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LS산전 등 14개사, 한전 전력량계 17년간 입찰담합

기사입력 : 2014년08월19일 12:00

최종수정 : 2014년08월19일 11:54

과징금 113억원, 주도한 5개사는 검찰고발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LS산전 등 전력량계 제조사들이 17년간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기계식 전력량계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투찰 가격 등을 담합하다 적발돼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93년부터 2010년까지 한전이 발주한 기계식 전력량계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한 LS산전 등 14개 전력량계 제조사 및 2개 전력량계조합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113억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이들 중 장기간 담합을 주도한 LS산전, 대한전선, 피에스텍, 서창전기통신, 위지트 등 5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17년(1993 ~ 2010년) 동안 한전이 매년 발주하는 기계식전력량계 연간단가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가격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14개사 과징금 부과 내용.

1993년부터 2007년까지는 검찰에 고발당한 5개사가 각 사별로 10~30%의 물량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담합을 했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신규업체가 입찰에 참여함에 따라 기존 5개사들이 자신들의 물량을 일부 나눠주는 방식으로 담합을 유지했다.

이들은 서로의 배신을 막기 위해 전자입찰 당일 청계산 백운호수 인근 식당 등에 모여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면서 투찰을 상호 감시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14개사는 또 신규업체들의 등장으로 물량배분이 어려워지자 중소전력량계제조사들로 구성된 전력량계조합(1조합, 2조합)을 2009년에 설립해 담합의 창구로 활용했다.

각 조합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조합, 비조합사 등과 물량배분 등을 합의한 후 조합이름으로 입찰에 참여해 합의된 물량을 수주했고 수주한 물량을 조합내부에서 재분배했다.

공정위는 14개사에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적용해 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2억9300만원을 부과하고 LS산전 등 5개사는 검찰 고발했다.

공정위 이용수 카르텔조사과장은 "이번 조치는 과거 장기간 공고하게 이뤄져 온 전력량계 구매입찰 담합을 적발함으로써 향후 정부의 지능형전력망 구축계획에 따라 실시예정인 대규모 전력량계 구매입찰에서의 담합을 예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참고로 한전은 오는 2020년까지 2194만대의 전력량계를 구매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