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기준금리 인하로 최경환노믹스에 ‘날개’…정부 “환영”

기사입력 : 2014년08월14일 11:17

최종수정 : 2014년08월14일 12:59

내수활성화 대책과 시너지효과 기대

[뉴스핌=김민정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15개월 만에 인하하면서 최경환노믹스에 날개를 달아줬다. 그간 정부가 내놓은 41조원 규모의 정책패키지와 내수활성화 대책과 시너지효과를 내며 최경환노믹스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한은 금통위는 14일 오전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기준금리를 2.50%에서 2.25%로 0.25%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은 지난해 5월 이후 15개월 만으로 기준금리는 2010년 11월 이후 3년10개월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국은행이 14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했다.(사진=김학선 기자)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 기획재정부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금리인하 결정 직후 기재부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환영한다”며 “정부가 그 동안 내놓은 41조원 패키지나 기타 내수활성화 정책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그 동안 현 경제상황이 기준금리가 필요하다고 직·간접적으로 표현해 왔다. 최 부총리는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지금 경제상황만 감안하면 추경을 하고도 남을 상황”이라면서 “한은도 지금 경제상황에 하방리스크가 많이 생긴 부분을 동의하지 않겠나”고 밝힌 바 있다.

최 부총리가 취임 직후 이주열 총재를 만난 후 두 기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세월호 사고 영향 등으로 경기회복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내수부진 등 하방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정부와 한은은 거시경제 운용의 두 축으로서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가 안정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재정 등 경제정책과 통화정책의 조화를 이뤄 나간다는데 공감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발표 이후에도 “최근 한은과 정부 간에 현 경제상황을 보는 인식차이는 거의 없다고 본다”면서 “한은도 양적인 완화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 단행은 최경환 경제팀이 내놓은 경기부양책에 힘을 실어 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출금리 인하 효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살리기를 수요 측면에서 받쳐 줄 것이라는 평가다. 

임노중 아이엠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은 경기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이고 새 경제팀에서 내수경기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어서 부양책을 쓰고 잇는데 금융 사이드에서도 공조가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이코노미스트는 “금리인하라는 것이 결국 소비와 투자와 직접 연결이 되는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에서의 대출금리도 떨어져 상당한 플러스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두언 하나대투증권 연구위원은 “이것이 내구재 소비를 끌어올릴 수 있다”며 “정부가 부동산시장의 가격을 올리겠다는 것을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엇고 한은은 금리를 낮춰춰 수요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대외적으로는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수출기업 모멘텀도 괜찮아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2025-07-27 09:41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