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경제단체들이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재검토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교토의정서에서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에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넘은 기업은 한도보다 적게 쓴 기업의 남은 배출권을 매입할 수 있다. 국간 간 거래도 가능하다.
박찬호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는 1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경제계 의견발표'에서 "정부의 입장은 배출총량은 국무회의에 보고해서 손을 못댄다고 하고, 환경부는 국제적으로 전임대통령이 국제사회에 약속했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한다"며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어 이 자리를 빌어 마지막으로 정부에 호소한다"고 말했다.
또한 2009년과 2013년에 걸쳐 실시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Business As Usual) 조사 결과 중 지난해 결과에 대한 공개도 요구했다. 박 전무는 "환경부 당국자로부터 비공식적으로 들은 바로는 2009년에 한 것과 별차이 없더라면서 별 차이가 없는 것도 오해를 살 수 있으니 발표를 하지 않고 2009년 것을 쓰기로 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발표문 작성에 동참한 한국철강협회의 정기철 상무는 "2013년에 3고로가 가동이 됐고, 포항제철 포스코 광양 고로가 개수로 공사를 해서 200만톤, 올해 하이넥스가 가동이 돼서 200만톤 등 총 800만톤인데 이런 부분이 반영이 안됐다"고 지적했다.
박 전무는 내년부터 시행되면 배출권 부족으로 공장 가동을 줄여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종화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무는 "정부는 기업을 불신하고 기업은 정부를 불신하고 있다"며 "소통의 부재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가 BAU 산출 과정을 명확히 공개하고 문제가 확인되면 재산정돼야 한다"고 건의하면서 "재검토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23개 경제단체는 이날 배출권거래제 의견 발표 직후 정부 유관 기관과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 측의 요구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