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부, 울산항만공사장·산업기술시험원장 해임건의(종합)

기사입력 : 2014년06월18일 14:56

최종수정 : 2014년06월18일 15:10

공공기관 평가, 낙제점 속출…A등급 19개→2개로

[뉴스핌=김민정 기자] 정부가 박종록 울산항만공사 사장과 남궁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원장에 대해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2013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가 부진해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울산항만공사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대해 기관장 해임건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울산항만공사는 이번 평가에서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았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2년 연속으로 경고조치 대상인 D등급을 받았다.

◆ 해임건의 대상 2개→14개로 급증, 한전 등 성과급 50% 삭감

원래 해임건의 대상은 E등급을 받거나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14개 기관이지만 2기관을 제외하고는 기관장의 재임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 대상에서 제외됐다. 해임건의 대상은 지난해 2개 기관에서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석준 기재부 제2차관은 평가결과 관련 브리핑에서 “작년 해임건의 대상 기관은 2곳이었다”면서 “대상은 작년보다 굉장히 늘었다”고 말했다.

기관장 임명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서 D등급을 받은 대한주택보증, 동서발전, 세라믹기술원, 전력거래소, 중부발전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선 기관장 경고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한국전력,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석유공사, 철도시설공단, 광물자원공사에 대한 성과급을 50% 삭감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이 기관들과 LH, 가스공사, 철도공사, 석탄공사 등 부채가 과다한 10개 기관에 대해선 자구노력의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 지급을 일부 제한 할 수 있도록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정부는 또 D등급 이하를 받은 30개 기관에 대해서는 차년도 경상경비예산 편성시 1% 이내에서 감액하기로 했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차관이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와 관련 민간평가위원들과의 합동브리핑에서 평가결과를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이석준 간사, 박재환 간사, 최광해 공공정책국장, 이석준 2차관, 염재호 경영평가단장, 박순애 경영평가부단장(사진=기획재정부)
◆ 최하등급 수두룩…“엄격해진 평가, 국민 안전 성과도 반영”

이번 평가 결과 최하등급인 E등급을 받은 기관은 7개에서 11개로, 경고조치 대상인 D등급도 9개에서 19개로 크게 늘었다. 성과급을 받게 되는 C등급 이상 기관도 지난해 95개에서 87개 기관으로 줄었다. S등급은 전년과 같이 없었으며 A등급은 16개서 2개로 급감했다.

이 차관은 “평가등급의 하락은 엄정한 평가결과와 함께 전반적으로 부채가 과다한 공공기관의 성과부진에 기인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관련 중점관리대상 30개 기관 중에 20개 기관이 전년보다 등급이 하락했다”고 말했다. 

국민 안전과 관련된 성과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평가한 점도 등급하락에 기여했다는 설명이다.

최광해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2013년 평가에서는 부채라든지 과다 복리후생 평가를 강화했다”며 “전반적으로 엄정하게 적용한 것이 있다”고 말했다.

엄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156명의 민간전문가로 이뤄진 공공기관경영평가단이 평가를 실시했다. 특히 이번 평가단은 70%가 새로운 위원들로 구성됐다. 

염재호 경영평가단장은 “전년대비 개선도에 초점을 맞췄는데 엄정하게 해서 특별히 개선노력이 안 보이면 C정도 부여하는 등 엄정한 평가를 했다”며 “불공정 공시를 한 기관들에 대해선 그것을 반영했다”고 전했다.

이번 경영실적 평가결과는 이달 주무부처 및 공공기관에 통보되며 8월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된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