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공정위, 공정거래법 대폭 손질…불필요한 규제 완화

기사입력 : 2014년07월17일 12:00

최종수정 : 2014년07월17일 11:37

재벌그룹 감시 강화하고 비상장사는 완화…피심인 방어권은 강화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기업의 비상장사에 대한 공시규제를 완화하고 피심인에 대한 방어권도 강화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1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의무를 완화하는 반면, 대기업집단 현황 공시의무는 강화한다.

자산규모가 일정규모 미만인 소규모 비상장사의 경우 기업집단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작고 인력에 비해 공시부담이 과중한 점 등을 고려해 공시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공시항목 중 하나인 임원변동의 경우 기업집단현황 공시를 통해 공시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비상장사 공시 항목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다만 총수일가 지분율이 일정수준 이상인 곳은 공시의무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고, 공시의무가 면제되는 회사는 공시 대신 연 1회 감사보고서를 공시하도록 했다.

대신 기업집단현황 공시 항목에 지주회사의 소유지배구조 현황 및 금융·보험사의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여부 추가했다. 이는 주식소유 현황만으로는 비정상적인 소유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고, 대기업집단의 금융·보험 계열회사를 통한 지배력 확장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김성하 경쟁정책국장은 "공정거래법상의 필요성에 비해 기업부담이 과도한 공시의무는 완화하되, 시장 감시 기능의 강화가 필요한 사항은 공시의무를 강화함으로써 대기업집단의 자발적인 소유구조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피심인의 방어권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조사과정 및 심의과정에서 의견제출권,진술권 등이 보장됨을 명시하고, 공정위 의결 이후에는 피심인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의 열람복사요구권 등을 신설했다.

사건처리절차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신고사건에 대한 조사권을 명시하고, 위원회의 결정으로 심의절차가 개시되도록 하며, 심의준비절차 및 증거조사제도 등을 고시에서 법률로 이관해 규정했다.

그밖에 공정거래 관련 불필요한 규제도 다각적으로 손봤다. 공정거래법상 역외적용을 통해 담합 등 부당한 국제계약의 내용을 규율하는 해당조항의 직접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제한제도 폐지했다.

또한 동의의결제도 도입으로 활용여지가 축소되고 실제 오랜기간 활용되지 않아 제도의 효용성이 떨어진 공정거래법상 시정권고제도를 폐지하고, 청산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에 대해 회계감사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대신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한 정액 과징금 한도를 다른 제재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였다.

또 소송에서 일부패소해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다시 부과하는 과징금액에 대해서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변화된 시장상황에 맞지 않는 일부 제도를 폐지·보완하고 그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해 공정거래제도의 품질개선 및 선진화 도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