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소영 기자]중국이 하반기 유동성 공급 확대를 통해 실물경제 지원사격에 나설 전망이다. 21일 인민은행이 국가개발은행에 1조 위안 규모의 담보성보완융자(PSL)를 제공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국의 통화정책 변화 기조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 경제전문지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는 중국 정부가 '미니 경제 부양'의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중국판 양적완화(QE)에 나섰다고 22일 보도했다.
중국이 PSL이라는 새로운 통화조절수단을 통해 시중에 1조 위안의 자금을 푼 것은 전형적인 양적완화 조치라는 반응이다. 다만 미국 등 다른 나라의 양적완화와 달리 '중국판 QE'는 자금 공급 대상을 정부가 제한해, 투기는 억제하고 실물경제 분야에 자금이 유입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전면적 지준율 인하 혹은 금리인하를 하지 않고, PSL을 통해 국가개발은행에 저리로 자금을 제공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국가개발은행을 통해 자금이 부동산 투기 등에 사용되지 않고, 자금 수혈이 절실한 실물경제 분야에 투입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복안이다. 국가개발은행은 1조 위안을 주로 판자촌 개발 등 민생안정과 실물경제 활성화에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상반기 두 차례의 선별적 지급준비율 인하와 이번 PSL 제공을 합하면, 중국 정부가 시중에 공급한 자금은 1조 2000억 위안에 달한다. 우리나라 돈으로 200조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인민은행은 PSL의 금리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금리정책의 차원보다는 유동성 공급에 무게가 실렸다고 경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또 다른 경제전문 매체 중국증권보(中國證券報)도 통화당국이 하반기 유동성 공급에 치중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증권보는 올해 상반기 중국 통화운용 상황의 특징을 두 가지로 요약했다. 첫째,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신용대출 증가폭이 둔화됐다. 둘째, 시중의 비교적 풍부한 자금에도 대출 금리가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이 때문에 시중의 자금은 다소 풍족했지만, 실물경제 주체는 자금난에 허덕이는 모순된 현상이 발행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당국은 하반기에도 실물 경제 주체에 자금이 흘러들어가도록 정책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하반기 경제전망이 밝아지고 있지만, 실물경제 분야의 자금 수요는 그렇게 빠른 속도로 늘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중국 통화당국은 판자촌 개발, 도시 인프라 건설 등 중점 분야에 대한 자금 지원은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대출 증가속도가 빨라지며서 어음과 채권 등 융자 규모도 확대되고, 이는 시중 자금조달 비용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인민은행은 하반기 선별적 지준율 인하, 재융자 등을 이용해 은행의 신용대출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은행의 예대비 관리감독 체계를 개선, 은행의 저축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대출을 늘리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하반기 중국 통화당국이 유동성 공급량을 크게 늘릴 수 없을 것이라는 상반된 견해도 있다. 중국의 저명 경제학자 펑원성(彭文生)은 △ 상반기 정부 주도의 인프라 건설과 서민용 주택 투자로 정부의 투자규모가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정부 재정의 레버리지비율이 상승했고 △ 지방정부의 부채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통화당국이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기 힘들 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인민은행이 상반기 은행 간 시장에서 취해왔던 통화 완화 정책과 저금리 기조를 하반기에 이어가기에는 무리라고 펑원성은 분석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