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종대 원장은 국토부에서도 '주택통(通)'으로 꼽힌다. 신도시기획단장, 주택국장, 주거복지선진화본부장(현 주택토지실장)을 맡아 주택정책과 수도권 신도시 개발을 주도한 인재.
특히 지난 2007년 1월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를 담은 '1.11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할 때 "향후 5년간 집값은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해 주목을 받았다.
지난 20일 서울 역삼동 한국감정원 서울지사에서 만난 서종대 원장은 향후 집값 전망에 대해 "향후 4~5년간 완만히 상승하다 오는 2019년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서종대 한국감정원장이 향후 집값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서 원장은 국토교통부에서 주택정책을 총괄했으며 특히 판교, 동탄과 같은 2기 신도시의 '산파'로 꼽힌다. 지난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 집값을 끌어올린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4년생)의 2세 '에코세대'(1979년~1992년생)가 집을 사는 시기가 왔다는 게 그의 이야기다.
그는 "약 1000만명에 이르는 에코세대가 본격적으로 주택거래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원장은 "그동안 주춤했던 국내 및 세계 경기가 곧 호전될 것"이라며 "이는 주택구입 여력 확대로 이어져 집값이 오르고 주택 거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전체적인 주택수요도 충분할 것으로 서 원장은 내다봤다. 서 원장은 "선진국 사례를 볼 때 완전한 주택공급 상태인 인구 1000명당 440가구까지 주택이 공급되려면 지금부터 20년이 걸린다"며 "주택수요인 가구수도 오는 2040년까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주택시장 성장은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원장은 '10년 주기 집값 상승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점과 전세계적인 저금리 기조, 80%에 육박하고 있는 매맷값 대비 전셋값 그리고 정부의 확고한 주택시장 활성화 방침 등을 집값 상승의 이유로 제시했다.
다만 서 원장은 단기 집값 급등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아직 수도권과 지방에 개발 중인 신도시에서 주택공급이 계속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서종대 원장이 국토부 시절 기획한 판교신도시를 비롯해 화성동탄, 파주운정, 천안아산, 양주신도시와 같은 2기 신도시는 이른바 '서종대 신도시'로 불린다. 이에 따라 앞으로 3~4년간 더 활발히 주택이 공급될 것이기 때문에 단기 급등은 어렵다는 전망이다.
이들 신도시에서 주택공급이 완료되는 향후 4~5년간 수도권 집값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서 원장은 진단했다.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2026-06-16 11:01
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2026-06-16 07:55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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