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정부, 울산항만공사장·산업기술시험원장 해임건의(종합)

기사입력 : 2014년06월18일 14:56

최종수정 : 2014년06월18일 15:10

공공기관 평가, 낙제점 속출…A등급 19개→2개로

[뉴스핌=김민정 기자] 정부가 박종록 울산항만공사 사장과 남궁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원장에 대해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2013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가 부진해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울산항만공사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대해 기관장 해임건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울산항만공사는 이번 평가에서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았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2년 연속으로 경고조치 대상인 D등급을 받았다.

◆ 해임건의 대상 2개→14개로 급증, 한전 등 성과급 50% 삭감

원래 해임건의 대상은 E등급을 받거나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14개 기관이지만 2기관을 제외하고는 기관장의 재임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 대상에서 제외됐다. 해임건의 대상은 지난해 2개 기관에서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석준 기재부 제2차관은 평가결과 관련 브리핑에서 “작년 해임건의 대상 기관은 2곳이었다”면서 “대상은 작년보다 굉장히 늘었다”고 말했다.

기관장 임명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서 D등급을 받은 대한주택보증, 동서발전, 세라믹기술원, 전력거래소, 중부발전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선 기관장 경고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한국전력,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석유공사, 철도시설공단, 광물자원공사에 대한 성과급을 50% 삭감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이 기관들과 LH, 가스공사, 철도공사, 석탄공사 등 부채가 과다한 10개 기관에 대해선 자구노력의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 지급을 일부 제한 할 수 있도록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정부는 또 D등급 이하를 받은 30개 기관에 대해서는 차년도 경상경비예산 편성시 1% 이내에서 감액하기로 했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차관이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와 관련 민간평가위원들과의 합동브리핑에서 평가결과를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이석준 간사, 박재환 간사, 최광해 공공정책국장, 이석준 2차관, 염재호 경영평가단장, 박순애 경영평가부단장(사진=기획재정부)
◆ 최하등급 수두룩…“엄격해진 평가, 국민 안전 성과도 반영”

이번 평가 결과 최하등급인 E등급을 받은 기관은 7개에서 11개로, 경고조치 대상인 D등급도 9개에서 19개로 크게 늘었다. 성과급을 받게 되는 C등급 이상 기관도 지난해 95개에서 87개 기관으로 줄었다. S등급은 전년과 같이 없었으며 A등급은 16개서 2개로 급감했다.

이 차관은 “평가등급의 하락은 엄정한 평가결과와 함께 전반적으로 부채가 과다한 공공기관의 성과부진에 기인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관련 중점관리대상 30개 기관 중에 20개 기관이 전년보다 등급이 하락했다”고 말했다. 

국민 안전과 관련된 성과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평가한 점도 등급하락에 기여했다는 설명이다.

최광해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2013년 평가에서는 부채라든지 과다 복리후생 평가를 강화했다”며 “전반적으로 엄정하게 적용한 것이 있다”고 말했다.

엄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156명의 민간전문가로 이뤄진 공공기관경영평가단이 평가를 실시했다. 특히 이번 평가단은 70%가 새로운 위원들로 구성됐다. 

염재호 경영평가단장은 “전년대비 개선도에 초점을 맞췄는데 엄정하게 해서 특별히 개선노력이 안 보이면 C정도 부여하는 등 엄정한 평가를 했다”며 “불공정 공시를 한 기관들에 대해선 그것을 반영했다”고 전했다.

이번 경영실적 평가결과는 이달 주무부처 및 공공기관에 통보되며 8월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된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