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마이너스 대출 금리 공시 추진, 출발부터 '삐걱'

기사입력 : 2014년08월19일 14:42

최종수정 : 2014년08월20일 09:06

은행 "기업·가계 대출 효용↓..수수료 처리도 곤란"

[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은행별 마이너스 통장(한도대출) 대출 금리 공시방안이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은행들은 기업대출은 물론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공시에 따른 효용성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가계, 기업대출 모두 공시에 따른 개별적인 문제점도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적어도 개인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 금리는 공시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라 은행권과의 협의가 더 필요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은행권과의 사전 협의 없이 금융당국이 일방적으로 일을 처리한다는 볼멘소리도 흘러나온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 관계자들은 지난 13일 은행연합회에 모여 은행별 마이너스 대출금리 공시방안의 필요성 여부와 제도 추진 시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금융당국에서도 중소기업 대출 관련 부서 담당자가 회의에 참석했다.
 
은행들은 우선 개인의 마이너스 대출금리 공시 효용이 크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소비자 관점에서 이를 별도로 공시하면 은행별 금리차를 확인,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지만, 마이너스 대출 금리가 일반 신용대출에 약간의 가산금리를 덧붙여 책정되고 그 차이가 크지 않다는 주장이다.

은행별 개인의 마이너스 대출 금리는 편차가 있지만, 이는 가산금리보다는 이미 공시되고 있는 일반 신용대출 금리 차이에 더 크게 영향받는다는 것이다. 마이너스 대출 금리는 급여통장 연결 등 해당 은행과의 거래관계에 따른 우대금리 여부에 영향을 더 받는다는 지적도 있다. 흔히 마이너스 대출은 주거래은행에서 받으라는 통념은 이 측면을 반영한 얘기다.

특히 가계의 마이너스 대출은 상품군이 넓은 은행이 대개 가중평균 시 평균금리가 높게 나타나 저신용자까지 마이너스 대출을 넓힌 은행이 불리해지는 등 은행 간 유불리가 발생한다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물론 이는 현재 공시되는 다른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공시에도 똑같은 이유로 발생하는 문제다. 하지만 은행들은 신용대출 등 전체 상품군이 아니라 마이너스 대출이라는 특정 상품에 대한 공시에 대해서는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기업의 마이너스 대출 금리 공시 방안에 은행들은 더 부정적이다. 기업대출에서 마이너스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당좌대출 미포함)이 1% 내외에 불과한 데다 주거래은행을 가진 기업이 마이너스 대출 비교공시를 보고 은행을 갈아탈 유인이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기업의 마이너스 대출은 대출금리를 책정하는 방식에 따라 공시 기준을 설정하는 문제도 있다는 의견이다. 은행은 크게 두 가지로 기업의 마이너스 대출 금리를 책정하고 있다. 일부 은행은 개인의 마이너스 대출처럼 일반 신용대출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마이너스 대출금리를 정하고 있다.

반면 다른 은행들은 마이너스 대출금리를 일반신용대출 금리와 똑같이 하되 수수료를 더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 이 수수료는 '한도대출 약정 수수료'나 '한도대출 미사용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부과되고 있다.

한도대출 약정 수수료는 은행이 기업의 대출 약정 한도에 따라 대출금을 미리 준비, 유지해야 하는 대가로, 한도대출 미사용 수수료는 이에 더해 한도를 설정하고 사용하지 않는 비중이 크면 그에 따른 미사용 약정 충당금 등을 고려해 비용 차원에서 책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두 종류의 은행 간 마이너스 대출금리를 비교할 때 수수료 처리 문제가 대두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기업의 마이너스대출 금리만 비교하면 한도대출 미약정 수수료를 부과하는 은행이 금리가 낮아 보이지만, 이는 실제로는 '왜곡현상'이고 수수료까지 합산해 금리 공시를 하면 너무 복잡해진다는 설명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업권의 의견을 당국에 전달했다"며 "마이너스 대출금리 공시를 어떻게 해야 할지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애초부터 마이너스 대출 금리 공시 여부에 관해서도 결정된 게 없었는데, 하는 쪽으로 알려져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들과 협의를 하고 있다"며 "은행들 입장도 고려해 균형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의혹에 직접 입 열까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고(故)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전면 부인한 김수현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외신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 11일 김새론의 유족들이 제보한 것이라고 밝히며 한 장의 사진과 김새론과 김수현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김새론의 이모 A씨는 가세연을 통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6년간 김수현과 교제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세연 측은 김새론이 SNS에 올리려고 했지만 올리지 못했던 글을 입수했다며 "김새론이 골드메달리스트 소속 당시 신인 캐스팅, 비주얼 디렉팅 등의 일을 했지만 이에 대해 정당한 지급을 받지 못했다"고 폭로했다. 유족들은 김새론이 2022년 5월 음주운전 논란을 일으키면서 200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를 받자, 소속사가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청구액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생활고를 겪었던 김새론은 김수현에게 상환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유족이 공개한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김새론은 김수현에게 "안 갚겠다는 소리가 아니고 당장 7억원을 달라고 하면 나는 정말 할 수가 없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건데 꼭 소송까지 가야만 할까. 나 좀 살려줘. 부탁할게. 시간을 주라"고 호소했다. 가세연은 김수현이 김새론의 볼에 뽀뽀하는 사진을 공개, 열애설을 뒷받침할 증거로 내세웠다. 가세연 측은 "김새론 유가족에게 직접 받은 자료와 인터뷰로 방송한 것이다. 유가족에게도 법적 대응을 할 것인가"라는 주장을 펼쳤다. 현재 김수현과 김새론을 둘러싼 논란은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할리우드 리포터,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서는 "현재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지난 10일 가세연이 김새론과 열애설을 제기했을 당시만 해도 "가로세로연구소는 당사와 김수현 배우가 유튜버 이진호와 결탁하여 故 김새론 배우를 괴롭혔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면서, 故 김새론 배우가 15세부터 김수현 배우와 연애를 하였다는 주장, 故 김새론 배우의 음주운전 사고 당시 소속사의 대처가 부당했다는 주장, 당사 소속 매니저가 유튜버 이진호와 친분이 있다는 주장 등 당사와 김수현 배우에게 악의적인 많은 주장들 해왔다"고 했다. 소속사 측은 "이는 모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허위사실로서 당사는 가로세로연구소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하지만 가세연의 추가로 공개한 볼뽀뽀, 문자메시지 이후에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만큼 김수현 측이 또 다른 반박을 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고 김새론은 지난 2022년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뒤 연예계 복귀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지난 2025년 2월 16일 자택에서 사망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3-12 09:14
사진
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