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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노믹스] 비정규직→정규직 전환시 임금 일부 지원

기사입력 : 2014년07월24일 10:00

최종수정 : 2014년07월24일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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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및 여성 중심의 고용률 70% 달성 노력도 본격적으로 추진

[뉴스핌=김민정 기자] 정부가 민생안정을 위해 비정규직 차별 철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추진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는 임금 일부를 지원한다. 

새 경제팀은 24일 발표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서 오는 8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임금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는 정규직 전환 대상선정 기준, 정규직 전환 후 처우수준,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동안 지속해 온 청년 및 여성 중심의 고용률 70% 달성 노력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 정규직 전환하면 추가 임금 일부 지원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은 과거 2년 이상 계속돼 왔고,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도록 제시할 예정이다. 또, 고용형태 공시결과를 바탕으로 기간제 다수 고용 사업장 10개소와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을 8~12월중 체결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추가임금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 중소·중견기업 파견 근로자를 사용사업주가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거나 파견사업주가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 근로계약 기간이 2년 이내인 기존의 시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국민의 생명·안전 관련 분야에서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고 중소기업 안전·보건 관리자의 정규직 채용 또는 전환 시 발생하는 추가임금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 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도 정규직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출연연비정규직 연구인력을 현재 38%에서 2017년 20~30%로 축소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시간선택제 지원을 확대해 민간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는 인건비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전일제에서 시간제로 전환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건설업 등 임시·일용직에 대한 무료 취업지원서비스를 대폭 확충하는 한편 기능향상훈련을 강화하고 퇴직공제금을 인상 하는 한편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고의·상습적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부가금을 부여하고 소액 체불임금 선급제도도 도입한다.

비정규직의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사정위원회 및 노사협의회에 비정규직 대표의 참여도 검토할 계획이다. 오는 10월 비정규직 남용방지 및 차별개선 등을 위한 종합대책도 발표된다.

청년고용률 추이
◆ 한국식 직업학교 도입, 저소득층 대상 영아종일제 아이돌보미 확대

정부는 지금까지 추진해 온 청년·여성 중심의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정책들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해 일부 학교를 고등전문대 수준으로 확대운영하고 적극적인 기업참여를 통해 현장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인근 지역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교 3년 과정과 전문대학 수준의 심화 교육과정 2년을 통합·운영해 입시부담 없이 전문적인 숙련기술인력 양성을 꾀하겠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또, 중소기업 육성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협약기업을 지난해 722개에서 900개로 늘리고 참여학교도 확대하기로 했다.

독일·스위스형 직업학교도 국내에 처음 도입된다. 한국형 직업고등학교를 개설해 학교의 이론교육과 기업의 도제훈련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2015년까지 7개교에서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

특성화고, 기업학교, 폴리텍대 부설학교 등을 통해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채용약정 하에 NCS 기반 업종별 맞춤교육을 실시하고 기업-학생 매칭후 주 1~3일 이상 기업현장 실습도 과정에 포함된다.

여성고용 확대를 위해서는 여성의 경력단절 해소에 주력할 계획이다. 오는 9월 보육지원의 효율성을 제고 및 고용연계를 위한 보육제도개편안을 마련해 영아는 가정, 유아는 시설중심 보육·돌봄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초등학생을 대상 시간제돌보미는 방과 후 아동지원으로 전환하고, 저소득 맞벌이 대상 영아종일제 아이돌보미를 확대한다.

이 밖에도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기업사회공헌 연계를 통해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직장어린이집 등 질 좋은 보육시설 확대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 육아휴직 후 근로자 계속고용 유도 등 모성보호 제도도 보완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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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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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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