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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경제 구름 걷힌다] (上) 차이나리스크우려 잦아들고 낙관론 고개

기사입력 : 2014년07월22일 16:22

최종수정 : 2014년07월30일 15:02

부동산이 성장가도의 복병

[뉴스핌=강소영 기자]  하반기 접어들어 중국경제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경기가 바닥권을 지났다는 인식이 확산 되고 있다.  단순 지표가 아니라 주장(珠江)강 및 창장(長江)강 삼각주 일대 수출 제조 기업들의 일손도 바빠지는 분위기다. 2분기 성장률 발표가 나온뒤 이런 분위기는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중국 정부도 미니부양(미세부양) 정책이 점차 효과를 내자 인플레 없는 성장에 자신감을 얻은 눈치다. 하반기에도 완만한 통화정책을 통해 필요 분야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철도를 비롯한 인프라 건설과 도시화 부문의 투자가 확대되면서 내수에도 미약하나마 온기가 전달될 전망이다. 서방 투자은행은 중국 경제가 이미 바닥을 쳤다는 진단과 함께  중국 경제 성장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나섰다. 중국 2분기 경제지표 발표가 나온 직후 완연히 달라진 중국 경제 하반기  전망을 재조명해 본다.  <편집자주>  

지난 상반기 서방 일부 투자기관들은 중국 GDP 성장률이 올해  6%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암울한 관측을 내놨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비관적인 반응을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급격한 경기후퇴와 이에 따른 경착륙 우려의 목소리도 쑥 들어갔다. 중국 경제 앞날에 대한 낙관론은 2분기 경제지표 발표 이후  한층 확고해지고 있다.  중국 내부적으로도 안정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때보다 충만한 분위기다. 중국 정부 당국은 물론 기관 전문가들과 학자들은 올해 경제 성장에 대해 자신감을 내비추고 있다.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 등 복수의 중국 매체는 상당수 경제전문가가  올해 중국이 7.5%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어렵지 않게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보도했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실제 성장률이 7.6%~7.7%안팎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2분기 중국 경제가 예상보다 우수한 실적을 나타내자, 그간의 우려와 달리 중국 경제가 하반기 순항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는 견해가 많아진 결과다. 경기 '반전'을 이끌어낸 일등공신은 중국 정부가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경기 부양 정책의 효과다.

상하이재경대 천보(陳波)교수는지난 16일 2분기 중국 경제지표 발표후 본보에  "하반기 중국경제를 낙관적으로 본다" 며 경제성장률이 7.5%~7.6%에 달할 것" 것이라고 밝혔다. 천 교수는 경제를 낙관하는 이유에 대해 "미니부양이 계속되고 선진국의 양적완화가 예상처럼 급격히 철회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장리췬(張立群) 국무원발전연구센터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원은 상반기 △ 중서부와 동북부 고속철 건설 등 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정지출 가속 △ 80개 도시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에 민간자본 유치 △ 판자촌 개조 계획 발표 △ 10개 지방정부 지방채 직접발행 허용 △ 선별적 지준율 인하 등 정부의 경제 부양 정책이 2분기부터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해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장 연구원은 하반기 경제 성장의 원동력을 투자로 꼽았다. 하반기 도시 기초 시설 확충을 위해 지하철, 고속철 등 철도건설이 본격화되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이 철도건설 등 국가개발사업에 민간 자본을 적극 유치할 예정으로, 총 투자 규모는 1 조 위안대에 달할 전망이다.

수출 전선에도 점차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다. 유럽과 신흥시장의 경제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미국 경제 회복 기미가 뚜렷해 하반기 세계 경제도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도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어, 대내외에서 수출 확대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장 연구원에  따르면, 하반기 수출 증가율이 상반기 수준을 웃돌면서 올해 중국의 수출 증가율은 약 5%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인프라 건설과 수출 증가의 영향으로 제조업 투자 역시 안정적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장 연구원은 모든 상황을 종합해볼 때 하반기 투자 증가율이 17%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주바오량(祝寶良) 국가정보센터(國家信息中心) 경제예측부 주임도 하반기 중국 경제가 7.5%의 증가율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상반기 정부의 지속적인 실물경제 지원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경기가 회복되고, 경제 구조도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2분기 경제성장률이 7.5%에 달했고, 상반기 도시 신규 취업자수도 743만 명에 달해 연내 1000만 명 도달의 목표는 쉽게 달성할 전망이다. 여기에 물가상승률도 2.3%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하반기 금리인하 가능성은 낮아지는 분위기다. 주바오량 주임은 "하반기 시중 통화량 유입의 주요 경로인 외국환평형기금의 유입이 감소하면 지급준비율 인하는 생각할 수 있지만, 금리인하는 가능성이 적다"고 밝혔다.

하반기 중국의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가 쏟아지고 있지만, 위험 요소가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은 올 한해 중국 경제의 최대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현재 중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양대산업이 부동산과 자동차 산업인만큼, 부동산 시장의 붕괴는 중국 경제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중국 제조업의 60%는 부동산 산업과 관련이 있다. 은행 대출, 지방정부 투자회사, 신탁 등 금융권도 부동산 시장과 뗄 수 없는 관계다. 일반 국민의 주요 재테크 수단도 부동산 투자이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이 붕괴하면 중국 경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주바오량 주임은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할 부분은 수요의 변화다. 투기가 아닌 실수요 확대에 힘을 써야 한다. 특히, 경제 여건이 좋아졌거나 현재 거주 주택이 너무 낡아 이전을 원하는 주택구매자의 수요가 중요하다. 현재 중국 부동산 시장이 기댈 만한 수요가 바로 이들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중국 부동산 시장의 거품붕괴를 막고 건전한 발전을 위해선 정부가 주택구매 제한 정책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택 실수요층은 부동산 가격 하락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이다. 

주 주임은 부동산 가격의 폭락을 예방하고 실수요 확대를 위해 정부가 주택구매 제한을 완화하고, 2주택 구매시 자기자본으로 지불해야 하는 선납금 비율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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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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