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문재도 산업부 차관 "원전수출·농축우라늄 문제, 한미 원자력협정 협의중"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원전산업계 개선 요구 커…경제적측면 협상에 반영돼야"

▲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원전 수출 및 농축우라늄 기술과 관련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11일 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우리나라가 원전을 수출할 때 부품이나 원자재를 미국의 개별 승인을 받는데, 포괄적 승인을 받거나 수출시 원활하게 승인받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는 (원전)산업계가 최우선적으로 바라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지금 우리가 우라늄농축도 못하고 있는데, 원전 연료로 쓰이는 저농축우라늄의 경우 경제적인 측면에서 필요하다"면서 "언젠가는 우리가 우라늄농축기술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게 산업계의 요구이고 그런 요구를 감안해서 (한미 원자력)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핵무기 전환 우려가 있는 고농축우라늄의 경우를 제외하고 원전 연료로 쓰이는 저농축우라늄 기술의 경우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원전 수출 포괄적 승인 문제와, 저농축우라늄 기술 확보 문제가 (미국측과)긍정적인 방향으로 잘 협의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에너지정책과 관련해서는 "에너지에 IT(정보통신)와 결합한 신산업과 신재생에너지 산업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날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이부분이 해외 수출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지금은 물건을 팔던 시대가 아니라 시스템을 파는 시대이므로 솔루션을 경쟁력있게 만들면 그게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과 관련해서는 원재료 가격에 맞춰 지속적으로 조정하겠다는 뜻을 비쳤다.

그는 "최근 유가가 안정적이고 중동상황도 안정적이라 에너지 가격의 변수는 없어 보이지만, 원가인상 요인이 있으면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다만 그는 "에너지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가에 충실하자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통상정책과 관련해서는 한-뉴질랜드 FTA가 진전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이번(8차) 협상을 통해서 상대의 우선순위가 뭔지 알 수 있었고 우리도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명확해졌다"면서 "무엇을 우선순위에 둘 지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사진
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