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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노트] 삼성그룹, 지주사 가냐 마냐

기사입력 : 2014년06월11일 11:02

최종수정 : 2014년06월11일 11:06

-증권가 전망에 요동치는 투심.."긴 호흡으로 봐라"

[뉴스핌=이강혁 기자] 삼성은 지주회사 체제로 가는걸까 마는걸까. 3세경영을 위한 계열분리는 곧 현실화될까 먼 미래의 얘기일까.

삼성그룹의 사업·지배구조 개편작업이 진행되면서 증권가를 중심으로 다양한 관측이 쏟아지고 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자녀들의 후계구도와 맞물려 시장의 뜨거운 감자다.

투심은 요동치고 있다. 외국계 투자자들까지 합류하면서 뭉칫돈이 연일 수혜주 찾기에 투입되고 있다. 이 회장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이후 마음급한 투자자들의 수혜주 공략은 더 심해졌다.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 그룹의 사업과 지배구조 핵심 계열사들 주가는 연일 급등세를 보였고 범삼성 관계사들까지도 덩달아 수혜주로 꼽히며 때아닌 혜택을 누리고 있다.

심지어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이맹희씨(이재현 CJ 회장 부친)의 상속소송 제기로 악화된 삼성과 CJ의 관계가 3세경영 시대에는 좋아질 것이란 전망까지 내놔 투심을 부추겼다. CJ그룹 일부 계열사는 상반기 세월호 참사 여파로 악화된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유없이 상승하는 웃지못할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증권업계 입장에서 삼성의 사업·지배구조 개편작업을 둘러싼 이슈는 상반기 최대 이벤트가 되고 있는 셈이다.

 ◆나쁠 것 없지만 현행법상 실익없어 매력 떨어져

사실 삼성에게도 이런 분위기가 나쁠 것은 없다. 최고경영자(CEO)들 입장에서 이유가 어떻든 주가상승은 당연히 경영성과의 일부인데다 얽히고 설킨 계열사 지분관계상 이익도 만만치 않다. 지주사 전환 또한 여건이 조성된다면 경영효율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배구조 단순화 작업을 진행하는 마당에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삼성 내부는 상당한 우려감을 가지고 이런 현상을 지켜보는 중이다. 호재성 투심이 언제 반삼성 정서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삼성 내부의 한 관계자는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이 내놓는 각종 보고서가 삼성이 추진하는 방향성을 제대로 읽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며 "투자자(개미)만 괜한 손해를 볼 수 있는 문제여서 조심스럽기도 하다"고 말했다.

삼성이 내부와 외부 전문가들을 동원해 관련법 등을 꼼꼼하게 따져가면서 수십번, 수백번씩 시뮬레이션을 거쳐 이루어지는 일련의 개편작업이 단순한 시각에서 단정적인 분석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게 이 관계자의 견해다.

실제 삼성은 지주사 전환이든, 금융지주사 도입이든, 3세들의 계열분리이든. 단 한번도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입장을 명확히 밝힌 적이 없다. 지금까지 나온 분석들은 모두가 외부의 시각이다. 삼성 계열사의 한 고위 관계자는 "사업 효율화 측면에서 빠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면서 외부에서 상당한 속도감을 느낄 수 있겠지만 긴 호흡을 가지고 봐야할 문제이지 섣부르게 예측하는 건 리스크가 크다"고 전했다.

삼성은 일단 지주사 전환 여부를 어느 한쪽으로 단정적으로 볼 문제는 아니라고 설명한다. 향후 관련법 개정 등으로 지주사 전환의 적기가 올 수도 있겠지만 당장은 지주사 전환에 대해 상당히 회의적이다. 현행법상에서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다.

증권가의 전망은 대체적으로 이렇다. 삼성의 지배구조는 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SDI→삼성물산→삼성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다. 이 고리를 끊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리라는 전망이다. 삼성전자를 에버랜드와 합병해 지주사로 전환한 뒤 삼성생명을 아예 자회사로 편입시키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삼성전자를 인적 분할해 삼성전자홀딩스를 만든 다음 순환출자 구조에 최상단에 있는 에버랜드와 합병하는 방안으로 삼성전자홀딩스에 대한 이 회장 일가의 지분율을 끌어올리는 한편 삼성생명은 상호출자 고리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삼성전자홀딩스 지분을 매각한다는 시나리오다.

이경우 에버랜드와 합병한 삼성전자홀딩스가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사업자회사 그리고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디스플레이를 안정적으로 지배할 수 있다. 삼성물산도 인적분할을 통해 삼성물산홀딩스를 만들어 삼성물산 사업자회사와 삼성종합화학, 제일기획, 삼성SDS 등을 아래에 두게 한다. 이 회장 일가는 삼성전자홀딩스와 삼성물산홀딩스 지분율을 각각 25%, 22%까지 확보할 수 있고 삼성전자홀딩스가 확보할 수 있는 삼성생명 지분율은 40.1%다.

삼성전자홀딩스, 삼성물산홀딩스, 에버랜드홀딩스를 각각 분할 설립한 뒤 지주회사간 인수합병(M&A)을 실시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삼성전자홀딩스, 삼성물산홀딩스, 에버랜드홀딩스가 합병한 지주사를 이 부회장 등 오너일가가 지배하고 그 아래 삼성전자, 삼성물산, 에버랜드, 삼성전자와 삼성금융지주(신규설립한 금융지주사)를 거느리는 구조다. 삼성금융지주는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자산운용을 하위에 두게 된다.

그러나 이런 관측들이 당장 현실화되기는 어렵다는 게 삼성 내부의 시선이다. 사업에 투자할 돈을 경영권 방어에 써야할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데 굳이 뭉칫돈을 들여 서두를 이유도 없다는 게 삼성 관계자들의 공통된 반응이다.

단적으로 공정거래법과 금융지주사법 등 현행법상에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7.21%에 대한 처리는 쉽지 않은 문제다. 삼성생명 등 금융계열사와 삼성전자의 고리를 끊어줘야 금산분리가 가능한데 이경우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 약화에 대한 해결책도 동시에 나와야 한다. 문제는 삼성생명(7.21%)과 삼성화재(1.26%)가 갖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 가치는 시가 기준으로 17조~18조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재계노트] 삼성 순환출자 정리, 생명-전자 고리 쉽지않네/ 본지 4월25일자 참조)

이를 받아줄 계열사 또는 이 회장 일가에서 매수 주체는 사실상 찾기 어렵다. 특히 신규 순화출자 금지, 지배권 변화 최소화의 전제조건 속에 매수할 주체를 찾아야 한다고 가정하면 삼성의 후계구도 변경작업의 최대 난제중 하나다.

삼성 관계자는 "큰 줄기의 순환출자 고리는 유지하되 각 계열사별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출자구조를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단순화하는 것 이상은 현재로는 실익이 없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포스트 이건희 시대..3세경영 계열분리는 장기적으로

이 회장의 입원치료가 한달째 이어지면서 이재용 부회장과 이부진·서현 사장 등 삼성 3세경영 시대가 멀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이 회장의 건강상태가 회복세를 보인다는 게 삼성 측의 설명이지만 경영일선 복귀가 가능할지는 현재로써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분위기다.

▲왼쪽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에버랜드 사장.

증권가는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이 전자와 금융을 중심 축으로 그룹을 승계하고 이부진=호텔, 이서현=패션 등으로 계열분리를 예측 중이다. 선대 이병철 창업주 시대에서 이 회장 시대로 넘어오는 과정에 이루어진 범삼성가의 계열분리를 토대로 만든 전망이다.

사실 이 부회장 등 3세들이 지분을 대량으로 보유한 지배구조 핵심인 비상장사들이 최근 잇따라 상장 계획을 발표하면서 3세경영 시대는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그러나 3세들의 계열분리 문제는 당장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게 삼성 내부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이미 각자의 분야에서 3세경영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삼성을 무 자르듯 떼어 누군가의 몫으로 넘겨 독립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라고 보는 것이다.

때문에 삼성 주변에서는 3세들로 경영승계가 빠르게 이루어지더라도 글로벌 경영환경을 고려해 이 부회장을 중심으로 3세들의 공동경영은 상당히 오랜기간 이어질 것으로 점치고 있다.

선대의 계열분리가 빠르게 진행된 이유 중 하나가 형제간 경영권 분쟁 위험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이 부회장과 부진·서현 사장 삼남매의 경우와는 사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핵심 축을 중심으로 경영을 이끌고 두 동생이 전자와 금융 이외의 사업분야를 맡아 경영하면서 삼남매가 협력하는 방향이 맞을 것"이라며 "계열분리는 단순히 오너일가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수십만의 삼성 임직원과 외국계 투자자 등이 걸려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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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하락세는 '블랙록의 배신' 탓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암호화폐 대통령을 자처했던 도널드 트럼프 취임일(1월 20일)에 비트코인 가격은 1억6000만원을 돌파하며 신고점을 기록했었다. 이후 2개월 간 비트코인 가격은 1억2000만원까지 폭락했다. 고점대비 하락률이 무려 -25%에 달한다. 이에 비관론자들 중심으로 암호화폐 시즌이 끝났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팽배하다. ◆ 블랙록 IBIT 비트코인 ETF 자금유출에 공포감 확산 마침 작년 1월부터 1년 이상 꾸준히 순매수를 기록해 왔던 비트코인 현물 ETF도 올해 2월부터 순매도로 전환되면서 비트코인 폭락 의견에 힘이 보태지는 모습이다. 특히 그 동안 순매수를 주도해 왔던 블랙록 IBIT(아이 셰어즈 비트코인 신탁) ETF에서의 자금 유출에 시장 참여자들의 공포감은 상당하다. 지난 2024년 11월 5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확정되기 전에도 이미 비트코인 현물 ETF로는 상당한 투자금이 몰려들었다. 반면 이미 오래전부터 비트코인 신탁 형태로 투자가 이뤄진 GBTC ETF에는 차익실현 대기 물량이 많았다. 따라서 비트코인 ETF 상장 후 무려 29조2000억원(201억달러)이라는 어마어마한 자금이 유출됐다. 그 공백을 여유있게 매워준 게 바로 블랙록의 IBIT와 피델리티의 FBTC ETF다. 특히 블랙록의 IBIT ETF는 불과 10개월만에 37조9000억원(261억달러)을 사들이며 시장의 낙관적 전망에 불을 붙였다. 이 당시 투자자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퍼졌던 믿음은 "블랙록은 비트코인을 팔지 않는다"는 확신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런 믿음은 사라졌다. 2025년 2월과 3월에 2개월 연속으로 블랙록의 IBIT ETF에서 자금 유출이 일어난 탓이다. 2월에는 1조1000억원, 3월에는 18일까지 3000억원 규모의 자금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보면 많은 것 같지만 그동안 블랙록 ETF에 유입된 자금이 총 57조3000억원(395억달러)이다. 반면 최근 2개월간 유출 자금을 다 합쳐도 고작 1조4000억원에 불과하다. 트럼프 당선이 확정된 2024년 11월에 8조1000억원, 12월에 8조원으로 2개월 연속 막대한 자금이 유입된 점을 감안하면 최근의 유출 규모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또 블랙록 ETF에 3월 17일(610억원)과 18일(3160억원)에 2일 연속 자금이 다시 유입된 점도 주목할 만한 변화다. 분위기가 다시 반전될 조짐이 보인다. 또 엄밀히 말하자면 최근의 자금 유출은 전 세계 1위 운용사인 블랙록이 비트코인을 매도한 게 아니다. 블랙록 IBIT ETF에 투자했던 일부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매도했다. 여전히 전 세계 수많은 기관투자자들은 비트코인 ETF에 투자 중이다. 최근의 비트코인 하락 공포감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 올해 기관투자자 매수 본격화될 가능성 커 11개의 비트코인 ETF 중 보유량 1위는 블랙록의 IBIT ETF다. 보유 비트코인 평가금액은 68조3000억원(471억달러)이다. 총 발행가능 비트코인 물량의 2.7%인 56만8000여개를 보유 중이다. 보유량 2위인 피델리티의 비트코인 보유 규모는 23조5000억원(163억달러)이다. 전체 비중의 0.9%인 19만6000여개를 보유 중이다. 반면 지속적으로 차익실현 물량이 출회됐던 GBTC ETF는 비트코인 보유순위 3위로 내려앉았다.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전체 비트코인 보유 수량은 112만개로 전체 물량 중 5.3%에 달한다. 비트코인 총 발행가능물량이 2100만개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규모다. 또 비트코인은 주식과 달리 유ㆍ무상 증자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인위적으로 수량을 늘릴 수 없는 희소한 자산이다. 최근 2개월간의 자금유출에도 기대되는 이유는 작년 4분기의 '13F 보고서' 제출 결과 때문이다. 운용자산 1억달러 이상 기관투자자들이 의무 제출해야 '13F 보고서'를 보면 초대형 금융기관과 국부펀드들이 대거 등장한다.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국부펀드, 영국 바클레이스, 미국 골드만삭스 등 전 세계 1570여개 기관투자자가 비트코인 ETF를 편입했다.   최근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Coinbase)가 약 350여개의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약 83%의 기관투자자가 암호화폐를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올해말까지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트코인의 가격 조정에도 불구하고 수급전망이 여전히 낙관적인 이유다.   ◆ 트럼프 마법 끝…오히려 비트코인 상승에 방해?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컸던 이유는 트럼프 스스로가 '암호화폐 대통령'을 자처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정부는 다양한 금융 범죄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비트코인 약 20만7000개를 보유 중이다. 트럼프는 취임 전 "이 비트코인을 물량을 팔지 않겠다"고 했다. 또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수하는 '비트코인 국가 전략 자산 지정 계획'에 대해서도 밝혔었다. 하지만 취임 후 암호화폐 전략비축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는 서명했지만 "보유 물량 외에 추가 자산을 확보하지 않을 것"이라는 발표로 시장에 큰 실망감을 안겼다. 더 큰 문제는 암호화폐 관련 이해상충 문제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 가족이 관여하고 있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LFI)'은 지금까지 약 8000억원(5억5000만달러)의 토큰을 판매해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프로젝트는 탈중앙화가 완벽히 진행된 비트코인과 달리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에도 투자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모두 트럼프가 향후 전략 비축할 것이라고 밝힌 암호화폐다. 트럼프가 비트코인보다 오히려 알트코인에 유리한 행보를 보이면서 비트코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트럼프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또 추가로 트럼프 가족이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 미국 법인 인수도 추진한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이해상충 관련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트럼프가 암호화폐 시장의 건전한 발전보다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가족 사업으로 돈을 벌려 한다는 의심의 눈초리가 커지고 있다. 데이비드 삭스 미 백악관 가상자산·인공지능(AI) 책임자가 공직을 맡기 전 이해상충 문제 해소하기 위해 보유 암호화폐를 전량 매도한 것과 비교하면 심각한 '모럴 해저드'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트럼프가 비트코인 상승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8000만원 폭락 vs 1억6000만원 회복 의견 대립 비관론자 사이에서는 지난 3차 비트코인 반감기 사례를 대입해 비트코인이 직전 고점인 1억6000만원(한국 프리미엄 포함)에서 -50% 이상 폭락한 8000만원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런 주장은 어떤 근거로 나온 걸까?  실제 지난 2020년 5월의 3차 반감기 당시 1000만원 밑이었던 비트코인은 1년 뒤인 2021년 4월에 최고점인 8000만원까지 치솟은 바 있다. 이후 3개월간 -55% 대폭락하며 2021년 7월에는 3500만원까지 하락했었다. 하지만 이후 4개월간 반등을 지속해 2021년 11월에는 다시 8000만원을 회복한 바 있다. 이렇게 쌍봉이 형성된 후 암호화폐 겨울과 함께 시즌이 종료됐었다. 비관론자들은 이번에도 비슷한 패턴이 이어질 경우 -50% 하락률을 대입해 비트코인이 8000만원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낙관론자들은 이번 하락을 지난 2024년 1월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당시의 조정과 비슷하게 보고 있다. 이 당시로 돌아가 보면 2024년 1월 초 비트코인 가격은 5500만원에 머물렀다. 그런데 1월 11일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동시에 6500만원으로 1000만원 이상 급등한 바 있다. 하지만 뉴스 발표로 재료가 소멸되면서 차익실현 물량이 대거 나왔다. 이에 따라 열흘만에 다시 5300만원까지 재하락했다. 이후 불과 2개월 뒤인 2024년 3월에 2배 가까이 폭등해 1억원을 돌파했다. 낙관론자들이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조만간 다시 1억6000만원 이상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 비트코인 ETF와 대형 금융기관 매수로 확장성 높아져 비관론자들의 주장대로 3차 반감기 시나리오를 대입한다 해도 희망이 없는 건 아니다. 만약 3차 반감기와 비슷하게 흘러간다면 이번 4차 반감기의 1차 고점은 2025년 1월의 1억6000만원이다. 이후 예상보다 조정폭이 깊어질 수는 있지만 약 7개월이 경과한 8월경에는 다시 전고점인 1억6000만원을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1, 2, 3차 반감기와 이번 4차 반감기와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뭘까? 비트코인 ETF가 증시에 공식적으로 상장되면서 비트코인 ETF의 자금흐름은 모두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 또 다른 차이점은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기관 투자자와 연기금, 국부 펀드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 미국이라는 세계 1등 국가마저도 국가 단위에서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한다는 점도 엄청난 변화다. 과거 투기성 상품으로 배척당해 왔던 비트코인의 지위가 크게 상승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미국에만 집중돼 있지만 비트코인은 전 세계적으로 탈중앙화된 유일한 자산이다. 미국 외에 중국, 러시아, 일본, 유럽, 한국 등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비트코인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한국 또한 그 동안 금지돼 왔던 법인계좌 개설이 검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실제 법인계좌 개설이 허용될 경우 수 조원 이상의 자금이 신규 유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미국과 패권 경쟁 중인 중국은 달러보유를 줄이고 금을 매집하고 있다. 만약 비트코인을 금지했던 중국이 금을 사 모으듯이 비트코인을 매집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꾼다면 수급 측면에서 큰 폭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라는 미국 외에도 다양하다. 최근의 비트코인 하락에도 투자 전문가들의 상승 전망은 여전하다. 아크 인베스트의 캐시 우드 CEO는 불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여전히 강세장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완화로 결국 비트코인에 기관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했다. 그럼에도 뒤늦게 1억6000만원대에 비트코인에 투자한 한국 투자자들은 상당한 평가손실을 보고 있다. 비트코인은 주식이나 채권보다 훨씬 변동성이 큰 자산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비트코인 보유 비중을 1~2%로 낮게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longinus@newspim.com 2025-03-20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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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0일 연방교육부 폐지 서명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0일 연방 교육부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AP 통신이 백악관 관리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교육부가 돈만 허비하고 과격 분자, 광신자, 맑스주의자에 의해 오염돼 있다고 비판해왔다. 1979년 설립된 교육부를 해체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이 교육부 폐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교육부의 권한을 각 주에 반환하도록 명령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필수적인 서비스, 프로그램과 혜택은 계속 유지된다. 백악관은 타 부처에 이관하거나 폐지할 교육부 기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맥마흔 장관은 2월 의회 인준 청문회에서 저소득층 학교에 지원하는 타이틀1(Title 1) 지원금, 저소득층 출신 대학생을 위한 Pell 장학금, 공공서비스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PSLF: Public Service Loan Forgiveness)은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자발적 퇴직, 인턴 직원 계약 종료 등 형식으로 교육부 인력을 감축했다. 12일 직원 1300명의 감원 계획을 추가로 발표했다. 감원이 완료되면 교육부 직원은 이전 4100명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앞서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는 미국 학생의 학력 평가기관인 교육부 산하 교육과학연구소(IES:Institute of Education Sciences) 예산을 거의 9억 달러나 삭감해 버렸다.  교육부는 매년 수십억 달러를 학교에 지원하고 1.6조 달러 상당 연방 학자금을 관리한다. 연방 자금이 공립학교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 정도로 비교적 적다. 연방자금은 집없는 학생을 위한 맥키니 벤토 프로그램이나 저소득층 지역 학교를 지원하는 타이틀 1 등 취약 학생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사용된다. 트럼프 1기 정부 때 베치 드보스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모든 K-12 지원금을 통합해 주 정부의 연방자금 사용 재량권을 확대하려 했으나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반발로 무산된 적이 있다. 공교육 옹호자들은 교육부 폐쇄는 불공평한 미국의 교육 제도 아래서 수백만명의 어린이들을 낙오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2025년 2월 11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아래)을 바라보는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DOGE) 수장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kongsikpark@newspim.com 2025-03-20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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