핵위협 등 안보상황을 감안할 때 NSC는 국가안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 국가안보와 재난관리를 통합 수행시 안보와 재난의 전문성 차이로 시너지 효과 미흡하고 오히려 재난 분야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안보적 위기상황에서 대형재난 발생시 NSC의 컨트롤타워 기능이 분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둘째 내각 차원의 종합적 재난대응체계가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재난발생시 범부처 차원의 신속하고 종합적인 대응이 중요하고, 현장집행적 성격도 강하므로 내각의 팀장격인 총리 산하에 국가안전처를 설치해야한다는 설명이다. 

또 국가안전처가 관계부처 업무 조정통합기능 등 실제 집행업무까지 담당하고 있어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 성질에 맞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국무총리가 행정각부를 통할토록 규정한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셋째 대통령 조직의 효율성 저하 및 월권 논란 우려도 지목했다. 국가안보실이 국방 외교 통일 업무 외에 재난업무까지 담당하면 긴급하고 중대한 의사결정에 집중력과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것. 조직 및 인원 확대로 인한 청와대 조직의 비대화 논란과 부처수행 업무에 대한 관여 등으로 월권 논란 재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하면 정권교체에 따라 지속적인 전문성 축적이 곤란할 수 있다는 지적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청와대측은 밝혔다.

마지막으로 선진국들도 국가안보와 재난관리 기능을 분리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했다. 미국은 대통령실 NSC가 외교안보 기능만을 주로 담당하고, 재난 관련 기구는 별도로 국토안보부, FEMA 등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청와대측 설명이다.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