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올해 하반기 주택경기의 회복 여부는 정부의 추가 부양책 규모와 폭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주택경기 변동에 큰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기대심리 변화에 최대 변수로 자리 잡아서다.

올해 하반기 주택경기 회복은 정부의 부양책 규모와 폭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높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연초 회복국면에 접어들던 주택경기가 2.26대책 이후 빠르게 얼어 붙었던 것처럼 정부의 정책변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며 “임대차 선진화방안을 보완하고 LTV, DTI 등 대출규제가 완화되면 하반기 주택시장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반면 정부의 주택 부양책이 시장의 기대보다 낮아지면 분위기는 더욱 얼어붙을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닥터아파트 권일 팀장은 “2.26대책 과세시기를 더 연기하고 대출규제가 대폭 완화돼야 시들해진 주택경기에 생기가 돌 것”이라며 “대기 수요자들이 정부의 부양책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에서 주택경기 회복에 최대 변수로 떠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13일 2.26대책 보완책으로 임대소득세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을 2주택자에서 3주택자로 완화키로 했다. 또 비과세 기간 연장과 건강보험료 부담완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LTV와 DTI 완화도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들 규제가 완화하면 주택을 구입할 때 은행으로부터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다. 현재 LTV는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50%, 지방이 60%다.

정부가 계속 추진하던 분양가상한제  및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폐지도 시장의 주요 변수다.

재건축 단지는 올해 말까지 분양가 및 주민 분담금 등이 확정되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으면 재건축 초과 이익환수가 면제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올해 말까지 시행이 유예된 상태이다. 개발이익이 조합원 한 가구당 3000만원을 넘어서면 최대 50%까지 국가가 현금으로 환수할 수 있다. 환수가 폐지되면 강남권 재건축 단지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금융규제 완화가 단기적으로 주택거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역할이 더 클 것”이라며 “분양가상한제 및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시장 회복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